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기본소득제 다시 시행한다

시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된다. 연방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이 사용된다. 시카고 시청은 올해 말 2차 기본소득(guaranteed income)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시카고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월 500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년 간 이 지원금을 받는 가정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제한은 없다. 물론 다시 되갚아야 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시카고에서 처음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시행될 당시 17만6000명의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중 5000명이 선정돼 1년간 현금 지원금을 받았다. 이번 2차 기본소득 프로그램도 5000명이 선정되며 이르면 올해 안에 선정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지급 일시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시카고 시청이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때문이다. 시카고는 로리 라이트풋 전 시카고 시장 당시 연방 정부로부터 모두 19억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수령했다. 지원금의 대부분은 시청 운영비로 지출됐지만 이중 88%만 예산 집행처가 확정됐고 79%만이 현재까지 집행됐다. 20% 이상은 아직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커뮤니티 투자 용도로 받은 5억7600만달러의 지원금 중에서 59%만 집행처가 확정됐고 35%만이 지출됐을 정도로 아직까지 지원금 상황에 여유가 있다. 아울러 이미 예산이 배정된 경우에도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실제 예산이 쓰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2차 기본소득 프로그램에는 3150만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밖에 청소년 프로그램과 자영업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에도 추가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athan Park 기자기본소득제 시카고 시카고 기본소득제 시카고 시청 시카고 주민들

2024-05-02

시카고 월 500불 기본소득 17만6천명 신청

시카고 시가 시범 도입한 월 500달러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정원의 35배가 넘는 17만6천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시가 지난 24일 공개한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수혜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은 2%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시 당국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후보군을 1만3천 가구로 좁힌 후에 서류를 검토해서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추첨으로 최종 5천 가구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대상자는 6월 말 전에 1차 지원금 500달러를 현금카드 또는 은행 계좌로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카고 시는 작년 10월 '복원력 있는 시카고 지역사회'(CRCP)로 이름 붙은 저소득층 대상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부터 접수를 받았다. 기본소득 명목으로 5천 가구에 매월 500달러씩 1년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원 자격은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수준의 250% 이하인 18세 이상의 시카고 주민에게 있다. 일례로 3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5만7575달러 이하면 신청서를 낼 수 있다. WBEZ는 "2020년 인구총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카고 주민 약 79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22%가 지원서를 낸 셈이다. 신청서 제출자의 70%는 여성이며 대부분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시 당국은 전했다. 인종별로는 흑인 64%, 라틴계 24%, 백인 15%, 아시아계 3% 순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시의 기본소득제 프로그램에 탈락한 주민은 시카고 시를 관할하는 광역자치구 쿡 카운티의 유사 프로그램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쿡 카운티는 올 가을부터 접수를 받아 3250명을 선정한 후 2년간 500달러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스톡턴 시가 지난 2019년 미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 125명에게 2년간 500달러씩 지급하는 시험적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여러 지자체가 유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시카고는 로스앤젤레스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저소득층 3200가구에 매월 1천 달러씩 1년간 지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작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기본소득 시카고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 기본소득제 프로그램 시카고 주민

2022-05-25

쿡 카운티도 기본소득제 실시한다

시카고 시에 이어 쿡 카운티도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 토니 프렉윙클 쿡 카운티 의장은 3일 내년도 쿡 카운티 예산을 설명하는 가운데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관련 예산을 소개했다. 프렉윙클 의장에 따르면 쿡 카운티 서버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행될 기본소득의 내년 예산은 4200만 달러다. 이 예산은 연방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에서 충당된다. 하지만 정확한 수혜 자격과 월 수령 금액, 시행 일시 등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프렉윙클 의장은 쿡 카운티 기본소득제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또 신청서는 향후 12개월 내 배포될 것이며 1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요 대도시 중에서는 LA가 1년간 3200명에게 1000달러씩을 지급하고 있고 시카고 역시 연방 정부의 지원금 3150만달러를 별도 편성, 1년간 500달러씩을 5000명의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쿡 카운티 역시 1년, 500달러, 5000명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의 경우 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소득수준이 4인 가정 기준 연 5만5575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시카고 주민들은 오는 4월부터 기본 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은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Nathan Park 기자기본소득제 카운티 카운티 기본소득제 카운티 예산 카운티 의장

2022-03-04

시카고, 빈곤층 대상 '기본소득제' 프로그램 도입

시카고 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지난 24일 'Chicago Resilient Communities Pilot'(CRCP)으로 이름 붙인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알리며 "빈곤에 맞서고 경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혜 지원서를 받아 5000가구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 후 매월 현금 500달러씩을 1년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시카고 시는 315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대행할 외부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구제기금 19억 달러의 일부로 프로그램에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카고 시 거주자, 18세 이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수준의 250% 이하 연소득(3인 가족 기준 5만7575달러)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시카고시는 "미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서 접수는 4월부터지만, 주민들은 현재 시카고 시 웹사이트(chicago.gov/cashpilot)에서 사전 '알림' 설정을 해놓을 수 있다. 아울러 시카고 시는 자택 근로자와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불법 체류자 등에게 1회성으로 500달러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각 480만 달러, 1070만 달러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시 당국은 "시카고 주민 18%가 절대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그 비율은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에서 훨씬 높다"며 "2017년 기준 시카고 주민의 44%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들의 상황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악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금 지원은 정부가 안정을 되찾고, 주민들을 재정적 어려움에서 구제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라며 앞서 별도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구호기금 1500만 달러 이상을 2만5000명에게 배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시가 미국내 최초로 주민 125명에게 2년간 현금 500달러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선보인 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시카고와 인접한 인디애나 주 개리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5명의 주민들에게 500달러씩을 주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로스앤젤레스는 저소득층 3200가구에 매월 1000달러씩 1년간 지급하는 내용의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작년 10월 말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접수가 마감된 상태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기본소득제 프로그램 기본소득 프로그램 기본소득제 시범 시카고 주민

2022-02-25

미 LA·시카고의 '기본소득 실험' 성공할까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미국의 최대 도시로 꼽히는 로스앤젤레스(LA)와 시카고의 기본소득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고 NBC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두 도시는 1년간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기본소득제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빅 립'(big leap·큰 도약)으로 이름 붙여진 LA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3천200명에게 매달 1천 달러(약 120만 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카고는 5천 명에게 매달 500달러(약 6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기본 소득 수령자는 저소득층 중에 무작위로 선정된다. LA는 이미 신청이 마감됐고 시카고는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두 도시의 이런 과감한 계획은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보다 시기적으로 늦긴 하지만 그간 '기본소득 실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스톤턴시 주민은 기본소득제 시행으로 전일제 근무자가 늘어나고 절망과 우울증에서 벗어난 심리적 효과를 거뒀다고 방송은 전했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와 케냐, 브라질 및 몇몇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약 40개 시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기본소득제를 위한 시장 모임'(MGI)는 밝혔다. MGI에 이름을 올린 곳은 미니애폴리스, 덴버, 뉴어크, 뉴저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의 캠프턴 등이다. 저소득층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 곳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LA나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 대규모로 시행될 수 있을지엔 회의적이다. 스테이시아 웨스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기본소득연구센터장은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자녀 공제 혜택조차도 허점이 있고 정부의 이런 대형 프로그램에서 일부 주민이 누락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계층을 위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 게 효과를 내는지가 관심사의 일부다"라며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구상은 여러 세대 전부터 경제전문가와 의회, 지역 행정책임자가 논의한 주제로,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본격 시행될 계기를 맞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LA와 시카고 주민 가운데 빈곤을 겪은 이는 각각 11%와 18.4%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현금 구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빈곤층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난달 미국 인구조사국이 밝힌 바 있다. kj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본소득 시카고 기본소득제 시행 기본소득 실험 한시적 기본소득제

2021-11-08

LA·시카고의 '기본소득 실험' 성공할까 LA, 3천명에 매월 1천달러 시카고는 5천명에 500달러

미국의 최대 도시로 꼽히는 로스앤젤레스(LA)와 시카고의 기본소득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고 NBC방송이 7일 보도했다. 이들 두 도시는 1년간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기본소득제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빅 립'(big leap·큰 도약)으로 이름 붙여진 LA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3200명에게 매달 1000 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카고는 5000 명에게 매달 500달러씩 주기로 했다. 기본 소득 수령자는 저소득층 중에 무작위로 선정된다. LA는 이미 신청이 마감됐고 시카고는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두 도시의 이런 과감한 계획은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보다 시기적으로 늦긴 하지만 그간 '기본소득 실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스톤턴시 주민은 기본소득제 시행으로 전일제 근무자가 늘어나고 절망과 우울증에서 벗어난 심리적 효과를 거뒀다고 방송은 전했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와 케냐, 브라질 및 몇몇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약 40개 시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기본소득제를 위한 시장 모임'(MGI)는 밝혔다. MGI에 이름을 올린 곳은 미니애폴리스, 덴버, 뉴어크, 뉴저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의 캠프턴 등이다. 저소득층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 곳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LA나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 대규모로 시행될 수 있을지엔 회의적이다. 스테이시아 웨스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기본소득연구센터장은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자녀 공제 혜택조차도 허점이 있고 정부의 이런 대형 프로그램에서 일부 주민이 누락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계층을 위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 게 효과를 내는지가 관심사의 일부다"라며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구상은 여러 세대 전부터 경제전문가와 의회, 지역 행정책임자가 논의한 주제로,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본격 시행될 계기를 맞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LA와 시카고 주민 가운데 빈곤을 겪은 이는 각각 11%와 18.4%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현금 구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빈곤층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난달 연방 인구조사국이 밝힌 바 있다. 시카고 천명 기본소득제 시행 기본소득 실험 한시적 기본소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