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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불운과 냉전이 맞물린 KAL기 피격

40년 전 KAL기 피격 사건을 회상하는 이는 드물었다. 비극은 세월 속에 잊히고 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은 그대로다.     1983년 8월 31일 오후였다. 이날 뉴욕 JFK 공항을 떠난 대한항공(KAL) 007편이 다음날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 탑승객 전원(269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종착지인 김포공항에 이르지 못한 채, 소련 영해에 흔적도 없이 묻혔다.    시신만 찾지 못한 게 아니다. 비극은 선명히 드러날 수 없었다. 당시 냉전의 시대상이 피격의 전말을 가린 탓이다.     희생자들은 말이 없다. 유가족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 국무부 역사자료처, 워싱턴DC 의회 도서관 등에서 40년 전 기록들을 살펴봤다.     격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1983년 9월 2일)이었다. 당시 국무부 차관보 리처드 버트가 조지 슐츠 국무장관에게 브리핑 메모를 보냈다. “역설적이지만 이 끔찍한 비극은 대통령 정책에 영향력과 목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우리는 이를 활용해야 한다.”    국무부 역사자료처에 보관된 이 자료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오간 내용을 버트 차관보가 정리해 슐츠 장관에게 전달한 메모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KAL기 피격 사건을 반군 지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볼랜드 수정법과 연결짓는 내용도 있다.   버트 차관보는 메모에 이렇게 적었다.     “볼랜드 수정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 등에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정치적 맥락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미·소간 냉전 상황 속에 대한항공 피격 사건이 어떻게 해석됐고, 이용됐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때 소련은 상당히 예민한 상태였다. 미국과의 대립 구도 속에 내심 쫓기고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격추 사건 발생 전 소련을 ‘사악한 제국(evil empire)’으로 지칭했고, 곧이어 ‘스타워즈(Star Wars)’로 별칭이 붙은 전략적 방위 구상 계획까지 발표했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항공 007편은 항로를 이탈, 소련 영공을 날았다. 불운과 냉전의 상황이 사할린 섬 상공에서 맞물렸다.     소련 측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민항기로 위장한 미국의 정찰기라 판단했다. 소련 측 경고 사격에 조종간을 잡고 있던 당시 천병인 기장은 고도를 높여 전투기에 길을 터줬다. 그런데도, 소련 전투기는 지체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상대를 서로 ‘악마 화’ 하는 사이 의문은 결국 미궁으로 남게 됐다. 대한항공 007편이 항로를 이탈한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천 기장은 관성항법장치(INS)가 아닌 나침반에 의존해 비행기를 몰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미스터리다.     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다룰 수 없었다. 워싱턴DC 의회도서관 자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의회도서관 극동법률과가 1983년에 만든 8페이지짜리 서류(제목·대한항공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미국의 지위)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소련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한 적이 없다. 미국은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으로 소련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재판소에 회부한다 해도 소련은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비극은 냉전에 묻혔고, 유가족에게는 원인 규명 대신 보상금만 주어졌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지만 유가족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까지 묻을 순 없었다. 본지가 그날의 기록들을 되짚는 기사를 보도했던 이유다.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다. 장열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불운과 냉전 대한항공 피격 국무부 역사자료처 소간 냉전

2023-09-07

[J네트워크] 냉전 올림픽 어게인?

‘미투’ 폭로 뒤 사라졌던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가 얼마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통화하면서 ‘실종설’은 봉합됐다. 펑솨이는 그의 안부를 염려해온 세계인들에게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다”고 알렸다. 인권·개인주의 등을 강조하는 서구사회 가치를 미러링하는 중국식 되치기다.     중국 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하는 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 소식도 알렸다. 펑솨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외교적 보이콧’ 조짐을 보인 미국·영국 등 서방국가에 “빠질 테면 빠져라, 우리끼리 문제없다”고 으스대는 듯하다.   중국은 “성대한 행사를 서로 돕는 것은 중·러 사이에 여러 해 동안 형성된 전통”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2014년 소치 올림픽 때 미·영·독 등 주요 국가 정상이 불참했을 때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달려갔다. 당시 서구 진영의 ‘외교적 보이콧’에 러시아는 “올림픽의 본령은 선수들의 경쟁”이라며 “세계 정상들의 올림픽 참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중국 측은 “(보이콧을 주장하는) 그들이 없으면 올림픽은 더 순수해질 것”이란 식이다. 냉전 시기 1980년과 84년 동서 진영이 각각 세를 나눠 불참했던 이후 ‘갈라치기’가 구태로 보이는 걸 이렇게 이용한다.   스포츠와 정치가 ‘무관함’을 보여준 역설적 사례가 2008년 베이징 여름올림픽이다. 8월 8일 개막식에 참석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푸틴으로부터 러시아-조지아(그루지야) 간 전쟁 발발 소식을 들었다. 나토의 지원을 기대했을 조지아는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러시아에 패퇴했다.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러시아 병력이 증강되는 이 시점에 베이징에서 ‘어게인 2008’이 벌어진다면 서방 지도자에겐 악몽일 수밖에 없다. 보이는 스포츠 무대 안팎에서 물밑 외교 관리를 할 필요성은 바이든도 시진핑에 못지않단 얘기다.   “냉전기 경쟁은 군사력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경제력, 첨단기술, 가치 등 복합적 경쟁의 시대라는 점에서 냉전(冷戰)이라기보다 열전(熱戰)의 시기”라고 최근 니어재단이 펴낸 ‘외교의 부활’(131쪽)은 지적한다.     얼마 전 르몽드 사설이 되짚었듯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만 해도 미국·유럽은 중국이 경제적 발전을 하다 보면 정치적 개방에 이를 것으로 낙관했다. 시진핑 체제의 권위주의는 그게 ‘서구의 환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만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중국의 서슬퍼런 위력 앞에 IOC 위원장이 나서서 ‘펑솨이 사태 진화’에 애쓸 정도다.     냉전 때처럼 갈라서진 않는다 해도 ‘기묘한 화합’의 무대가 다가오고 있다. 강혜란 / 한국 중앙일보 국제팀장J네트워크 올림픽 어게인 냉전 올림픽 얼마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참석

2021-11-28

"핵에는 핵으로 맞대응"…북한 리수용 외무상 연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대북 제재에 강력히 반발하며 핵 위협에는 핵 개발로 맞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유엔에서 밝혔다. 21일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열린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 고위급회의에서 회원국 대표 연설자로 나선 리 외무상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 전쟁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며 "핵 위협에는 핵 개발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는 북한의 지속가능 개발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은 주민들에게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가능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이를 방해하는 국제 사회의 제재 때문에 북한의 개발 노력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를 끌어들여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 낸 것은 북한의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방해"라며 "불법일 뿐 아니라 부당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움직임에 북한은 계속 맞대응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리 외무상은 경제적 봉쇄 작전을 시도하는 미국의 행위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응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리 외무상의 연설은 지난 2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후 이뤄진 북한의 첫 대외 외교 행보다. 그는 22일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파리기후변화 협정 서명식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 리 외무상의 뉴욕 방문은 지난해 9월 제70차 유엔총회 참석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조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6-04-21

"북한 제재는 돈줄 차단이 해답"…에드로이스 의원 기자회견

"북한을 제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돈줄을 끊는 것이다." 에드 로이스(사진)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10일 브레아의 사무실에서 한인 언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북 제재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선 강력한 금융제재가 해답"이라면서 "이미 지난 2005년에 UN이 이를 시행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당시 김정은은 자신의 장군들에게도 봉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힘겨워했다"며 이번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북한을 100%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는 게 상책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김정은이 삼촌(장성택)을 숙청한 이후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며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인 로이스 의원은 최근 연방정부 문서에 아시안에 대한 경멸적 의미가 담겨있는 '오리엔탈(oriental)' 용어를 금지시키는 HR8 법안을 상정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고 김영옥 대령을 미국 최고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메달' 후보로 추서했다. 로이스 의원은 "김영옥 대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휘관으로 미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다"며 "지난 수년 동안 그가 대통령 자유메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올해 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한 그는 "가족이 헤어졌다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헤어진 가족을 잠시나마 통일시킬 수 있도록 찰스 랭글 의원 등과 함께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용석 기자 [email protected]

2016-03-10

북·미 평화협정 논의 본격화하나

미국과 중국이 북한이 요구해온 평화협정의 논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군불 때기에 나서고 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26일 서울을 찾아 "북한이 비핵화의 진지한 조치를 시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보다 넓은 범위(평화체제 논의)에서 진전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본지 기고에서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북 협상의 판이 상당한 정도로 바뀌고 있다"고 긴급 진단했다. 앞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평화협정 없이는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미국은 공개적으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초안을 만들면서 방점이 달라졌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북한이 테이블에 나와 비핵화를 협의하면 궁극적으론 평화협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평화협정과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한반도의 미군을 줄이는 방법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혀 왔다"며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거론했다. 평화협정이 공론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민감한 현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차두현 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논의는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 및 주둔 여부로 연결된다"며 "북한은 평화협정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협정 논의의 당사국을 놓고 벌어질 공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체제 인정과 직결된 만큼 다자 구도가 아니라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북·미 관계 정상화"라고 말했다. 평화협정 논의는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논의 구조까지 바꿀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미와 실질적인 평화협정 논의를 조건으로 하는 중국·북한 간의 공방이다. 이 때문에 평화협정은 임기 마지막 해인 오바마 정부가 본격 논의에 들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평화협정 가능성의 운을 떼는 것은 결국 북한을 비핵화 조치에 한 발 들여놓게 한 뒤 차기 정부에 넘겨주기 위한 유인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차 전 연구위원은 "안보리 제재라는 강펀치를 날린 뒤 향후 북한이 대화로 나올 출구의 명분까지 줬다"며 "북한에 주먹과 함께 떡밥을 던졌다"고 해석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email protected]

2016-02-28

안보리 초강력 대북제재안 곧 채택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윤곽을 드러냈다. 유엔 회원국의 영해에 들어온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회원국들에게 의무화하고, 북한의 대표적 수출품목인 석탄과 광물의 수출도 금지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초안의 내용을 설명한 자리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는 전례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이라며 "20여년 간 안보리가 부과한 결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라고 평가했다.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핵-미사일 개발 자금의 흐름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결의안은 일단 유엔 회원국 영해에 들어온 모든 북한 선박들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대량살상무기(WMD) 등 의심 물품이 실려있는 것으로 의심됐을 때 화물 검색을 하도록했지만, 이같은 전제 조건을 없애고, 사실상 각 회원국의 판단에 따라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국자는 "북한 선박이 어디를 가든 극도로 조심해야 하고 화물 검색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강격한 제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물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제3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사실상 북한 선박들이 외국으로 넘나드는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석탄과 철, 금, 티타늄, 희토류를 새롭게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시켰다. 석탄은 북한 대중(對中) 수출 규모는 10억5000만달러로 전체의 42.3%를 차지한다. 중국이 이 결의안 항목을 적극 동참할 경우 북한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을 연 것이다. 또 해외의 북한은행과 북한 내에 있는 외국은행에서 이뤄지는 북한과의 거래도 구좌를 신설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압박했다. 아울러 무기금수와 관련 기존의 대표적 무기들 외에 마지막 남은 무기물품이었던 '소형 무기류'의 북한에 대한 판매도 금지시켰다. 소형무기류의 경우 개인적 신변보호 차원에서 수출금지 예외 품목으로 뒀지만, 이 조차도 제재 항목에 포함된 것이다. 북한 항공기와 로켓(미사일) 발사에 쓰이는 연료 수출도 금지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은 회원국들의 회람을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늦어도 29일까지는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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