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LA서 동포간담회…복수국적 연령 완화 논의할 듯

한국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LA에서 동포간담회를 열고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등 여론 수렴에 나선다. LA총영사관은 4일 오후 6시 LA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동포간담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미 한인 약 150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한다. 김 의장은 세계 최대인 LA한인사회와 소통하고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해결 및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해부터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40세까지 낮춰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저출생 문제 해법의 하나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등 국적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동포간담회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복수국적 허용연령 재외동포 복수국적

2024-05-01

"복수국적 만 40세부터"…김진표 의장 "법무부 검토중"

한인들에게 거주국 국적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허용하는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대책,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밝히면서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가 병역 문제 등을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전 세계 75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 그리고 이어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을 마감하는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별 기자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김진표 국회의장 한국 국적법

2024-01-08

한국정부 복수국적 기준 연령 낮추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동포 등에게 해당국의 국적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허용하는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대책,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밝히면서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가 병역 문제 등을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전 세계 75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 그리고 이어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을 마감하는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해외동포 복수국적 대한민국 복수국적 김진표 국회의장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기준연령 40세 이상

2024-01-07

[번역기도 모르는 영어] tiebreaker

2021 프로야구가 정규시즌과 플레이오프를 모두 마치고 한국시리즈에 돌입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1 프로야구는 다양한 진기록을 배출하며 흥미진진하게 진행됐다. 정규시즌 마지막까지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KT위즈와 삼성라이온즈 모두 76승, 59패, 9무로 동률을 기록하며 끝까지 1위 팀을 가리지 못했다. 결국 1위 결정을 위한 추가 경기인 타이브레이커(tie-breaker)까지 펼쳐졌다. 2019년까지는 동률일 경우 상대전적(head-to-head record)에서 앞선 팀이 1위를 했으나 지난해부터는 타이브레이커, 즉 ‘1위 결정전’ 제도가 부활했다. KT위즈가 1대 0으로 승리해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했다. 타이브레이커는 영어로 동등한 상황을 가리키는 타이(tie)와 깨뜨리는 사람(사물)이나 상황을 가리키는 브레이커(breaker)를 합친 말이다. 타이브레이커는 정치 용어로도 많이 쓰인다. 의회에서 여아 동수로 찬반이 엇갈릴 때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해서 향방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캐스팅 보트(casting vote)와 같은 의미다. 최근 미국에서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로 활약 중이다. 취임 이후 12번이나 타이브레이커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 미국 부통령은 상원의장으로서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현재 미국 상원이 민주당 의원 50명, 공화당 의원 50명으로 구성돼 있어 부통령의 한 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CNN은 지난 2월 ‘Harris flexes power as Senate tiebreaker’(해리스가 상원의 타이브레이커로서의 권한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영국 하원의장도 타이브레이커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다.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참여를 통해 자신의 찬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한국의 국회의장도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의장은 여야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여야 대치 상황에서는 결정적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상정 당시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 권한을 행사했다. 국회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종료 찬성 179표에 박 의장의 한 표가 더해져 결국 필리버스터는 중단됐고 개정안은 통과됐다. 박혜민 / 한국 코리아중앙데일리 기자번역기도 모르는 영어 tiebreaker senate tiebreaker 박병석 국회의장 정규시즌 우승

2021-11-15

[정의화 한국 국회의장 LA 동포 간담회]"동포청·복수국적 면밀 검토, 해외 젊은 인재 활용도 추진"

LA를 찾은 정의화 한국 국회의장은 동포청 설치,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 복수국적 확대 등의 재외 동포 정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돕고 미주 한인사회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은 우루과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멕시코 등 중남미 2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LA를 방문한 정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웨스트 LA의 한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고 동포들의 권익 향상과 위상 제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셀 박 가주 조세형평국 부위원장, 고석화 세계한인무역협회 명예회장, 유재환 윌셔은행장, 최재현 LA민주평화통일자문회 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재외국민 선거, 복수국적, 미주 한인 인재의 한국 진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 의장은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도 나온 복수국적과 동포청 문제는 귀국 후 입법조사처의 연구 및 검토를 거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또 해외 젊은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가 할 일은 남북국회회담을 통해 (남북간)대화의 물꼬를 먼저 트는 것으로 11월 말까지 북한 측에 이를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라며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면 남아공 만델라 전 대통령식의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교류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다"고 말해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정 의장은 또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고 이를 걱정하는 LA한인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하나가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같은 사회통합 노력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단합된 한국을 만들도록 다른 의원들과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USC 교환 교수와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의 미세혈관연구 펠로우십 등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LA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진성철 기자

2014-10-12

정의화 국회의장 일문일답…"LA는 제2의 처가…미주 한인 권익 높이겠다"

동포청.재외선거제도 개선 등 필요성은 공감…논의 따라야 11일 동포 간담회를 마친 후 한인 언론들과 만난 정의화 한국 국회 의장은 "LA에는 제 4대 한인회장이었던 고 소니아 석씨 등 처가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LA가 '제2의 처가'로 느껴진다"며 LA 한인사회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그는 이어 LA한인을 포함한 미주 한인들의 권익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중남미 순방의 목적은. "의장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다. 멕시코와 우루과이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물자지원을 했던 우방국이자 흑자 창출국으로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우루과이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의 우루과이 인프라 건설사업 진출 및 경제협력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또 핵심 중견국가 MIKTA중 하나인 멕시코와는 양국간 우호 증진은 물론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교역.투자 분야 협력을 증대하기로 하는 등 성공적인 방문성과를 거뒀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전 세계 재외동포수가 700만 명 이상으로 이들은 (한국에) 큰 자산이다. 그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도 동포청이 필요하고 그 설립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다. 귀국 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 여부는. "현재까지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만한 것은 없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선거에서 부정투표 방지책 강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 선을 지키면서 재외국민이 가장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선관위.국회를 포함한 관련기관들과 더 논의하겠다." -복수국적 적용 대상 확대는. "복수국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복수국적을 해외재산 도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지난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도 약속한 사항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복수국적법 개선 방안에 대해 충분한 연구를 하겠다." -LA한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민자인 한인들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또 한인으로서 미국에서 다른 이민자들로부터 존경 받기를 응원하겠다." 글=진성철 기자.사진=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