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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 사건 정보공개, 본지 LAPD 소송한다

LA경찰국(LAPD)이 소속 경관의 총격에 피살된 양용씨 사건에 대한 본지의 공공기록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PRA)에 근거해 LAPD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본지는 지난달 10일 정찬용 변호사와 함께 LAPD를 상대로 양용씨 사건 당일 약 4시간 분량의 경관 바디캠 및 오디오 녹취록 등 공공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본지 5월 14일 자 A-1면〉 LAPD의 캘리포니아공공기록법(CPRA) 전담 부서는 약 한 달만인 지난 5일 “해당 사건은 진행 중인 행정 조사 대상이므로 형법 제832.7(b)(8)(C)에서 규정한 (공개에 대한) 일시적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청에 대한 업데이트를 10월29일 이전까지 제공하겠다”며 “형법 제832.7(b)(6)에 따라 LAPD는 개인 정보 및 익명성 보호, 기밀 의료 및 재정, 기타 정보 보호를 위해, 또 경관 및 기타 사람들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록을 편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LAPD는 현시점에서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거절한 셈이다. 하지만 앞서 LAPD는 지난달 16일 현장에 있던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미 총격 당시 순간이 담긴 바디캠 영상을 공개한 상황에서 나머지 미공개분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는 공개된 일부 영상이 전체 영상 및 녹취록 기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변호사는 “무엇을 숨기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유가족들도 보지 못한 사건 현장 청소 과정, 오가는 순찰차 안에서의 오디오 녹취록 등은 LAPD가 사전에 공개한 짧은 영상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LAPD가 제시한 10월까지 4개월의 기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관의 바디캠은 수사물로 볼 수 없다는 판례(Becerra v. Superior Court)가 있다. 현재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기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구나 4개월 뒤에 기록을 공개할지 여부도 모르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CPRA에 따라 경찰 바디캠 기록을 공개하도록 명령받은 사례 15개를 근거로 나열하며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재차 요구한 상태다. 이번 정보 공개 청구에는 총을 쏜 경관의 인사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LAPD측은 본지 요청에 대해 인사 기록이 공개 사항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9년과 2022년 상원 법안에 의해 개정된 ‘경관 인사 기록 기밀 유지 및 비공개’(형법 제832.7조)에 따르면 몇가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경관 총격 및 무력으로 인해 사망 혹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 ▶경관이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행한 사건 ▶경관의 부정행위 및 허위 진술·보고서, 증거물 폐기 등이 드러난 사건 ▶인종·종교·성별 등에 기반한 경관의 편견 혹은 차별적 행위가 드러난 사건 등이다. 본지는 조속한 정보 공개를 위해 이번 주 내로 LAP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수사물이 아닌 사항을 수사물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LAPD를 상대로 PRA 위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LAPD는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로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소송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의 변호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보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정보공개 양용 공공기록 정보 녹취록 기록 민사 소송

인종차별 녹취록 수사 확대…레딧 계정 소지자 추적

LA시의회 인종차별 녹취록 유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LA경찰국(LAPD)은 최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트위터와 레딧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당시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유출한 인물의 신원에 좀 더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LAPD 중대범죄부가 수색 영장을 통해 녹취물이 게시된 레딧 계정과 기자에게 녹취물을 제보한 트위터 계정의 신원정보와 이에 사용된 인터넷 고유 주소를 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LAPD에 따르면 불법으로 만들어진 녹취물을 온라인에 올려도 범죄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LA타임스는 “LAPD 수색영장에 지난해 10월 웨스트레이크에 있는 LA카운티 노동연맹 본부 사무실에서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이 파일이 중범죄인 가주 도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물 유출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LAPD는 녹취록에 등장한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모르는 사이에 대화 내용이 녹음됐다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록에는 당시 LA시의회 의장이던 누리 마르티네즈 전 시의원과 길 세디요 전 시의원(1지구), 케빈 드레온 시의원(14지구), LA노조연맹 론 헤레라 회장이 함께 일하는 백인 시의원의 흑인 입양아들을 ‘원숭이’라고 놀리고,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나온 흑인 시의원 관할지역을 라틴계 시의원 관할지역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등의 인종차별 발언이 담겨 있다. 이들의 발언이 공개된 후 커뮤니티의 비난과 사퇴 압력이 커지자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의장직과 시의원직에서 물러났으며, 헤레라 회장도 사임했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재선거에 실패한 세디오 전 시의원은 지난해 말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그러나 내년 말에 임기를 마치는 드레온 시의원은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인종차별 녹취록 인종차별 녹취록 계정 소지자 la시의회 인종차별

'시의원 인종차별 녹취록' 수사 착수…녹취 및 유포자 조사 본격화

파장이 컸던 LA시의원들의 인종 차별성 발언을 누가 녹취했고 유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10월 녹음되고 1년 후인 올해 10월에 공개된 해당 녹취록에는 누리 마르티네즈 전 LA 시의장, 케빈 드레온 시의원, 길 세디요 시의원, 론 헤레라 전 LA노조연맹 회장의 흑인 비하를 포함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사적인 대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결국 물의를 빚은 마르티네즈와 헤레라는 현직에서 사퇴했고, 드레온과 세디요에 대한 사퇴 요구 시위는 아직도 시의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다. LA경찰청(LAPD) 중요범죄 수사부는 녹취록 공개 이후 해당 시의원들이 녹음과 유포에 관련된 자들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으며 이에 관련자들과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지난 29일 알려졌다. 이번 압수 수색에는 녹취록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된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com)의 관련 계정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 내역 등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여러 장의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영장이 어느 곳 또는 어떤 인물을 상대로 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당시 대화를 하였던 LA노조연맹 사무실, 해당 시의원들의 사무실도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공소 시효는 3년이다. 녹취록을 두고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지인이나 가족이 연맹 사무실에서 의도적으로 대화를 녹음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의도를 갖고 공개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한편 의도적인 녹취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단순히 녹음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도 범법행위인지 아닌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인성 기자인종차별 시의원 해당 녹취록 녹취록 내용 녹취록 공개

시의회 녹취록 유출 수사 착수

LA시의회 인종차별 녹취록 유출 수사가 본격화된다. 이 가운데 시의회는 3명의 시의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LA경찰국(LAPD)은 이번 파문의 발단이 된 지난해 녹취가 누구에 의해 녹음됐고 배포됐는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이클 무어 국장은 이날 오후 “해당 발언 녹취록을 중대범죄부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형사 기소할 수 있는 기관에 넘길 것”이라며 “이번 수사는 녹취가 된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요청으로 21일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녹취에는 누리 마르티네즈 전 시의원, 길 세디요·케빈 드레온 시의원과 LA노조연맹 론 헤레라 회장이 등장한다. 녹취 내용은 20일 전 온라인 사이트 ‘레딧(Reddit)’에 올라왔으며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녹취에는 해당 인물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으며, 노조연맹 측에서는 불법적인 녹취라며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혼돈 속의 LA시의회는 26일 인종 비하 발언에 연루된 3명의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비상징계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12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다시 통과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안 통과는 2000년 관련 규정 변경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징계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포함됐는지 공개되지는 않았다. 시의회는 징계안 통과 직전에 시의회 내 의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폴 크레코리언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의회 밖으로 해산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진 압력이 쏟아지고 있는 드레온 의원과 세디요 의원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안은 마르티네즈 전 의원이 퇴진하기 전에 발의돼 세디요, 드레온 등 세 명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이미 사퇴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는 시 검찰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인성 기자녹취록 징계 징계안 통과 비상징계 소위원회 이번 징계안

<속보> LA 시의원 7명, 녹취록 사태 관련 시의원 3인방 사임안에 서명

〈속보〉LA 시의원 7명, 녹취록 사태 관련 시의원 3인방 사임안에 서명 LA 시의원들의 인종차별 녹취록 사태에 백악관까지 나서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시의원들은 사임해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LA 시의회 소속 시의원 거의 절반은 11일 최근 누출된 인종차별 녹취록 사태와 관련해 동료인 누리 마티네즈, 케빈 드 레온, 길 세디요 시의원의 사임을 요구하는 동의안에 서명했다. 이들 세 시의원이 1년전 카운티 최고 노조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동료인 마이크 보닌 시의원의 2세된 흑인 입양 아들과 다른 인종 그룹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발언이 포함돼 있다. 해당 동의안에 서명한 시의원은 보닌 시의원을 필두로 마퀴스 해리-도슨, 니스야 라만, 봅 블루먼필드, 폴 코레츠, 해더 허트, 미치 오페럴이다. 이들 7명의 시의원은 또 이와 별도로 인종차별 녹취록에 연관된 3인의 시의원에 대한 견책(censured)안도 제출했다.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한편 시의장직을 전날 사임한다고 발표한 누리 마티네즈 시의원은 11일 당분간 휴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휴직이 아니라 당장 시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시의원 녹취록 녹취록 사태 보닌 시의원 당장 시의원직

민주, 대장동 역공 모드…"尹, 자기 썩은 내를 李에 씌워"(종합)

고침내용 : [고용진 수석대변인 논평, 법률지원단 보도자료 , 전용기 의원 논평 등 추가해 종합합니다.]민주, 대장동 역공 모드…"尹, 자기 썩은 내를 李에 씌워"(종합) "尹 시력,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병역의혹 거듭 제기 이준석 '고인 유서' 발언도 난타…"일베식 조롱과 혐오 도 넘어" 이준석 "흑산도에 유세차 들어간적 있나"에 "민주당은 항상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현직 대법관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역공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야당이 주구장창 떠들던 대장동의 그분이 현직 대법관으로 드러났다"며 "공개된 녹취록을 종합하면 윤 후보는 대장동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은 특수검사 게이트임에도 윤 후보는 자신들의 썩은 내를 이 후보에게 뒤집어씌워 왔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2021년 2월 4일자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며 A 대법관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그분'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겨냥해온 국민의힘 측에 대한 반격 모드로 전환한 상태다. 민주당 선대위 강병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만배와 윤석열의 관계가 밝혀졌다"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에 누명을 씌운 것인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동시(不同視) 병역 면제 의혹도 부각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이 쇼츠 논평을 통해 송영길 대표의 병역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며 "송 대표는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되었기 때문에 병역법상 군대에 입원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경도 쓰지 않는 윤석열 후보는 부동시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했다면서도 시력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필요에 따라 시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히 억울하시다면 남탓하지 말고 신체검사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도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1994년과 2002년 윤 후보의 검찰 임용·재임용 당시 신체검사기록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결정을 철회하고 즉시 윤 후보의 시력검사기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법률지원단은 지난 9일 법무부를 상대로 해당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18일 윤 후보의 신체검사기록이 개인정보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전용기 의원은 당사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유세차 사고로 숨진 고인에 대해 "유서 써놓고 가시냐"고 한 발언을 겨냥해 "일베식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22일 흑산도에서 유세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흑산도에 지금까지 유세차가 들어간 적이 있을까요?"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도,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유세차가 흑산도에 있는 사진을 제시하며 "민주당은 항상 있었다. 당신들이 처음이지"라고 비꼬았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대장동 민주 민주 대장동 대장동 녹취록 민주당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