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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으로 읽는 책] 가장 공적인 연애사

연애만큼 자본주의적이며 잔혹한 경쟁의 세계가 없다. … 데이트의 모든 과정에는 돈이 든다. … 연애 중일 때는 연인에게, 연애를 하지 않을 때는 연애를 하기 위해 돈을 쓴다. 연애 경쟁은 삶을 잠식할 정도로 치열하지만, 패자에게는 그 어떤 복지도 없다. 선택받지 못하면 끝이다. 그런데도 모두가 이 불공평한 조건을 받아들인다. 자유로움과 평등이 끝끝내 실현되지 않는 세계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이 연애와 결혼이다. 인간은 평등한데 왜 인기 있는 사람만 늘 인기 있는가?   오후 『가장 공적인 연애사』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연애라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의 배분은 절대로 공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쉽게 사랑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감정의 승자가 진짜 승자, 권력자다. 연극배우로도 활동하는 장애인 변호사 김원영씨도 정치적 올바름으로 장애인에게 편견 없는 태도를 갖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과연 장애인(혹은 그 육체)에게 성적으로 매혹당하고 사랑하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쓴 바 있다.   “지금도 많은 경우 조건이 사랑에 선행한다. 조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조건을 갖춘 상대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자체도 조건이 된다. 사랑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왜 사랑 가능한 사람만 사랑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차별하고 선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흥미롭고 깔끔하게 정리된 인류의 성과 연애에 대한 역사서다.문장으로 읽는 책 연애사 공적 연애 경쟁 장애인 변호사 사랑 자체

2024-10-02

[문장으로 읽는 책] 가장 공적인 연애사

연애만큼 자본주의적이며 잔혹한 경쟁의 세계가 없다. … 데이트의 모든 과정에는 돈이 든다. … 연애 중일 때는 연인에게, 연애를 하지 않을 때는 연애를 하기 위해 돈을 쓴다. 연애 경쟁은 삶을 잠식할 정도로 치열하지만, 패자에게는 그 어떤 복지도 없다. 선택받지 못하면 끝이다. 그런데도 모두가 이 불공평한 조건을 받아들인다. 자유로움과 평등이 끝끝내 실현되지 않는 세계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이 연애와 결혼이다. 인간은 평등한데 왜 인기 있는 사람만 늘 인기 있는가?           오후 『가장 공적인 연애사』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연애라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의 배분은 절대로 공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쉽게 사랑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감정의 승자가 진짜 승자, 권력자다. 연극배우로도 활동하는 장애인 변호사 김원영씨도 정치적 올바름으로 장애인에게 편견 없는 태도를 갖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과연 장애인(혹은 그 육체)에게 성적으로 매혹당하고 사랑하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쓴 바 있다.   “지금도 많은 경우 조건이 사랑에 선행한다. 조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조건을 갖춘 상대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자체도 조건이 된다. 사랑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왜 사랑 가능한 사람만 사랑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차별하고 선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흥미롭고 깔끔하게 정리된 인류의 성과 연애에 대한 역사서다. 양성희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문장으로 읽는 책 연애사 공적 연애 경쟁 장애인 변호사 사랑 자체

2024-09-18

대법,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재임중 공적 행위에는 해당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재임 중 진행한 공적 행위에 대한 최고 상급심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단, 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다시 항소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시간상 대선인 11월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가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 거부 압박, 친트럼프 선거인단 구성, 의사당 폭동 배후 여부 등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것은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구도가 됐다.   호재를 맞이한 트럼프 측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크게 반겼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2020년 폭도들을 부추겨 의사당을 습격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6대 3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9명 판사 중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숫자다. 대법원이 재판과 판결에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7월 2일(오늘)부터 3개월 동안 휴회한다. 성추문 입막음 관련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뉴욕 법원에서 1심에 대한 형량 선고를 받게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대통령 대법 대통령 공식 공적 행위 면책 특권

2024-07-01

트럼프 면책특권, 조지아 재판에 영향 미칠까

연방대법, "전직 대통령도 공적행위 면책" AJC "후보의 사적 행위, 재판 영향 없을 듯"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1일 ‘대통령 면책 특권 적용’ 판단을 하급심 법원으로 넘겨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의 재판 행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전임 대통령도 재임 당시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비공식(unofficial) 행위는 면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행동이 공적인 행위였는지를 하급심이 판단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보수파 법관들은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우리의 권력분립 체제에서 대통령은 헌법상 핵심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될 수 없으며, 적어도 그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로부터 면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개될 풀턴 카운티 재판에서 스캇 맥아피 풀턴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트럼프에 대한 10가지 기소 항목 중 어느 것이 상급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풀턴 재판의 초점은 2021년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 전화해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표를 찾아내라’라는 취지의 압력을 가한 것이 공적인지 비공적 행위인지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라펜스퍼거 국무장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고 데이빗 랄스턴 전 하원의장 등에 대한 압력이나 주문이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의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 행위로 판단되면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며 “풀턴 카운티에서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는 트럼프가 후보로서 행한 행동으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앤소니 마이클 크라이스 조지아주립대(GSU) 법학 교수는 AJC 팟캐스트에 출연해 “대법원 결정에 따라 주 정부 관리들과의 대화는 면책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 기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맥아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조지아와 같은 경합 주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그의 공식 임무의 일부로 간주하였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AJC는 풀턴 재판의 상당 부분이 공식 민주당 선거인단을 무너뜨리고 트럼프 선거인단을 임명하려는 트럼프 측의 압력과 회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풀턴 재판의 공동 피고인 14명의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지아 기자대통령 공적 공적 행위 대통령 면책 비공식 행위

2024-07-01

베어스, 새 구장 건설 23억불 공적 자금 요청

한동안 서버브 지역으로의 이전을 모색하다가 최근 기존 구장 옆에 새 스태디엄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 미 프로풋볼(NFL) 시카고 베어스가 구장 신축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 가량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베어스 구단은 24일 시카고 시의회에 미시간 호수 앞에 새로운 구장을 짓는 계획을 발표하고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총 46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어스의 신축 구장 프로젝트는 32억 달러를 새 스태디엄 건설에 투입하고 나머지 14억 달러는 구장 인근 인프라 개설 및 환경 업그레이드에 사용될 예정이다.     트리뷴은 베어스 구단이 NFL의 자금 조달을 포함해 23억 달러를 직접 마련하고 나머지 23억 달러는 주민들의 세금을 통한 공공 자금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리뷴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공공 자금은 신축 구장 인프라 개선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의 구장이 위치한 솔저필드 남쪽에 건설될 새 경기장 건설을 위한 자금 10억 달러는 신규 차입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적 자금 지원은 시카고 시가 도입하려다 불발에 그친 2%의 호텔 소득세와 미시간 호변의 공공 이용 및 잇따른 대규모 개발 실패 등으로 인해 시의회 및 일리노이 주, 시카고 시에 의해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드레 바즈케즈 시카고 시의원(40지구)은 "(공적 자금 지원 가능성은) 베어스가 미 프로농구(NBA) 우승을 차지할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며 미시간 호변 신축구장 지원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카고 트리뷴은 앞서 지난 2022년 시카고 시의회가 승인해 오는 2026년 정식 오픈을 예상했던 밸리스 카지노(Bally's Casino)의 엔터테인먼트 지구 개발을 예로 들며 시 당국이 승인했던 개발 계획이 이미 자금 문제로 인해 축소되고 있고, 베어스 또한 자금 마련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베어스 구장 공적 자금 시카고 베어스 자금 지원

2024-04-24

[커뮤니티 액션] 영주권 신청 ‘공적 부조’ 규정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입국 비자 신청할 때 ‘공적 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받는다. 미국에 살며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옛 트럼프 행정부가 이 규정을 강화해 현금 지원이 아닌 혜택에도 영주권 승인을 거부한다고 밝혀, 많은 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겁이 나서 신청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공적 부조는 시민권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영주권자조차도 이를 잘못 이해하고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이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비현금 정부 프로그램들은 이민 신분이나 이민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메디케이드와 기타 헬스케어(장기 요양 지원은 제외),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흔히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여성과 유아 그리고 아동 대상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WIC), 무료 또는 할인 학교 급식, 코로나19 검사 그리고 치료와 백신, 전염병 재난지원금(EIP), 근로 소득과 자녀 세액 공제, 섹션 8 공공 주택, 보호소.   공적 부조 심사에서는 생활비 보조금(SSI), 빈곤가정 임시 지원(TANF) 등 지속적인 현금 지원 프로그램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정부가 비용을 내는 장기 요양 시설도 심사 대상이다. 물론 심사관은 이민 신청서를 검토할 때 연령, 소득, 건강, 학력과 기술력, 가족 등 전반적인 상황을 따진다. 이른바 ‘스폰서’로 불리는 가족 구성원 또는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이 있는 다른 사람이 신청인을 지원한다는 약속도 받는다.   공적 부조는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출국했을 때에는 적용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민권센터는 10월에도 여러 건강 봉사활동을 펼친다. 10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퀸즈크로싱(136-17 39애비뉴 4층, 플러싱)에서 뉴욕한인의사협회와한인간호사협회가 주최하는 무료 건강 검진 행사에 참여해 건강보험과 복지혜택 상담을 제공한다. 10월 19일 오후 3시에는 뉴욕장로교퀸즈병원 김시준 심장내과 전문의를 초청해 민권센터(133-29 41애비뉴 2층 플러싱)에서 심장 건강 세미나를 연다. 이어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민권센터에서 무료 독감 접종 행사를 개최한다. 문의는 718-460-5600.   민권센터의 모든 건강 봉사활동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서류미비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신분 차별을 두는 것은 인권을 억누르고 짓밟는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까지 공적 부조에 적용하면서 반이민자 공포 정치를 펼쳤다. 이민자들이 정부 혜택을 무더기로 받으며 미국 경제를 망친다는 그릇된 여론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자극하고 결국에는 반이민자, 반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하게 만드는 폭력 정치였다. 이런 정책이 앞으로 또 나타날 수 있고,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이민자 권익 운동이 꼭 필요한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영주권 신청 이민 신청서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공적 부조

2022-10-06

불체경험 2명중 1명 취업 못해

이민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업과 의료서비스 혜택 차별이 통계로 증명됐다.     UCLA 보건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시안, 라틴계 이민자들이 시민권과 정책 장벽으로 급여 차별은 물론 의료서비스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센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두 가지 연구를 통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라틴계 및 아시아계 이민자들 사이 신분과 의료 서비스 이용 간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과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아시아계와 라틴계 이민자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불평등한 근무 조건을 경험했다.   먼저 불체자들의 취업 기회와 직장 조건을 연구했다. 그 결과 불체 경험이 있는 이민자의 49.5%가 신분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불체였던 적이 없는 이민자들은 21.6%로 나타났다.     또 불체 경험이 있는 이민자들은 저임금 근무(47.3%), 작업 중 부상(36.7%), 급여 미지급(28.1%), 위험한 일 수행 요청(22.1) 등에서도 응답자 비율이 훨씬 높았다.     UCLA보건정책연구센터 메이 수드히나하셋 교수는 “이민 신분은 고용, 건강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대우, 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많은 불체자들이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아파도 계속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신분과 인종에 따라 아시안과 라틴계 이민자들 사이 공적 부조 규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연방정부는 특정 공공지원 혜택을 받는 이민자를 공적 부조로 정의하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될 기회를 거부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응답자 67%가 공적 부조에 부정적인 인식 혹은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라틴계 52%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경험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했다. 부정적인 인식만 있었다는 아시안은 44%로 나타났다.    연구 저자 마이클 러드리게스는 “일부 이민자들은 공적 부조 규정으로 인해 의료 및 식품 프로그램 등 공공 지원을 사용을 두려워한다”며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영주권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결과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혜택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취업 보건정책연구소 ucla보건정책연구센터 메이 공적 부조로 라틴계 이민자들

2022-04-24

[한마디] “사람의 생의 어느 한순간에도 공적이든 사적이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사람의 생의 어느 한순간에도 공적이든 사적이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키케로·로마 정치가한마디 한순간 공적 로마 정치

2021-12-05

공적 부조 정책 다시 살아날까…텍사스 등 14개 주 소송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허용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을 금지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연방 대법원이 검토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의회지 ‘더힐’은 8일 연방 대법원이 이달 말쯤 이와 관련해 구두변론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공적부조 정책이 부활할 수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반이민정책 중 하나로 도입한 공적부조 정책은 친이민 단체들과 주 정부들의 줄소송으로 시행이 연기됐었다. 그러다 연방 법원은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임 행정부가 내린 반이민법 규정을 모두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공적부조 정책 시행도 중단됐다. 하지만 텍사스 등 14개 주 정부는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의 철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또다시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 케이스를 맡은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주 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14개 주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했다.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장연화 기자텍사스 공적 공적부조 정책 공적 부조 트럼프 행정부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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