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기본소득제 다시 시행한다

올해 말부터 5000명에게 월 500불 1년간 지원

[시카고 시]

시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된다. 연방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이 사용된다.  
 
시카고 시청은 올해 말 2차 기본소득(guaranteed income)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시카고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월 500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년 간 이 지원금을 받는 가정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제한은 없다. 물론 다시 되갚아야 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시카고에서 처음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시행될 당시 17만6000명의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중 5000명이 선정돼 1년간 현금 지원금을 받았다.  
 

이번 2차 기본소득 프로그램도 5000명이 선정되며 이르면 올해 안에 선정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지급 일시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시카고 시청이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때문이다.  
 
시카고는 로리 라이트풋 전 시카고 시장 당시 연방 정부로부터 모두 19억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수령했다. 지원금의 대부분은 시청 운영비로 지출됐지만 이중 88%만 예산 집행처가 확정됐고 79%만이 현재까지 집행됐다. 20% 이상은 아직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커뮤니티 투자 용도로 받은 5억7600만달러의 지원금 중에서 59%만 집행처가 확정됐고 35%만이 지출됐을 정도로 아직까지 지원금 상황에 여유가 있다.  
 
아울러 이미 예산이 배정된 경우에도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실제 예산이 쓰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2차 기본소득 프로그램에는 3150만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밖에 청소년 프로그램과 자영업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에도 추가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