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노조, "비폭력 사건 출동 안 한다"

비무장팀 역할 확대 추진
도박·음주·약물 등 28가지
“경찰력 부족 해소에 도움”

앞으로 진입로 주차차량 견인과 쓰레기 투기, 홈리스 관련 신고 전화에는 경찰이 아닌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LA경찰노조(LAPPL)는 무장 경관 대신 비무장 경관이나 서비스 제공업체 등 비무장 대응팀(unarmed responder)이 파견될 28개의 신고 항목들을 1일 발표했다.
 
먼저 비범죄적 상황이나 비폭력적인 홈리스, 삶의 질, 비범죄적인 정신건강 관련 신고 전화들은 비무장 대응팀이 맡게 된다. 학교에서 일어난 비폭력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긴급대응 혹은 의무적인 보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에는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한다.  
 

또 청소년들의 비폭력적인 소란 상황이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 통제를 벗어난 자녀를 신고하는 부모의 신고 전화도 포함된다. 경미한 차 사고도 해당한다.  
 
음주·약물운전(DUI)이나 범죄 차량이 아닌 경우, 재산 피해가 있는 사고나 부상자가 없는 차량 충돌사고에서 언쟁이 발생한 경우, 사고 현장에서 신분증(ID)을 보여주길 거부하는 경우 등 상황에는 비무장 대응팀이 파견된다.  
 
또한 주차 위반과 진입로(driveway) 견인, 버려진 차량 관련 신고도 포함된다.  
 
그 밖에도 홈리스와 관련된 이슈인 홈리스 캠프촌 청소와 주사기 폐기, 구걸 행위 등과 불법 도박 및 불법 판매(illegal vending)도 비무장 대응팀이 해결한다.
 
이와 함께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 ▶중보건 명령 위반 ▶공원에서 발생한 비폭력 사건 신고 ▶범죄가 연루되지 않은 음주 및 약물 관련 신고 ▶웰페어 체크 ▶쓰레기 투기 ▶맹견 신고 ▶위험 징후가 없는 무단 침입 사건 ▶노상 방분 및 노상 방뇨 ▶공공장소에서 음주 ▶불법 불꽃놀이 등도 비무장 해법에 해당한다.
 
이날 LAPPL은 LA시와 협력해 관련 항목들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만약 비무장 대응이 이미 배치된 후 무장 대응이 필요할 경우, 시 당국 및 경찰국과 협력하여 프로토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LAPD가 무장 경관이 불필요한 신고 전화에 너무 많이 대응하면서 만성 인력 부족을 겪어왔다고 전하면서, 비무장 대응팀과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무장 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LAPPL 제레타 산도즈 부회장은 “지금은 팔을 걷어붙이고 경찰 대응을 대신할 대안 모델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긴급히 행동을 취하기 위해 신속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을 매듭지어야 할 때다”고 밝혔다.  
 
한편, 1일 비무장 대응팀을 관할하는 ‘비무장 대응 및 안전 사무실’을 개설하고 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건을 LA시의회에서 투표에 부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2주 연기됐다. 현재 비무장 대응팀과 관련해 정확한 운영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장수아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