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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방지 법률 서비스 확대하라”

뉴욕시 법률 구호단체들이 계속 심각해지는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뉴욕주는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곧바로 비상 행정명령으로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를 선포했다.   그러나 2021년 초에 해당 비상조치가 해제되면서 퇴거가 늘기 시작했고, 특히 뉴욕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임대료와 사상 최고 수준의 물가 압박까지 가해지면서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홈리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뉴욕시 홈리스 구호단체인 ‘보워리 미션(www.bowery.org)’ 등에 따르면 임대료 압박으로 인한 퇴거로 홈리스가 늘어나면서 뉴욕시 인구 120명 중 1명이 홈리스일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뉴욕시에 현재 홈리스서비스국이 운영하는 공식 홈리스셸터에 6만5000명,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패밀리셸터 등에 3만 명에다 정확히 집계할 수 없지만 거리·차량·사업장 등에서 지내는 홈리스가 최대 1만 명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시 법률구호단체인 ▶법률구호(Legal Aid) ▶뉴욕시 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NYC) ▶뉴욕법률지원그룹(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담받을 권리(Right to Counsel)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담받을 권리 프로그램’은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자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21년에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해 법률자문을 한 세입자의 84%가 퇴거를 면할 정도로 큰 실적을 거뒀다.   뉴욕시 법률구호단체들은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홈리스가 되는 것은 막는데 ‘상담받을 권리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오는 2023~2024회계연도에 5억3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세입자 서비스 뉴욕시 법률구호단체들 세입자 퇴거금지 뉴욕시 법률서비스

2023-04-18

변호사 50여명, 일대일 무료상담

LA센트럴라이온스클럽과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가 5월 6일 LA법률보조재단(1550 W. 8th st., LA)에서 '제38회 무료 법률상담'을 개최한다. KABA 변호사 5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선착순 일대일 상담을 제공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40년 전 LA센트럴라이온스클럽과 민병수 변호사 등 초창기 KABA 변호사들이 한인사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작했다. 5월 1일 법의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첫째 주 토요일에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 것이 시초였다.   센트럴라이온스클럽 이만희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무료 법률상담을 재개한다"며 "일상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KABA 변호사, LA총영사관 신희영 검찰영사, 한국법 변호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일반 민사, 주거법, 이민법, 가정법, 노동법, 파산법, 한국법 등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도 추천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로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끝남에 따라 LA법률보조재단 데이비드 리 변호사가 'LA시 주거법 설명회'도 진행한다. 참석자는 세입자 권리 등 질의응답도 할 수 있다. 한미연합회(KAC)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측은 세입자 중재조정센터와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정보도 제공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행사 당일 법률상담은 선착순으로 150명 정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다만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또는 법원 소장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니카 민 KABA 회장은 "무료 법률상담 행사를 통해 한인 변호사들이 한인사회에 봉사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많은 변호사가 상담을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사회 원로인 민병수 변호사는 "법률사무실에서 받는 상담과 똑같은 법률서비스"라며 "한인 변호사가 각 분야 전문가로 활동한다.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니 안심하고 나와서 궁금했던 법률 지식을 얻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LA법률보조재단, LA총영사관, 중앙일보가 후원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한인타운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한인사회 법률서비스 kaba 변호사

2023-04-13

법률사무소 세륜, 민·형사 사건 원스톱 법률서비스 눈길

국내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으나 법률 서비스 소비자 상당수가 변호사 정보 접근성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이런 가운데 법률사무소 세륜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심을 얻고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자리한 법률사무소 세륜에는 이태훈, 정성용, 원상민 3인의 대표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태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 미디어소통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삼성에버랜드㈜ 법무팀 출신으로 기업법무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각종 성범죄, 사기, 횡령 및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과천경찰서 등 경찰서 자문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정성용 변호사는 ㈜대우건설, 법무법인(유) 충정 출신 변호사로 민·형사 및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특히 공사대금, 분양대금,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건물인도 등 건설·부동산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대여금, 구상금, 부당이득금 등 일반 민사 사건 및 사기, 명예훼손,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도 다수 처리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원상민 변호사는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을 주로 처리하며 계약분쟁, 성범죄 사건, 음주교통사고 및 이혼·상속 영역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쌓은 전문 변호사로서 활약중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주) 자산운영부에서의 부동산 관련 실무 경험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산업단지 조성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계획 수립 ▲공장, 사무동 등 건축 인허가 ▲토지반환 등 부동산 관련 소송 대응 등 풍부한 부동산 실무 경험을 갖췄다.   법률사무소 세륜은 법률 상담 단계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체계적인 법리 구성을 토대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이러한 대응 시스템은 신속한 초기 대처가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 등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음주 교통사고, 명예훼손·모욕·공갈·협박 등 형사사건에서 여러 차례 좋은 결과를 거둔 바 있다.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증거 수집, 의견서 제출, 조사 동석, 재판 출석 등 절차를 전문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한다.     분쟁 장기화,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사소송은 의뢰인들의 권익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를 활용한다.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해결절차가 다소 까다롭기에 소송준비 단계 및 사안별 대응전략 설계가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세륜은 “사건 수임 및 상담 단계에서 사건을 집중 분석하고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며 “고객 신뢰와 법률서비스 만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법률사무소 법률서비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미디어소통위원회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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