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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 건’ 금지법안 추진

일련번호 없어 총기 추적 힘들어

메릴랜드 의회가 ‘고스트 건(Ghost Gun)’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스트 건은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부품으로 조립한 자가제작 총기다.
인터넷에는 인기가 높은 특정 총기를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며 특정 총기를 조립할 수 있는 조립설계도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총기부품에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지 않아 당국에서는 추적을 전혀 할 수 없다.
워싱턴지역 경찰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2017년 압류한 고스트 건은 9정 뿐이었으나 2019년에는 116정으로 늘었으며 작년에는 700정이 넘었다.
특히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만든 고스트 건까지 등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메릴랜드 의회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스트 건 소유와 판매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한
형법개정안을 다루고 있다.
 
개정 형법안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고스트 건 거래를 불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1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행유예자나 재범자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고스트 건 피해자나 유가족이 고스트 건 조립에 필요한 총기부품을 생산한 제조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브라이언 프로쉬 검찰총장은 이 법안을 직접 소개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지역 살인사건이 진정세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고스트건의 대중화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고스트건을 자가제작해서 소유하는 행위는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판매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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