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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비무장 대응팀 확대…양용 사건 재발 방지 될까

LA시가 비무장 대응팀 운영을 확대한다. 지난 5월, 경관 총격으로 사망한 양용 씨 사건〈본지 5월 3일 자 A-1면〉을 계기로 드러난 비무장 대응팀의 문제점이 향후 개선될 지 주목된다.   LA시의회는 지난 20일 ‘비무장 위기 대응 모델(UMCR·Unarmed Model of Crisis Response)’ 프로그램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 및 약물 중독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무장 대응팀이 관련 신고 시 무장 경관 대신 우선 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결정으로 시의회는 UMCR 프로그램에 113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난 1일 종료 예정이었던 프로그램을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무장 대응팀의 활동 지역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LA경찰국(LAPD) 소속 윌셔, 데본셔, 사우스이스트 경찰서 관할구역에서만 활동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한인타운이 속한 올림픽 경찰서를 비롯해 웨스트밸리, 웨스트LA 경찰서 관할구역 신고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연장 및 확대가 실제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원화되지 않은 신고 시스템이다. 정책 분석 비영리 기관 ‘LA포워드’의 트레이시 포터 이사는 “여러 기관이 비무장 대응팀을 운영해 기능 중복 문제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911 교환원의 비무장 대응팀 연결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스템은 LA시와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이 각기 다른 비무장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어, 신고 접수에서 현장 출동까지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하기 쉽다.   일례로, 지난 5월 양용 씨 사건 당시에는 UMCR 비무장 대응팀이 아닌 LA카운티 정신건강국 모바일 대응팀(PMRT) 소속 클리니션이 출동했다. 그날 PMRT 클리니션의 911 신고에 따라 출동한 LAPD 경관들은 양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한편, LA시 행정국과 계약을 맺고 비무장 대응팀을 파견해 온 알콧 센터, 페니레인 센터, 엑소더스 리커버리 등 3개 비영리단체가 계속해서 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알콧 센터가 한인타운이 속한 올림픽 경찰서 관할 구역을 담당하게 된다.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김경준 기자비무장 대응팀 비무장 대응팀 la시가 비무장 비무장 위기

2024-09-24

NYPD, 차량절도 대응팀 출범

뉴욕시경(NYPD)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차량절도 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차량절도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판단해 적극 대처에 나선 것이다.   뉴욕시경은 11일 현재 차량절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차량절도부서(Auto Crime Division)에 사건별로 정밀 수사를 담당할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대응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질 차량절도 대응팀은 차량절도 조직범죄 등에 대한 수사만을 담당했던 기존 팀과 달리 ▶개별적인 차량절도 사건 모두 초기 대응과 수사를 담당하며 ▶절도차량 해체와 부속품 불법 매매 등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 ▶차량절도 범죄 수사와 예방에 대한 검찰과의 공조 업무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새로운 차량범죄 대응팀은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브롱스와 북부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뉴욕시경이 차량범죄 대응팀을 새로 만든 것은 최근 뉴욕시 곳곳에서 틴에이저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고급차, 픽업 등 트럭, 현대와 기아차 등을 훔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7월초까지 뉴욕시 전역에서는 총 7624대의 차량이 도난당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8%나 늘어난 것이다.   한편 이들 중 틱톡 등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절도 유행이 불고 있는 기아차와 현대차는 총 1186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 기자차량절도 대응팀 차량절도 대응팀 차량절도가 재산상 차량절도 조직범죄

2023-07-12

LA경찰노조, "비폭력 사건 출동 안 한다"

앞으로 진입로 주차차량 견인과 쓰레기 투기, 홈리스 관련 신고 전화에는 경찰이 아닌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LA경찰노조(LAPPL)는 무장 경관 대신 비무장 경관이나 서비스 제공업체 등 비무장 대응팀(unarmed responder)이 파견될 28개의 신고 항목들을 1일 발표했다.   먼저 비범죄적 상황이나 비폭력적인 홈리스, 삶의 질, 비범죄적인 정신건강 관련 신고 전화들은 비무장 대응팀이 맡게 된다. 학교에서 일어난 비폭력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긴급대응 혹은 의무적인 보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에는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한다.     또 청소년들의 비폭력적인 소란 상황이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 통제를 벗어난 자녀를 신고하는 부모의 신고 전화도 포함된다. 경미한 차 사고도 해당한다.     음주·약물운전(DUI)이나 범죄 차량이 아닌 경우, 재산 피해가 있는 사고나 부상자가 없는 차량 충돌사고에서 언쟁이 발생한 경우, 사고 현장에서 신분증(ID)을 보여주길 거부하는 경우 등 상황에는 비무장 대응팀이 파견된다.     또한 주차 위반과 진입로(driveway) 견인, 버려진 차량 관련 신고도 포함된다.     그 밖에도 홈리스와 관련된 이슈인 홈리스 캠프촌 청소와 주사기 폐기, 구걸 행위 등과 불법 도박 및 불법 판매(illegal vending)도 비무장 대응팀이 해결한다.   이와 함께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 ▶중보건 명령 위반 ▶공원에서 발생한 비폭력 사건 신고 ▶범죄가 연루되지 않은 음주 및 약물 관련 신고 ▶웰페어 체크 ▶쓰레기 투기 ▶맹견 신고 ▶위험 징후가 없는 무단 침입 사건 ▶노상 방분 및 노상 방뇨 ▶공공장소에서 음주 ▶불법 불꽃놀이 등도 비무장 해법에 해당한다.   이날 LAPPL은 LA시와 협력해 관련 항목들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만약 비무장 대응이 이미 배치된 후 무장 대응이 필요할 경우, 시 당국 및 경찰국과 협력하여 프로토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LAPD가 무장 경관이 불필요한 신고 전화에 너무 많이 대응하면서 만성 인력 부족을 겪어왔다고 전하면서, 비무장 대응팀과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무장 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LAPPL 제레타 산도즈 부회장은 “지금은 팔을 걷어붙이고 경찰 대응을 대신할 대안 모델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긴급히 행동을 취하기 위해 신속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을 매듭지어야 할 때다”고 밝혔다.     한편, 1일 비무장 대응팀을 관할하는 ‘비무장 대응 및 안전 사무실’을 개설하고 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건을 LA시의회에서 투표에 부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2주 연기됐다. 현재 비무장 대응팀과 관련해 정확한 운영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장수아 [email protected]차사고 세입자 비무장 대응팀 신고 전화 비범죄적 상황

2023-03-01

비폭력 사건엔 '비무장 대응팀'…LA시, 전담부서 신설안 승인

LA시가 비폭력 사건 신고 접수 시에는 무장경찰 대신 비무장 위기 대응팀을 보내기로 했다.     지난 7일 LA시의회는 ‘비폭력 사건 신고 대응 전담부서(Office of Unarmed Response and Safety)’를 신설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시의원들은 1년 전부터 시행한 비무장 위기 대응팀 시범운영 결과 주민 반응이 좋았다며 전담부서를 만들고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시민들은 무장경찰이 비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해 공권력 남용 등 사태를 더 악화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공권력 남용에 따른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등이 발생하자 2020년 하반기부터 비무장 위기 대응팀 시범운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약물중독, 단순분쟁 등의 사건 신고 때 무장경찰 대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팀이 출동하도록 한다. 비폭력 사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경찰 총격 등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 대응팀이 적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13지구)실에 따르면 지난 1~4월 할리우드와 베니스비치에서 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 2만 건 이상이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지난 6월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3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로 증액해 다운타운, 사우스LA, 밸리 일부 지역까지 확대했다.   조례안 승인에 따라 전담부서는 정신건강상담 및 약물중독 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부서는 911상황실과 협력해 비폭력 사건 신고접수 시 대응 매뉴얼 등을 구축한다.     LA경찰국(LAPD)도 비폭력 사건 신고 대응 전담부서 신설을 환영했다. LAPD는 이번 조례안 승인으로 경찰은 범죄 등 긴급사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오페럴 의원은 “911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폭력 사건 신고는 노숙자, 우울증 환자, 약물중독 환자 등과 연관될 때가 많다”며 “이들은 경찰이 아닌 전문가의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안이 커뮤니티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등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전담부서 비폭력 la시가 비폭력 위기 대응팀 대응 전담부서

2022-10-11

[프리즘]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한 이상기후

지난달 24일 가주는 주방위군에 각종 재해에 전방위적으로 긴급 투입할 ‘팀 블레이즈’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전방위적인 긴급대응팀이라지만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에 대비한다는 주정부 발표를 보면 재해 중에서도 산불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주의 전국 최초 산불 대응팀 신설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현실로 가까이 다가왔는지, 기후변화가 얼마나 큰 비용을 요구할지, 얼마나 일상을 바꿀지 느낄 수 있는 눈에 띄는 조처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를 둘러싼 많은 논쟁은 거대담론이었다. 거대한 기후 변화와 이에 맞선 탄소 배출 감축 같은 것이었다. 기후변화가 미국 제조업계의 경쟁력을 약하게 하려는 거짓말이라는 등의 음모론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류 멸종’ 같은 종말론적 경고에 사람들이 마냥 설득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나마 최근 들어 폭염은 더 사납고 폭우는 더 거센 양극단의 날씨가 잦아지고 피해 지역이 넓어지면서 이상기온 자체에 대한 의심은 줄었다.   물론 의심을 거둔다 해서 이상기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의 기온이 2도 올라가면 문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도 상승에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은 그대로다. 이것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천연가스 부족 사태에 화석연료 사용이 늘면서 계획표가 어긋났다. 설사 1.5도에도 막는다 해도 어느 나라에서는 저수지와 강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옆 나라에서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기후변화는 이제 전 세계와 국가 단위의 거대담론에서 지역과 개인의 미시적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 가주의 ‘팀 블레이즈’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기후변화 시기의 산불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새로운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가주는 산림 지역과 거주 지역 사이에 있는 덤불 지역을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산불을 막았다. 이런 전략을 구사할 시스템과 이에 필요한 훈련, 장비,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어지간한 산불이 나도 ‘소방국이 막을 거야’라는 믿음은 여기서 나왔다.     하지만 이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을 전체가 불타고 9명이 사망한 북가주 파라다이스 산불이다. 최근에는 소방관의 부상이 잦아졌고 사망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집값이 치솟자 완충지대에 집을 지으면서 산불 방어에 필요한 공간이 좁아졌고 여기에 기후변화로 산불이 더 자주 더 빠르게 더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가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팀 블레이저’는 300갤런의 물을 실은 4인승 소방차로 거친 지형에 접근한다. 산불 대응도 속도가 중요해졌고 공세적 진화로 전환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기후변화에 맞춰 전략과 시스템, 장비, 훈련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산불 진화만이 아닐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뭄과 홍수에 맞춰 많은 분야에서 기준이 바뀔 것이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운용에 적지 않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올해만 해도 폭염이 계속된 가주에서 평균적으로 가구마다 냉방용 전기료 지출이 늘어날 것이 뻔하다. 화재와 홍수 피해가 늘면 보험료도 올라간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보험사는 보험료 산정 기준 자체를 바꿀지도 모른다.     기후변화는 이미 일상을 바꾸었다. 중산층의 주말 일과 중 하나였던 세차와 잔디 정리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은 버리거나 줄이면 그만이다. 하지만 새로운 비용은 친환경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모두에게 고통을 줄 것 같다. 기후변화가 개인에게도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이상기후 청구서 기후변화 시기 산불 대응팀 피해 지역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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