"중·러, 미국에 도전"…중국은 "냉전적 사고" 반발

[뉴스 속으로] 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발표

미 우선주의 트럼프 독트린 충돌
트럼프 "중·러, 세계질서 재편 노려"
안보·경제 최강국 지위 수호 천명
트럼프 새 안보전략에 '북한' 17회
"북핵 문제 내가 처리" 해결 의지
'대북 선제타격' 직접 언급은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국가안보전략(NSS)'을 내놓고 '북핵 절대 불허'와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했다.

<본지 12월 19일자 a-2면>

트럼프는 68쪽에 달하는 NSS 보고서 중 '북한'이란 단어를 무려 17번이나 썼다. NSS는 미국 안보정책의 기초가 되는 최상위 문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자극적 표현은 가급적 억제했지만 그 당위성과 방향성에 있어선 명확했다. 트럼프는 이날 "북핵 문제는 (나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no choice)"고 강조했다. NSS는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시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미사일 동결론을 일축하며 결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 그들(북한)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s)'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NSS 보고서의 북한 관련 부분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이다.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고 개발하는 국가들의 위협을 무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협은 더욱 악화되고 우리가 갖는 방어 옵션은 더 적어진다"고 표현했다.

'군사옵션'과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마냥 눈 뜨고 지켜보며 시간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미 행정부에서 NSS는 조만간 취할 행동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여겨져 왔다. 2002년 조지 W 부시는 '신 NSS' 보고서를 내면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6개월 뒤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런 탓에 이번 NSS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언급이 들어갈지 여부가 큰 관심을 끌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재가 실패하면 선제타격이나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먼저 공격을 실시해 상대국의 침략 기도를 사전에 저지하는 전쟁)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해 왔지만 실제론 (NSS에서) 이 단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한 축인 '미국 우선주의'는 이번 NSS의 가장 명쾌한 메시지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라이벌 강대국'으로 부르며 두 나라가 "미국의 힘, 영향력, 이해관계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안보.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을 '경쟁자(Competitor)'로 명시하고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확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역 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며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 도둑질, 권위주의 시스템 전파 등의 문제를 열거하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들의 힘을 확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위반, 속임수, 경제적 침공에 더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빌 클린턴 정부 때의 '전략적 파트너'에서 전략적 경쟁자(조지 W 부시)→글로벌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파트너(버락 오바마)를 거쳐 '경쟁자'(트럼프 정부)로 바뀌게 됐다. 이에 대해 중국은 "사실 왜곡과 악의적 비방은 헛수고" "(트럼프 정부가)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과 같은 구시대적 관점을 드러낸 것"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고의적으로 중국의 전략 의도를 왜곡하는 것을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절대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해 자기의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이와 동시에 절대 자기의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열강들의 경쟁 시대 환원'을 선언했다면서 "초강대국들이 경쟁 휴지기를 끝내고 '신냉전시대'로 회귀함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형국제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함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공조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 발표 직전 공개된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미국의 한 교수는 이성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미군의 공중타격이 채 가닿기도 전에 평양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과 전쟁을 하겠는가 하고 반문했다"며 "선제타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국은 도발자에 대한 조선의 핵 공격력과 의지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경계하기 위해 이 같은 논평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기·신경진 특파원·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