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내달 15일 종료 전망

팬데믹에 렌트를 못 낸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뉴욕주의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이 이르면 다음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RAP는 가구총소득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이하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타격 때문에 렌트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렌트보조금을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5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뉴욕주는 ERAP 자금이 바닥나면서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재무부에 여러 차례 ERAP 연방자금을 요청했지만, 지원금을 요청할 때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자금을 받았다. 작년 11월엔 10억 달러를 요청했으나 2720만 달러만 받았고, 올해 1월에도 16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1억1900만 달러만 할당받았다. 지난 11월에는 다시 1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이미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뉴욕주는 지난 9월 말 이후 ERAP 신청자에게는 실제 보조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렌트를 연체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퇴거요청을 피하기 위해 ERAP를 신청해왔다. 올해 초 소송전을 이어온 결과, 세입자들은 ERAP를 신청만 했다면 요청이 승인될 때까지 렌트를 못 내도 집주인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들도 당장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ERAP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보류 상태로 유지해 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년 1월 15일을 끝으로 ERAP 신청도 받지 않게 되면, 장기간 렌트를 연체한 세입자들은 퇴거명령을 피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의 엘렌 데이비슨 변호사는 “수개월 렌트를 연체한 저소득 가구라면, 빨리 ERAP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저소득 세입자들

2022-12-15

뉴욕시 세입자 10만명 이상, 긴급렌트지원 받고도 연체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약 14만명이 주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렌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이 랜드로드 옹호 단체 ‘커뮤니티주택개선프로그램(CHIP)’ 설문조사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중 렌트를 2개월 이상 못 낸 세입자는 14만1000명에 달했다. 이중 렌트를 1년 이상 연체한 세입자는 6만5000명으로 46%를 차지했다. 밀린 렌트 금액이 2만5000달러를 넘어선 세입자도 5만7000명 수준이었다. CHIP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랜드로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렌트안정아파트 약 8만4000채를 조사해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CHIP는 세입자들의 렌트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자금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제이 마틴 CHIP 수석디렉터는 “코로나19가 뉴욕시를 강타한 지 2년이 넘었고, ERAP이 출범한 지도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자금이 모두 부족한 만큼 새로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렌트를 제때 못 내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랜드로드가 입은 타격도 심각해지자 주정부는 작년 6월 ERAP 접수를 시작했다. 24억 달러 규모 자금으로 시작했으나 5개월 만에 자금이 모두 소진돼 작년 11월엔 갑자기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세입자 단체들이 이 결정에 반발해 주정부 기관을 고소했고, 법원은 신청서 접수를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명령 이후 주정부는 신청서는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자금은 부족하다. 두 차례 이뤄진 재무부의 자금지원도 요청했던 금액보다는 적었다. 주 임시 및 장애지원국(OT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현재까지 ERAP 신청서는 약 34만건 접수됐다. OTDA는 주정부 예산을 활용했을 때 약 5만4000건(8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OTDA 측은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회가 될 때마다 (연방정부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긴급렌트지원 세입자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뉴욕시 세입자 세입자 단체들

2022-07-01

뉴욕주 긴급 렌트지원 요청 쇄도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유예조치가 종료된 지 일주일 여만에 수천 명이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23일 고다미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뉴욕주 세입자 퇴거유예조치가 종료된 후 4일간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에 접수된 ERAP 신청 건수는 2000건에 달했다. OTDA는 뉴욕주 법원이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ERAP 신청은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지난 11일부터 ERAP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기 시작했다. 신청 포털이 다시 열린 후 19일까지 접수된 ERAP 신청 건수는 9000건에 달했다. 세입자 퇴거유예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에 렌트를 내지 못하면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ERAP를 신청했다면 요청이 승인되는 기간까지 퇴거를 막을 수 있다. ERAP 자금이 고갈된 상태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보류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들도 당장 퇴거시 세입자가 체납한 렌트를 받을 가능성이 더 줄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뉴욕주는 ERAP 자금이 절실하다며 연방정부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팬데믹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집값과 렌트도 급등했다. 퓨리서치센터 설문 결과 미국인의 절반(약 49%)은 저렴한 주택공급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렴한 주택공급을 중요한 문제로 꼽은 비율은 2018년 대비 10%포인트나 올랐다. 김은별 기자렌트지원 뉴욕주 뉴욕주 세입자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요청 쇄도

2022-01-23

뉴욕주 퇴거유예조치 오늘 종료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가 오늘(15일) 종료된다. 14일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15일로 만료되는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은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뉴욕주 주택법원에 계류 중인 세입자 퇴거 관련 소송은 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소송들의 심리는 이르면 18일부터 재개돼 대규모 퇴거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초기에 퇴거 영장을 받았으나 유예조치 덕에 퇴거를 면했던 세입자들이 먼저 집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퇴거조치를 피하려면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현재 ERAP 자금이 고갈된 상태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보류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퇴거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311민원전화를 통해 무료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연방빈곤선의 최대 200%(4인가족 기준 연간 약 5만3000달러)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 한편, 뉴욕주는 ERAP 자금이 절실하다며 연방정부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퇴거유예조치 뉴욕주 뉴욕주 퇴거유예조치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현재 뉴욕주

2022-01-14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포털 다시 열려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 신청 포털이 다시 열렸다. 11일 뉴욕주정부는 같은날 오후 10시에 렌트지원 포털이 다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작년 11월 주정부는 ERAP에 할당된 24억 달러 자금이 고갈된 것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긴급렌트지원 포털을 폐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세입자 단체들이 이 결정에 반발해 주정부 기관을 고소했고, 법원이 지난 6일 포털을 재개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뉴욕주는 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포털을 열게 되면 세입자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법원은 포털을 통해 ERAP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퇴거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정부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포털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뉴욕주 퇴거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연방정부에 다시 한번 자금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호컬 주지사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민주당 주지사들은 공동으로 연방정부에 세입자 렌트 지원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는 추가 10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가을에도 뉴욕주는 10억 달러의 자금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2700만 달러만 지원됐다. 2020년 3월 팬데믹 직후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퇴거유예 조치는 몇차례 연장을 거쳐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긴급렌트지원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포털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뉴욕주 퇴거유예

2022-01-12

[커뮤니티 액션] “We are Home”

18일 민권센터가 ‘We are Home’이란 주제로 37주년 갈라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갈라 영상은 민권센터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MinKwonCenter)에서 볼 수 있다. 어제 갈라는 지난 한 해 활동을 밖으로 알리는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이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했다. 신분에 관계없이모든 이민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민권센터는 지난 수십년간 이를 위해 땀 흘렸다. 팬데믹 사태와 허리케인 그리고 여러 자연재해 속에 우리는 큰 도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런 와중에도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팬데믹 구제와 실업수당, 연방재해보호청 보조 등 모든 종류의 지원으로부터 잔인하게 배제했다. 이에 민권센터는 대책을 찾았다. 시정부와주정부의 재원을 활용하고, 여러 기부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 커뮤니티의 가정들이 겪는 가장 어렵고근심 어린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1984년에 설립된 민권센터는 이민자와 세입자 권익 그리고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힘을 기울여왔다. 올해 민권센터는 전국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에 재가입하면서 전국적인 한인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해 민권센터가 올해 한 일들은 다음과 같다. -새 보건활동과 실업수당 지원 등 2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적절한 서비스를 한국어와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펼쳤다. -코로나 백신 홍보와 등록 지원 그리고 이민자들을 위한 긴급렌트지원,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연방재해보호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들을 위한 허리케인 ‘아이다’ 생존 기금 지원 등 6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직접적인 지원을 했다. -세입자 권익을 위해 싸우며 퇴거 명령을 막고, 플러싱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 이민자 가정들이 커뮤니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전국의 한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자 가운데 7%를 민권센터가 대행했다. -아시안아정치력신장연맹에 소속된 19개 단체를 이끌며 7차례 뉴욕시의원 후보 토론회를 열고, 15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치력 신장을 위해 일했다. -선거구재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시안 정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커뮤니티가 흩어지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많은 일을 했지만 ‘일 욕심’이 많은 민권센터는 만족하지 않는다. 새해엔 뉴저지에도 사무실을 열고 활동 범위를 넓힐 다짐을 하고 있다. 민권센터는 ‘더불어 살자’는 창립 정신을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많은 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home 긴급렌트지원 서류미비자 민권센터 유튜브 실업수당 지원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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