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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금지법 하원 통과…중국 기업이 소유, 안보 우려

하원이 13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주류 언론들은 전망했다.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이들 앱에 대한 앱스토어 및 웹호스팅 제공 금지도 포함된다.   이들은 법안 요약문에서 이 규정에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틱톡,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주류 언론들은 현실적으로 6개월 내 틱톡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일 발의됐으며 상임위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 8일만에 하원 본회의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하원의 틱톡 금지법안 처리는 미국에 대한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정치권은 그동안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AP통신 등은 전망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 지지그룹인 진보 진영 일부에서도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정보위는 민주당 위원장 및 공화당 간사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상원이 사실을 고려하고 지역구민 말을 경청하는 한편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1억7000만명의 미국인과 700만명의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과거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없어질 경우 자신과 구원 관계에 있는 페이스북의 사업만 커질 것이라면서 틱톡 금지법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 기업인 페이스북은 지난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근거 없는 내용을 통한 선동을 우려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 중국 틱톡 금지법안 틱톡 매각 틱톡 사용자

2024-03-13

동문 자녀 우대입학 금지법안 상원 제출

부유층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명문대의 동문자녀 우대제도 ‘레거시 입학제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제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민주당 소속인 토드 영(인디애나)·공화당 팀 케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동문 자녀나 고액 기부자 자녀에 대한 입학 우대 관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을 제출한 영 의원은 “미국은 귀족제도가 아닌 기회의 나라”라며 “레거시 입학제도는 사회적 배경이 든든한 지원자들을 위해 재능있고 명석한 어린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여야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 제출했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원에서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레거시 입학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워싱턴DC 정가에 확산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인종을 학생선발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 이후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제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SAT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도 경제력 상위 1% 가정의 수험생은 다른 수험생들보다 합격 가능성이 34% 높게 나타났다.미국 우대입학 금지법안 상원 동문자녀 우대제도 레거시 입학제도

2023-11-07

‘고스트 건’ 금지법안 추진

메릴랜드 의회가 ‘고스트 건(Ghost Gun)’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스트 건은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부품으로 조립한 자가제작 총기다. 인터넷에는 인기가 높은 특정 총기를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며 특정 총기를 조립할 수 있는 조립설계도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총기부품에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지 않아 당국에서는 추적을 전혀 할 수 없다. 워싱턴지역 경찰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2017년 압류한 고스트 건은 9정 뿐이었으나 2019년에는 116정으로 늘었으며 작년에는 700정이 넘었다. 특히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만든 고스트 건까지 등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메릴랜드 의회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스트 건 소유와 판매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한 형법개정안을 다루고 있다.   개정 형법안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고스트 건 거래를 불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1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행유예자나 재범자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고스트 건 피해자나 유가족이 고스트 건 조립에 필요한 총기부품을 생산한 제조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브라이언 프로쉬 검찰총장은 이 법안을 직접 소개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지역 살인사건이 진정세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고스트건의 대중화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고스트건을 자가제작해서 소유하는 행위는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판매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금지법안 고스트 고스트건의 대중화 금지법안 추진 이들 총기부품

2022-01-24

메릴랜드 동물 화장품 실험 금지법안 추진

메릴랜드 주의회에서 동물 화장품 실험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버지니아주는 2022년 1월1일부터 동물 화장품 실험을 전면 금지한다.   버지니아주의회는 지난 1월 화장품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토끼와 개, 고양이 등 동물의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도적 화장품법'(Humane Cosmetics Act)을 통과시켰으며, 3월 랄프 노덤 주지사가 서명했다.   법안은 경과규정을 거쳐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동물실험을 거쳐 생산한 화장품의 판매도 전면 금지한다. 눈에 들어갈 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할 때 토끼 눈에 화학물질을 주입해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한다. 또한 샴푸와 립스틱, 마스카라 등도 토끼와 개, 고양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동물실험은 화장품의 안전사고 발생 때 기업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뿐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비윤리적인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동물실험을 금지한 곳은 버지니아,캘리포니아, 네바다, 일리노이 등 네곳에 불과하다.   메릴랜드는 뉴욕,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하와이 등과 함께 2022년 동물 실험 금지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럽연합(EU), 호주, 과테말라 등 40개 국가가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메릴랜드 금지법안 화장품 동물실험 실험 금지법안 현재 동물실험

2021-12-30

OC 총기쇼 내년부터 금지…데이브 민 의원 법안 법제화

민주당 소속의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37지구 상원의원이 발의한 오렌지카운티 총기쇼 금지 법안(SB264)이 법제화됐다.     총기쇼 금지법안은 지난 8일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서명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OC 페어&이벤트 센터에서 총기쇼가 내년부터 열리지 않는다.     민 의원은 “발의안 264는 총기쇼들이 허점을 악용해 총기를 불법판매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카운티페어는 가족 중심 행사다. 행사 내용도 당연히 가족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카운티 페어 행사’와 ‘총기쇼’가 거의 동의어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초안에는 캘리포니아 전 지역 총기쇼 금지를 골자로 했다.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오렌지카운티 페어그라운드에서만총기쇼를 규제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민 의원은 “오렌지카운티 가족들이 보다 안전해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발의했던 내용에서 대폭 바뀌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내년에 다시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인 이번 회기에 발의한 법안 15개 중 8개가 주지사 서명을 받는 높은 법제화 비율을 보였다.       원용석 기자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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