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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심장 박동법'의 불편한 진실

지난해 7월부터 조지아에서 임신 6주차부터는 낙태를 금지하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직 9%의 임신부만이 조지아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6일 미국 의학 협회 저널에 실린 이 연구의 주 저자는 사라 레드 에모리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다. 그는 이 통계가 조지아 의료계의 현실이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낙태 논쟁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조지아 낙태금지법이 채택되기 전인 2007~2017년까지 수행된 낙태 36만 972건을 바탕으로 현행법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했을지 예측했다. 이 결과 전체 환자의 약 9%만이 새로운 법 아래에도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해당 연구에 따르면 현행법에 의해 흑인 및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임신부들이 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낙태 부적격 비율은 특히 십대, 흑인, 고졸 미만 환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백인 임신부의 83.8%가 부적격하지만, 그보다 높은 흑인 환자의 90.4%가, 20세 미만 환자의 90.1%가, 고졸 미만 환자의 90.8%가 현행법상 낙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레드 교수는 연구를 설명하며 "낙태를 제공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 연구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레드 교수는 이어 "낙태를 받지 못하는 인구가 산부인과가 거의 없는 곳에 거주하는 등 여성 건강 및 임신과 관련한 다른 의료 서비스를 평생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한적인 낙태 정책이 실제로 산모와 유아 사망률 증가 등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문헌도 많다"고 덧붙였다.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이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흔히 임신 6주차부터 배아의 심장박동이 초음파기계를 통해 들리는데, 이때부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조지아 주의회는 이 법안을 2019년에 통과시켰으나 연방 대법원이'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낙태금지법 연구결과 조지아 낙태금지법 합법 낙태 조지아 의료계

2023-03-07

"판결 뒤집히기 전 서두르자" 병원마다 낙태 시술 문의 쇄도

메트로 지역 문의·접수 북새통      조지아주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돼 온 심장박동법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병원마다 낙태 시술을 원하는 임신부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17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는 임신 6주 이상 된 임산부들에게 바로 중절 시술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 3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플랜드 페어런후드의 에이미 케네디 부사장은 “판결이 나온 지 한 시간만에 전화 문의가 쇄도했다”고 전했다.   플랜드 페어런후드 병원은 낙태금지법 발효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임신 11주까지의 임산부들에게 약물이나 약을 다시 처방하고 있다. 주법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낸 단체 중 하나인 여성건강센터도 법 시행 이전의 허용시간인 22.5주까지의 임신부들에게 시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병원 메간 고든 대변인은 “조지아주 뿐 아니라 타주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몰려 올 것”으로 예상했다.     카라펨 클리닉도 13주까지의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재개했다. 서밋 메디컬 어소시에이츠 병원에는 많은 환자들이 접수를 하고 대기중이며, 차 안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등 여성들이 많이 몰려 들고 있다.       병원을 찾는 여성들 상당수는 앞으로 법이 또 어떻게 바뀔 지 몰라 서두르고 있다고 병원 관계자들은 전했다.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에는 임신중절 시술을 제공하는 10개의 클리닉이 있었으나 법 발효 이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임신부들이 타주로 가는 바람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응해 낙태반대 진영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예외 없는 낙태금지법 제정을 위해 의회에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라는 청원을 제기하고 있다.     조지아의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기 즉,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직후 7월 발효됐다.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 15일 판결에서 2019년 심장박동법이 통과되는 순간 위헌이었다며 낙태를 금지하려면 다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주 의회와 주정부는 일단 항소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지민 기자판결 병원 임신중절 시술 낙태 시술 낙태금지법 발효

2022-11-17

풀턴 법원 판결 이후 조지아 '심장박동법' 운명은?

항소법원 판결에 초미의 관심  켐프 주지사, "법 수호" 공언   주의회, 법안 재상정 부담 커    조지아주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중단시킨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판결이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심을 끄는 건 항소법원이 풀턴 카운티 법원의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 여부다. 또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켐프 주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 지는 바로 드러났다. 그는 대변인을 통해 풀턴 카운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지아 주민과 의회의 뜻보다 판사 개인의 신념을 우선시 하는 판결” 이라고 깎아 내렸다. 앤드루 아이센아우어 대변인은 “주정부는 항소 통지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2018년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두번째 임기를 앞둔 시점에서 “조지아를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만들겠다”며 경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꿨다. 그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낙태금지법을 사수하려고 할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새로 구성되는 주의회가 이전의 ‘6주 금지법’과 유사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다. 105대 75석으로 공화당이 주 하원을 장악한 2019년 당시에도 심장박동법은 단 한 표 차이로 겨우 통과됐다. 중간선거 이후 의석 수가 101 대 79로 공화당 의석이 오히려 줄었다. 존 번스 신임 하원의장에게도 개원 직후 첫번째 의제로 낙태금지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담이다.   주 상원도 2019년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수가 35 대 21이었으나 내년에는 33 대 21로 좁혀진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엄청난 소모전을 치렀던 지난 2019년 논쟁을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어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김지민 기자심장박동법 조지아 항소법원 판결 조지아 심장박동법 조지아주 낙태금지법

2022-11-16

낙태금지 판결, 유권자 주요 관심사 아니야

  조지아가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낙태금지법이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직 5%의 조지아 주민만이 낙태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목했으며, 유권자 절반 이상이 낙태를 둘러싼 정치적 분열이 투표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낙태권 보장을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으며, 민주당 지지자 90%와 여성의 절반이 여기에 포함된다.     낙태가 주요 관심사는 아니지만, 주요 동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44%는 '돕스 대 잭슨(Dobbs vs. Jackon)' 판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투표할 동기가 더욱 강해졌다고 답했다. 해당 응답자에는 여성의 절반, 민주당 지지자의 75%, 무소속의 30% 이상이해당된다.     '낙태 금지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도 25%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공화당 지지자 47%와 남성의 25%가 포함된다.     조지아 유권자들은 스테이시 아브람스 후보가 주지사가 된다 하더라도 낙태금지법이 철회에 회의적이다. 민주당 후보들은 주 전체 의석 확보 경쟁에서 전반적으로 공화당 후보들에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람스 후보를 지지하는 한 유권자는 AJC에 "낙태 반대 법안 시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브람스 후보에 투표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입법부가 바뀌지 않으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지아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생활비, 직업, 경제'이며, 응답자의 36%가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직업 및 경제', '이민 및 국경문제', '총' 등이 그 뒤를 잇달아 상위권에 올랐다.     또 여론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학자금 탕감과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지출 패키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JC는 조지아대학(UGA) 공공국제대학원에 의뢰해 조지아 전역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지난 5~16일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3.3%이다.   윤지아 기자낙태금지 유권자 낙태금지 판결 가운데 낙태금지법 조지아 유권자들

2022-09-22

인디애나주, 대법원 판결 후 낙태금지법 최초 도입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가 최초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양원에서 62 대 38(하원), 28 대 19(상원)로 통과됐고, 주지사가 이를 바로 승인함에 따라 내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디애나주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낙태를 불법화한 첫 주가 됐다.   현재로선 인디애나주는 수정 후 최대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만 인정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수정 후 10주 이내),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공증 진술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낙태 시술은 병원이나 병원 소유의 외래진료센터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낙태 클리닉은 기존 면허를 잃게 돼 시술할 수 없다.   또 의료진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6월 24일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이후 인디애나주 의회는 일찌감치 강화된 낙태금지법을 도입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법원 판결 후 미국 사회에 번진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일부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저소득층이거나 몸이 불편한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표했다. 상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19명 중 8명이 공화당 의원이었다.   이는 입법부뿐만 아니라 인디애나주 전체적으로 여론이 양분된 상황을 반영한다고 AP는 지적했다. 실제 지난 2주간 의회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법안이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했고, 낙태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안이 승인된 이날 의회 밖에서는 낙태권 찬성론자들이 규탄 시위를 벌였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인디애나주 지부는 트위터에서 “(법안은) 자유에 대한 잔인하고 위험한 공격”이라며 “정치인의 개입 없이 모든 이가 필요한 낙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디애나주 낙태금지법 인디애나주 지부 인디애나주 전체적 이후 인디애나주

2022-08-07

아이다호, 텍사스 본뜬 초강력 낙태금지법

아이다호 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다.   브래드 리틀 주지사(68•공화)는 23일 '태아 심장박동 법안'(Fetal Heartbeat Bill)으로 이름 붙은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한 후 "태아 생명을 보호하려는 아이다호 주민들의 편에 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AP통신은 아이다호주가 '보수의 아성' 텍사스 주의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모델로 법을 제정한 첫번째 주라고 전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검찰)가 낙태 단속 및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소권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태아의 아버지•할아버지•형제•이모•삼촌 등 가족 구성원이 낙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낙태 시술자를 상대로 최소 2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이 텍사스 주법과 다르다고 의회전문 매체 '더힐'은 설명했다.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강간범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강간범의 가족은 할 수 있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아이다호 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 3일과 14일 각각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원 28대6, 하원 51대14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방송 KTVB에 따르면 리틀 주지사는 서명 마감 시한을 단 1시간 앞두고 법안에 서명했다.   리틀 주지사는 "이 법안이 지향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지한다"면서도 "새로운 사법 매커니즘이 위헌적이거나 신중치 못한 것으로 나타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낙태 제재를 위한 아이다호 주민들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환영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스티븐 해리스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무고한 인간 생명이 무자비하게 소멸되는 것을 막으려는 아이다호 주민들의 가치를 반영한다. 생명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자각하지 못한 채 6주가 지나기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로렌 네코치아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지극히 위헌적이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족계획협회도 "아이다호주 여성들의 낙태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법정 투쟁 의사를 밝혔다.   현재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텍사스 뿐이다.   노스다코타주가 2013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으나 2015년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좌초됐다. 이후 아이오와•앨러배마•조지아 등 10여 개 주에서 유사 입법이 추진됐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텍사스 주는 긴 논란 끝에 입법을 완료하고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낙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법원에 텍사스주 낙태법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으나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끝에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테네시 주의회가 지난 22일 '텍사스 스타일'의 낙태금지법을 발의하고 오클라호마 주하원이 23일 유사 법안을 승인하는 등 여러 주에서 유사 입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낙태금지법 아이다호 아이다호주가 보수 초강력 낙태 아이다호 주민들

2022-03-24

텍사스발 낙태 신고제에 가주 총기 신고제로 응수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가 공화당 아성인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주요 조항을 본떠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2일 공격용 무기 제조업자와 판매, 유통업체 등에 대한 고소 권한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할 새 총기 규제 법안이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의 주요 조항을 모델로 했다고 전했다.   텍사스 낙태 금지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주 정부 대신에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 주체인 주 정부가 뒤로 빠지고 낙태 반대 시민단체 등이 불법 낙태 감시와 관련 소송전의 전면에 나서도록 한 셈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텍사스 낙태금지법의 이 조항을 차용해 공격용 무기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사람을 상대로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건당 1만 달러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민사소송 위협을 추가함으로써 파괴적인 무기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며 “텍사스는 여성을 위험에 빠트리는데 시민들의 고소 권한을 사용했고, 캘리포니아는 인명 보호를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신고제 텍사스발 텍사스 낙태금지법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총기 신고제

2021-12-12

연방대법원,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심리

     연방대법원 낙태금지법 낙태금지법 심리 이날 심리 낙태 찬반론자들

2021-12-01

“텍사스 낙태금지법 저지”…법무부 연방대법 재상고

연방 법무부는 18일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인정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 조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텍사스 주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1심 판결처럼 텍사스 법 시행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21일 낮까지 변론서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틀만인 8일 1심을 뒤집고 텍사스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결정했다.   AP통신은 보수 법관이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지는 불분명하다고 예상했다. 보수 대 진보 5 대 4이던 연방대법관 분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6 대 3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뀐 상황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텍사스 주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지난달 1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어서 텍사스 주법 자체의 합헌성을 따진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보수 우위인 대법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텍사스 주법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계속 허용할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본안심리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판결을 통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낙태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현재 대법관 분포상 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1-10-18

"텍사스 낙태금지법 시행 막아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8일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연방 법무부는 이날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낙태금지 조처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1심 연방법원처럼 텍사스 법 시행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21일 낮까지 변론서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틀만인 8일 1심을 뒤집고 텍사스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결정했다.   AP통신은 보수 법관이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지는 불분명하다고 예상했다. 보수 대 진보 5 대 4이던 연방대법관 분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6 대 3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뀐 상황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텍사스 주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지난달 1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어서 텍사스 주법 자체의 합헌성을 따진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보수 우위인 대법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텍사스 주법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계속 허용할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본안심리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판결을 통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낙태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현재 대법관 분포상 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1-10-18

낙태 논쟁 가열…'금지'가 기독교 신앙에 위배?

요즘 낙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심지어 낙태 문제가 내년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기독교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낙태와 관련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인 '자유의지(free will)'란 용어가 등장했다. 아이러니한 건 기독교계는 일반적으로 낙태를 반대하지만, 기독교계 용어가 낙태를 찬성하는데 쓰였다. 지난 16일 CBS뉴스는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의 낙태 찬성 발언을 보도했다. 가톨릭 신자인 질리브랜드 의원은 "낙태 금지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LA지역 조셉 전 목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낙태 이슈에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 용어에 내포된 본질적 의미를 오용하는 것"이라며 "만약 '자유 의지'의 의미를 그렇게 사용한다면 인간의 행위에 있어 이 세상에서 적용이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논쟁이 격화되자 22일 기독교 변증가 짐 데니슨은 크리스천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낙태에 대한) 기독교인에게 논쟁은 입증하고 이기기 위함이 아닌 영혼을 얻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며 "성경에도 십계명과 같은 도덕적 지침이 담긴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보여주고 상대를 진리와 회개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낙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하지만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가 채택한 낙태 금지법은 매우 잘못됐고 악의적"이라며 "낙태가 잘못됐다는 종교적 주장들이 공공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도,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국의 경우도 66년 만에 낙태죄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언론회 등 기독교 단체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한편, 미국 내 낙태 논쟁은 최근 앨라배마, 조지아, 미주리 등에서 성폭행 등 어떤 경우라도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법을 시행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9-05-27

국민 60% "낙태 합법화에 찬성"

미국 국민들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점차 긍정적인 것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기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퀴니피액 대학이 22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가 어떤 경우라도 낙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응답은 지난 2004년 설문에서 처음 이 질문을 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응답자의 32%는 대부분의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총 60%가 낙태 합법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대답은 8%,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어야 한다는 대답은 27%였다. 여성이 강간 등으로 임신을 할 경우 낙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82%가 찬성(반대 13%)했다. 태아의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데에는 48%대 41%로 찬성 비율이 다소 높았다. 대법원이 낙태 관련법을 완화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40%가 그렇다고 했으며 반대로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35%가 찬성을 표했다. 한편 총기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94%가 모든 총기 구입시 구입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총기소유자들도 90%가 동의했다.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61%도 총기규제 강화를 찬성했다. 하지만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64%가 찬성했으나 공화당 성향 응답자와 총기 소유주들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유권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됐다. 최진석 기자

2019-05-22

"낙태 허용하고 총기 규제해야"

미국 국민들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점차 긍정적인 것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기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퀴니피액 대학이 22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가 어떤 경우라도 낙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응답은 지난 2004년 설문에서 처음 이 질문을 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응답자의 32%는 대부분의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총 60%가 낙태 합법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대답은 8%,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어야 한다는 대답은 27%였다. 여성이 강간 등으로 임신을 할 경우 낙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82%가 찬성(반대 13%)했다. 태아의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데에는 48%대 41%로 찬성 비율이 다소 높았다. 대법원이 낙태 관련법을 완화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40%가 그렇다고 했으며 반대로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35%가 찬성을 표했다. 한편 총기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94%가 모든 총기 구입시 구입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총기소유자들도 90%가 동의했다.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61%도 총기규제 강화를 찬성했다. 하지만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64%가 찬성했으나 공화당 성향 응답자와 총기 소유주들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유권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됐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2019-05-22

낙태금지법 반대 전국서 시위…워싱턴 등 500여 곳 동시다발

전국에서 21일 낙태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인파가 거대한 물결을 이뤘다. 언론들에 따르면 낙태권리행동동맹(NARAL),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을 비롯해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발효한 앨라배마.조지아.미주리주 등지에서 여성의 낙태권리를 옹호하는 시위를 벌였다. NARAL은 전국적으로 450여 개 집회가 잡혔다고 말했다. ACLU 등 다른 단체의 집회.시위를 포함하면 이날 하루 500여 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린다. ACLU는 성명에서 "오늘 해안에서 해안까지 대륙 전체에 걸쳐 국가적 행동의 날에 맞춘 행진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NARAL은 "우리의 낙태권리는 공격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로 vs 웨이드' 판결을 뒤엎으려는 전국적 공격에 직면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낙태금지법 반대 단체들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금지를 중단하라'(#StopTheBans)를 올리고 네티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최근 일고 있는 낙태금지의 파도에 항의하고 지금 나가서 외쳐라"라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는 수백 명의 낙태금지 반대론자들이 집결해 1973년 여성의 낙태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기념비적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에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합류했다.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의원은 메가폰을 들고 군중을 향해 "우리나라가 뒤로 퇴보하는 것을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다. 클로버샤 의원은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금하는 앨라배마주 법이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클로버샤 의원의 발언에 낙태금지 반대론자들은 '우리는 처벌받고 싶지 않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보호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환호했다.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젊은 대선주자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도 시위대에 합류해 "내 대선 캠페인은 완전한 자유에 관한 것"이라며 낙태 권리 옹호에 힘을 보탰다.

2019-05-21

시카고 다운타운서 낙태 금지 반대 시위

최근 앨러배마 주에서 성폭행•근친상간 피해자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이 통과돼 전국적으로 논란이 인 가운데, 시카고에서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앨러배마 주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는 수백명의 시카고 주민들은 지난 20일 다운타운 '페더럴 플라자'(Federal Plaza)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도 시위에 동참했다. 프렉윈클 의장은 "단순히 낙태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자결권', '선택의 자유'가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쿡 카운티에는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을 위한 최상급 의료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면서 앨러배마 주 입법을 주도한 공화계 의원들을 비난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신임 시장도 취임사에서 앨러배마 낙태 금지법을 언급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강조했다. 케이 아이비 앨러배마 주지사가 지난 15일 서명한 낙태금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한다. 최근 미국 일부 주가 도입한 낙태 금지법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연방대법원이 1973년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410 U.S.113)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 돼 법정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앨러배마 외에 켄터키•미시시피•오하이오•조지아•미주리 주 등에서 최근 강력 낙태법이 통과됐다. 한편 앨러배마 주의 이 같은 행보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낙태'가 때이른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들 간의 논쟁도 본격화 되고 있다. 낙태에 대한 입장에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 또한 나눠진다는 측면에서 2020 대선에 나서는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Kevin Rho

2019-05-21

“낙태 산모·의사 기소 않겠다”

미국 전역이 낙태금지법 찬반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조지아주 역시 ‘심장박동법’(HB481)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조지아에서 낙태한 여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최근 “심장박동법안의 ‘기술적인 언어(technical language)’ 때문에 지방 검사가 심장박동법을 위반한 사람을 살인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풀턴, 디캡, 캅, 귀넷 카운티의 지역 검사들은 낙태 시도 여성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디캡 카운티 셰리 보스턴 검사는 “불법 낙태에 대한 형사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공소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오히려 엄마로서, 여자로서 이 법이 조지아와 앨래배마 등의 주에서 통과된 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풀턴 카운티의 폴 하워드 검사는 대변인을 통해 “이 법에 따라 임산부에게 공소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면서 “불법 낙태 시술 서비스를 제공한 의사나 간호사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귀넷카운티의 대니 포터 검사장 역시 “법에 따라 자의든 불법이든 낙태를 한 여성의 기소가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건 정치적 신념이라기보다 법적인 차원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캅 카운티의 존 멜빈 검사도 비슷한 생각이다. 하지만 “여성은 불법 낙태로 인해 결코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불법 낙태 시술 서비스를 제공한 의사나 간호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애틀랜타시의회는 지난 20일 심장박동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와 유통기업 1위 아마존닷컴도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한 뒤 행해지는 모든 낙태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낙태를 한 산모와 낙태 시술을 한 의사·간호사·약사는 기소될 수 있으며 최고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피해자나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6주 이후 낙태를 허용한다. 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가 태어나도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엔 낙태가 허용된다. 배은나 기자

2019-05-21

조지아주, 낙태금지 법안 통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7일 서명했다고 AP와 AFP통신이 보도했다. 조지아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미국의 6번째 주가 됐다. 켐프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기 전 "우리는 무고하고 취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이들을 대변한다"며 "소중한 아기들이 자라서 그들의 완전한 신이 부여한 잠재력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vs.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와 유사한 낙태 금지법이 제정된 주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 금지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커짐에 따라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공화당원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 금지법을 강력히 비난했다. ACLU 조지아지부의 안드레아 영 대표는 AFP에 "이 법안은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여성과 부부가 내리던 가장 사적인 결정을 불법화했다"고 비판했다.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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