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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재산세 없는 신도시 '멀베리', 5월 주민투표서 출범 여부 판가름

오는 5월 21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의 17번째 도시 탄생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투표가 시행될 전망이다.     조지아 주 하원은 8일 '멀베리' 신도시 신설 법안을 찬성 101표 반대 6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 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켐프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어 법안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이날 법안 저지를 고수했던 민주당이 분열하면서 넉넉한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다. 귀넷 카운티의 파룩 무굴(민주·대큘라) 하원의원이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척 에프스트레이션 하원 원내대표(어번·공화)는 "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공화·뷰포드)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인용, 귀넷 카운티의 올해 예산 규모(25억 달러)에 비춰봤을 때 도시 신설 비용(900만 달러)은 0.36%에 불과,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멀베리 시는 조지아주 내 두번째 '시티-라이트'(city lite) 모델 실험이 될 전망이다. 세금 징수와 재정 규모를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구조다. 귀넷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재산세를 폐지하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 정부도 시의원 5명, 시장 1명으로 제한한다.     멀베리 시는 행정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행정법상 도시로 분류되지만, 경찰과 소방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카운티의 인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생도시는 아니다. 10여년 전 고안된 모델로 터커, 피치트리코너스 등이 이런 도시 유형에 해당한다.   문제는 시 개념이 모호한 탓에 위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샘 박 하원 원내대표(민주·로렌스빌)는 "이미 몇 년 전 의회는 '시티 라이트' 모델이 위헌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적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절세 효과만 노리다 시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느라 오히려 세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2012년 세워진 피치트리코너스는 위헌 논란이 일자 2018년 도시 헌법을 일부 고쳤다.   어번 시와 대큘라 시 일부 지역과 맞닿는 멀베리 시가 출범하면 귀넷 카운티 내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도시가 된다. 인구수 역시 4만 1000명으로 피치트리코너스(4만2000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신도시 카운티 신도시 건설 카운티 일부 맥클레인 민주당

2024-02-08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메이프스와 매디간

결국 유죄로 재판은 마무리됐다. 지난 3주간 진행된 재판에서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팀 메이프스가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12명의 시카고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제 담당 판사는 메이프스에게 징역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심리는 내년 1월 열리게 된다. 메이프스에게는 최대 징역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 이번 재판은 메이프스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메이프스가 매디간의 최측근이면서 그와 관련된 사실상 모든 것을 관여하고 집행했다는 gatekeeper였다는 점에서 매디간의 유죄를 확정하기 위한 거점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미 그의 로비스트였던 마이클 맥클레인이 컴에드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를 인정받은 바 있다. 맥클레인은 컴에드와 공모해 자신들의 측근을 컴에드 관련 일자리에 심고 연봉을 받게 해주는 댓가로 주의회에서 컴에드에 유리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매디간의 비서실장인 메이프스가 위증 혐의를 인정 받았기에 다음은 매디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연방 검찰의 남은 과제다.     참고로 메이프스는 법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뇌물을 받거나 갈취 등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맥클레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한 뒤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유죄를 인정받은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메이프스가 정치 활동을 통한 부정부패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자신의 보스인 매디간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검찰은 맥클레인과 메이프스의 사례를 통해 매디간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증거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번 재판을 보면서 연방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게 매디간 주위를 수사했는지가 나타났다. 도청 장치를 통해 주변 인물의 대화를 고스란히 녹음하고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는지가 모두 드러났다. 일례로 메이프스가 미투 스캔들에 연루돼 주 의회 서기직과 일리노이 민주당 위원회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하는 과정이 도청 내용을 통해 밝혀졌다. 동료 직원의 신고로 메이프스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진화하고 매디간에 불똥이 튀는 것을 막고자 메이프스의 사임으로 무마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이다. 아울러 차이나타운 토지 개발을 둘러싼 건에 대해서도 매디간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제 검찰의 칼은 매디간에게 겨눠지게 됐다. 내년 봄 시작될 재판을 통해 매디간의 불법 사실이 얼마나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 중에는 매디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노력했는지도 포함돼 있다.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에 따르면 매디간은 정치인이나 일반 주민들이 하나쯤 갖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없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휴대전화 감식을 통한 통화 내역 분석과 문자 메시지, 사진 분석 등인데 매디간은 스마트폰 혹은 휴대전화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매디간은 전화를 써야 할 경우라면 사무실에 있는 유선 전화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디간은 또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이메일 송수신도 없이 어떻게 업무를 보고 개인 연락도 하는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1942년생 81세의 노회한 정치인은 현대 세상의 편리함을 등지고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디간은 1971년부터 2021년까지 주하원으로 재임했고 1983년 이후 단 2년만을 제외하곤 주하원 의장을 지내면서도 제대로 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유명했다. 은퇴한 정치 전문 기자가 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은 해외 순방시 기자단으로 참가하면서 나눴던 개인적인 대화가 전부라고 했을 정도다. 이런 매디간으로부터 불법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연방 검찰에 남은 셈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방 검찰이 밟아온 수사와 기소의 최종 종착역이 매디간이라는 점은 그와 관련된 증거와 진술, 정황 증거가 상당하다는 점 역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각종 이권과 정책, 거래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었던 매디간을 갈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메이프스에 대한 유죄가 내려지자 일리노이 공화당 지도부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부패한 민주당 리더십에 대해 비판했다. 오랜 시간 일리노이 정치를 주물렀던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이 위증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이는 곧 의회의 윤리정책을 강화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다. 그간 일리노이 정계는 각종 비리 혐의가 많았다. 주지사가 재임 중 혹은 재임 후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탄핵되거나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시카고 시의회에서도 최장수 시의원이 재개발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매디간은 일리노이 정치의 상징이다. 권력의 최정점을 장기간 장악하면서 각종 이권을 좌지우지했지만 결국 고인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맥클레인 재판 부정부패 혐의 일리노이 민주당

2023-08-31

매디건 비서실장 메이프스 유죄 평결

일리노이 정치 머신의 상징이었던 마이클 매디간 전 주 하원의장의 비서실장이었던 팀 메이프스(68)가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내년에 진행될 매디간 전 의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시카고 다운타운 덕슨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5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메이프스에게 한 건의 위증과 한 건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결정했다.     메이프스에 대한 선고 판결은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존 니스 연방 판사에 의해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메이프스에게는 위증죄 5년, 사법방해죄 20년 등 최대 징역 25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약 3주간 진행된 이번 메이프스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지난해 열린 마이클 맥클레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메이프스가 위증을 했는지 여부다. 이를 위해 연방 검찰은 도청으로 녹음한 메이프스와 맥클레인의 대화 내용을 재판정에서 공개했다. 이를 통해 메이프스가 맥클레인과 공모해 컴에드사로부터 매디간 전 의장측에 뇌물을 제공하도록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메이프스는 지난해 재판에 출두, 증인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미 뇌물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맥클레인과 뇌물과 관련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게 됐다.     메이프스가 위증 혐의를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언을 한 것은 자신의 보스 매디간 전 의장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검찰측 판단이다.     반면 메이프스 변호인단은 메이프스의 부인과 기억 관련 뇌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메이프스가 모른다고 한 것은 단순히 기억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메이프스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오자 이제 관심은 내년 봄 시작될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에 쏠리게 됐다. 매디간은 갈취 혐의 등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연방 검찰은 메이프스와 맥클레인을 포함한 매디간 전 의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을 진행하면서 매디간 전 의장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등장한 도청 내용 등이 매디간 전 의장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매디간 전 의장이 정치인으로는 매우 독특하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인물이라 검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비서실장 유죄 유죄 평결 마이클 맥클레인 위증 혐의

2023-08-25

매디간 전 주 하원의장 허위 주장 드러났다

마이크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과 관련된 법정 문서가 새롭게 공개됐다. 이 문서는 매디간 전 의장과 최측근 사이의 전화 통화를 도청한 것으로 측근에 대한 현금 지원을 밝히고 있다.     최근 법원이 공개한 검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매디간 전 의장은 전 비서실장 출신의 마이크 맥클레인과 2018년 8월 29일 전화통화를 했다.    이 대화에서 맥클레인은 케빈 퀸에 대한 현금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케빈 퀸은 시카고의 민주당 관계자로 당시 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인해 직책을 박탈 당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에 맥클레인은 4~5명의 로비스트들로 하여금 퀸에게 매월 1000~2000달러씩을 6개월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매디간 전 의장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하자고도 했다.     지금까지 매디간 전 의장은 퀸에 대한 현금 지원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 증거에 따르면 이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결국 연방수사국(FBI)는 이와 같은 대화를 도청한 후 맥클레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다.     FBI는 맥클레인과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전화 도청을 실시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방 검찰은 올해 초 매디간 전 의장과 맥클레인에 대해 뇌물과 갈취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자료는 매디간과 맥클레인이 컴에드사와 공모하여 불법인 줄 알면서도 현금을 주고 받았으며 이는 곧 주의회에서 컴에드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댓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맥클레인은 역시 측근인 후안 오초아가 컴에드사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결국 이사가 됐다. 매디간과 맥클레인은 컴에드사 이사의 연봉에 대해 대화하며 자신도 이사가 되고 싶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한편 맥클레인이 컴에드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9월12일 시작된다. 이를 통해 매디간 전 의장의 비리 연루 사실이 보다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성추행 하원의장 하원의장 허위 마이크 맥클레인 현금 지원

2022-05-24

일라이자 맥클레인 사건에

 경찰관과 구급요원의 과잉 대응으로 목숨을 잃은 일라이자 맥클레린 사건과 관련, 오로라시가 유가족에게 1,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CBS4 등 덴버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로라시는 지난 2019년 8월 사망한 맥클레인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측이 제기한 연방 민권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맥클레인의 유가족에게 1,5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 금액은 소송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됐으나 이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오로라시와 맥클레인의 유가족은 인권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접촉했으며 최근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로라시 관계자들은 유가족측과 별도의 관련 배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합의서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절차적 문제들이 해결되고 합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는 합의 조건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당시 23세의 맥클레인은 2019년 8월 오로라 경찰과의 충돌 이후 사망했다. 2019년 8월 24일, 한 주민의 거동 수상자 신고를 받은 오로라 경찰은 맥클레인이 편의점에 들른 후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접근했다.경관이 맥클레인에게 다가가자 말싸움이 시작됐고 곧바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3명의 경관은 당시 무장하지 않은 맥클레인의 목을 졸라 제압했다.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맥클레인에게 강력한 진정제인 케타민을 주사했고 맥클레인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였던 맥클레인은 결국 며칠 후 생명유지장치를 떼고 사망했다. 이후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맥클레인의 어머니인 셰인 맥클레인은 2020년 아버지와 함께 오로라시와 아들의 죽음에 연루된 경찰관, 구급대원들을 상대로 연방 민권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그녀의 변호사들은 소송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셰인 맥클레인과 일라이자 맥클레인의 친아버지인 라웨인 모슬리가 이혼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구체적인 재정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맥클레인 사건 민사소송 합의금은 오로라시는 물론 콜로라도주 사상 가장 큰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혜 기자일라이자 맥클레인 일라이자 맥클레인 셰인 맥클레인 맥클레인 사건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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