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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위원 선출이 중요한 이유는...공립 교육의 '평등·다양성' 확보

성소수자·소수계정책 둘러싸고 대립 치열 아시안 이민 역사 커리큘럼 반영도 숙제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7학년 수학교사인 드미트리스 넬슨은 교육위원회(스쿨 보드) 투표를 위해 제3 지역구를 찾았다. 아들이 재학 중인 둘루스 고등학교가 이 지역구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생각과 달리, 넬슨에게 배당된 투표소는 5지역구였다. 그는 "자녀가 집 앞에서 스쿨버스로 통학하는데, 다른 지역구에 속한다는 게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민사회의 선거 참여율이 높아지는 와중, 교육구 위원회 선거는 여전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아시아계 미국인 권익증진 비영리단체인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보커시 펀드(AAAF)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교육위원 선출의 중요성을 알리는 타운홀 미팅을 지난 16일 개최했다. 아슈나 칸나 AAAF 디렉터는 "소수계의 필요를 반영한 보다 포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요구하기 위해선 투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 선출이 중요한 이유= 공교육 제도는 보혁 갈등의 최전선 중 하나다. 공화당 주도의 조지아주 정부뿐 아니라 캅 카운티 등 일부 보수적 교육구는 동성애, 소수인종 등 특정 주제를 다룬 책을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모가 자녀의 서가 대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해 트렌스 젠더 학생 운동선수의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 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교육구의 소수계 인종 포용정책 역시 매년 반복되는 의제다. 조지아에서는 아시안 이민자의 역사를 공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슬림과 유대교 등의 명절을 휴교일에 포함시키자는 청원도 귀넷에서 반복되고 있다.   귀넷 학생의 출신지가 133개국에 달하는 만큼, 소수계 포용은 가장 중요한 교육 정책 중 하나다. 브라이언 응우옌 귀넷과학기술고등학교(GSMST) 4학년 학생은 "최근 교내 비교과 활동 중 하나로 '국제 문화의 밤'이 신설됐다"며 "다양한 전세계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교육위 위원 선출은 공립학교 교육의 평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통로가 된다.   학생,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의 교육 자치 참여는 주민의 기본권이다. 각 공립학교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교육교부금은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최대 70%를 차지한다. 넬슨 교사는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 모두가 교육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교육구의 학업 성취도는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가치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공립학교 교육위란= 귀넷 카운티 교육구(GCPS)는 학생 18만명, 139개 초중고 공립학교 운영을 위해 매년 3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한다. 학생 및 학교 규모가 조지아에서 가장 크며, 전국에서도 11번째다. 이처럼 큰 규모의 교육구는 교육위(Board of Education)에 의해 운영된다.   위원회는 교육구의 예·결산을 통해 각 학교에 배당될 기금, 시설·설비 설치 등을 관장한다. 교육 제도를 고칠 수 있으며, 학사 일정 의견을 수렴한다. 귀넷의 경우 지역을 1~5구역으로 나눠 4년 임기의 5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짝수해와 홀수해에 구역 위원을 번갈아가며 선출한다. 올해는 1, 3, 5 등 세 지역구의 위원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별 최대 5명의 무당파 예비 후보가 나선 가운데, 21일 예비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하면 당선된다. 득표율이 과반수 표에 미달할 경우 다음달 18일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린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예비선거 예산 교육구 위원회 공립학교 교육위 공교육 제도

2024-05-20

높은 학비·경쟁률로 UC 명성 쇠퇴

오는 24일 UC버클리를 시작으로 UC 산하 캠퍼스가 줄줄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학생들에게 무료 대학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150년 전 설립된 UC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A타임스는 22일 자에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입학이 쉬웠고 학비도 무료였던 UC가 지금은 비싼 학비와 치열한 경쟁률로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기고문을 실었다.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랠프 존씨가 쓴 기고문에 따르면 1968년 UC리버사이드에 입학할 때만 해도 한 학기당 수업료와 책값으로 105달러를 냈으며,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공유하는데 매달 75달러를 지불했다. 그는 또 “UC버클리로 편입하려면 카드에 서명하고 학교에 가기만 하면 됐다”며 지금과는 판이한 학교 환경을 설명했다.   존은 이 기고문에 “지금 돌아보면 풍요로운 시대였다. 한때 성적이 좋은 가주 학생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 갇혀버린 지금 학생들이 불쌍하다”고 썼다.   실제로 올 가을학기 UC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내는 학비는 1만3752달러다. 그러나 기숙사 비용과 책값, 식비, 학생회비,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더하면 4만1052달러로 올라간다.     유학생이나 타주 출신 학생의 경우 학비는 4만6326달러, 전체 비용은 7만3626달러로 2배 가까이 오른다.   UC는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숙사비와 책값 등으로 여전히 대부분의 학생이 연간 4만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UC에 따르면 연소득 8만 달러 미만의 가정 출신은 학비를 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학부생의 56%에 달한다.     그러나 가주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 재정지원을 받아도 연소득 3만 달러 미만 가정의 자녀가 별도로 학교에 내야 하는 비용은 9455달러로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연소득 4만8000달러 미만일 경우 1만339달러,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은 연간 1만3809달러가 필요하다.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는 가주민의 60%가 UC 교육이 ‘대체로 또는 완전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고 생각했다.     1868년 3월 헨리 헤이트 주지사의 서명으로 탄생한 UC 시스템은 모든 주민에게 입학 및 등록금이 무료인 대학 교육을 천명하며 설립됐다. 그러나 1967년 로널드 레이건 주지사가 들어선 후 UC 학비안이 본격화됐다. 장연화 기자공교육 시스템 학생서비스비 49달러 학생 서비스비 무료인 대학

2022-08-22

“무너진 공교육 신뢰 회복” 뉴욕시 교육감, 대대적 개혁 약속

 데이비드 뱅크스(사진) 뉴욕시 교육감이 무너진 뉴욕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뱅크스 교육감은 2일 맨해튼 교육국 본부에서 ‘공립교 변화와 신뢰 형성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는 회견에서 “지난 5년간 뉴욕시는 12만 명이 넘는 학생을 잃었으며 이는 엉망이었던 시 교육국의 정책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학부모들이 대안을 찾아 떠났기 때문”이라며 교육국의 지난 행정을 비판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공개했다.   뱅크스 교육감은 교육국이 매년 380억 달러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체 흑인·히스패닉 학생 중 3분의 2가 학업 성취도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기 대학 학점 ▶직업 중심 기술 교육 ▶시민의식 및 금융 이해력 교육 등 매력적인 교과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재구성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또 파닉스(phonics·발음 중심 어학 교수법) 기반 교육과 보편적 난독증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을 증진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외에도 리처드 카란자 전 교육감이 도입했던 총괄 학군장(executive superintendent) 직책이 없어지게 된다.     뱅크스 교육감은 이 직책이 시교육국의 관료적 문제를 부각하기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각 학군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적인 교육으로 모범사례로 꼽히는 학교·학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문화를 조성하고 기존의 하향식(Top-down) 관리 구조를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내안전요원(SSA) 수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시장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공교육 교육감 뉴욕시 교육감 공교육 신뢰 뉴욕시 공교육

2022-03-02

“학교 정책, 학부모 소송권 확대”…양질의 공교육 권리 목표

캘리포니아주 공교육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의 이의제기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간지 ‘모데스토비’는 25일 자녀 학교의 문제가 있는 정책들에 대해 학부모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주민 투표 발의(ballot initiative)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오랜 시간 가주의 공교육 제도 개혁 옹호자들에게 지지를 받아온 이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학부모와 교사, 교육구 간의 소송전이 줄 이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가주의 헌법은 주정부에게 공교육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양질의 공교육에 대한 제도적 권리법’으로도 불리는 이 발의안은 이같은 헌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발의안은 모든 학생이 “경제, 민주주의,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헌법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개정된 헌법이 학부모나 관계자들이 학교법이나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법원은 학교 측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별도의 지출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발의안은 지난 7일 가주 검찰에 제출됐다. 검찰의 승인을 받은 후 충분한 서명이 모이면 오는 2022년 11월 주민 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     관계자들은 발의안이 공교육의 질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고들에게 항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일 뿐, 결정은 법원이 내린다는 것이다. 마이클 트루히요 대변인은 “발의안이 학교의 법이나 정책을 바꾸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나 승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그들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주는 것이다”고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실리콘 밸리 소재 비영리단체 ‘학생은 중요하다(Students Matter)’ 설립자 데이비드 웰치는 이 발의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가주의 교육 시스템의 질은 수십 년간 저하돼왔다”며 “이 사회에서 제 기능을 하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교육) 시스템을 체크하는 것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발의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발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여기저기서 소송이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다.     스탠퍼드 법학대학 윌리엄 코스키 교수는 “개개인의 학생과 커뮤니티 그룹에 (학교, 교육기관 등을) 소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과연 놀랍다”며 “양질의 교육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법원에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스키 교수는 또한 헌법 개정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구제책을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NO’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일 뿐”이라며 “양질의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 새로운 명령을 내리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지출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장수아 기자학부모 소송권 공교육 권리 캘리포니아주 공교육 학교 정책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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