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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경범죄 저질러도 구금 가능…트럼프, 레이큰 라일리 법안 서명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컨 라일리 법’이 시행됐다.   특히 이 법안은 의회에서 가주 오렌지카운티 출신인 민주당의 데이브 민(47지구)과 데릭 트랜(45지구) 하원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최종 서명을 마치면서, 이제부터 불법 체류자가 절도, 강도 및 소매점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연방 당국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됐다.   ‘레이큰 라일리’는 지난해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에 의해 살해된 조지아주 여대생의 이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이 법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 여성에게 바치는 완벽한 헌사”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경합 지역에서 재선을 노리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초당적인 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가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6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지난주 상원에서 64대 35로 통과됐으며,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찬성했다.   지난 선거에서 의회에 입성한 민주당의 데릭 트랜 의원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경찰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폭력적으로 해치는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찬성 배경을 밝혔다.   민 의원은 현재까지 법안 찬성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민 의원 측에 찬성 입장 등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30일 오후 4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계 가주 상원 의원인 애덤 쉬프와 알렉스 패디야는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최인성 기자불체자 경범죄 라일리 법안 법안 서명식 불체자 경범죄

2025-01-30

트럼프 “쿠바 관타나모에 불체자 3만명 구금시설”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관타나모에 불체자 최대 3만명을 수용할 시설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타나모는 과거 테러 용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 곳으로 악명 높았던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불체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서명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일 취임해 집권 2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 서명한 법안이다.   그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DHS)에 관타나모 베이에 3만명 규모의 이민자 수용 시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관타나모에는 미국인을 위협하는 범죄자 불체자를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을 둘 것”이라고 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레이큰 라일리 법안’ 시행시 최대 6만명을 구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연방 이민당국이 체포·구금·추방할 수 있는 불체자 범위도 확대됐다.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즉시 구금된다.   이 법안은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지난해 2월 조깅 도중 살해된 희생자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김은별 기자관타나모 구금시설 쿠바 관타나모 트럼프 대통령 범죄자 불체자

2025-01-29

뉴욕도 뚫렸다...연방수사국까지 투입된 '불체자 소탕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을 위한 급습 작전이 뉴욕시에서도 시작됐다.     28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등은 뉴욕시에서 불체자 단속을 시작했다. 이날 새벽부터 시작된 뉴욕시 불체자 단속 작전에는 국토안보부(DHS)도 합류했다.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체자 급습 작전에 합류했고, 브롱스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체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쓰레기들(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를 언급)을 거리에서 없애도록 하겠다”고 썼다. 일반적으로 ICE 급습 작전과 체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뉴욕 일원에서는 브롱스 아파트를 급습해 체포한 이들을 포함해 약 20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체포된 불체자 중 FBI 테러 용의자 명단에 오른 예멘인, 미얀마·도미니카공화국 출신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20명 중 8명은 폭력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병가를 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내고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 체포에 협조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예고했던대로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체포하기 위해 연방정부 기관과 협조했다”며 “폭력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역시 “범죄자 명단을 확보해 체포, 추방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활동”이라며 옹호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담스 시장과 호컬 주지사가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를 단속한다고만 밝히면서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현재 ICE는 범죄 불체자를 우선 단속하지만, 범죄 경력이 없어도 체포, 구금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ICE는 이날 전국적으로 969명을 체포하고, 869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ICE는 각 현장 사무소에 하루 75명을 체포하라는 할당량을 정해준 상태다.   한편 불체자 단속이 뉴욕시까지 확산하자 한인 서류미비자를 비롯, 이들을 고용 중인 한인 소기업 업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델리와 그로서리, 농장, 건설업종 등 업주들이 특히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직원들 중 불체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 안심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갑자기 단속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세관단속국 뉴욕 뉴욕시 불체자 불체자 급습 폭력 범죄자

2025-01-28

"트럼프 불체자 단속, 모든 이민자 불안에 떨게 해"

"대규모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추방작전이 시작된 후 이민자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도시인 뉴욕시가 연방 이민당국과 협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라드 아와데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총장)     뉴욕이민자연맹(NYIC)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체자 단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와데 사무총장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뉴저지주 뉴왁 해산물 유통공장을 급습했고, 이번 급습은 특정 범죄자를 겨냥한 것이 아닌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이날 급습에선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민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미국 시민권자도 체포됐다 풀려났는데, 반이민 정책이 인종차별을 유발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밝혔다.   NYIC는 구체적으로 ▶교회·학교 등에서도 ICE 단속 허용 ▶사면(Parole) 프로그램과 임시보호신분(TPS) 제한으로 합법적 난민 허용을 막은 것 ▶출생 시민권 제한 ▶국경 군대 파견과 남부 국경 폐쇄 등을 비난했다.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멕시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세리 마르케즈(33)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어제 갑자기 식당에 경찰이 찾아와 연주자를 데리고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며 "알고 보니 소음 컴플레인 때문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불체 직원들은 퇴근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손님들까지도 자리를 뜨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로서 안 그래도 미래가 불안한데, 일상까지 침해당하는 것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로자나 유제뇨 NYIC 법률 디렉터는 "직장이나 마트를 급습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고,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가 내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심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와데 사무총장은 "불행히도 뉴욕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찬성하는 듯한 상황이라, 우리는 시의회와 협조할 것"이라며 "지금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힘을 합쳐 피난처 도시의 지위를 지켜내고, 동시에 나의 권리를 잘 알고 단속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불체자 단속 트럼프 행정부

2025-01-27

뉴욕·뉴저지에서도 불체자 체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 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 일원에서도 단속이 시작됐다.     27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이 뉴왁에 위치한 해산물 유통창고를 급습했다. 급습한 요원들은 무작위로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했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었던 3명이 체포됐다.   라스 바라카 뉴왁시장은 “이민당국이 영장도 없이 사업체를 급습했다”며 “이들 누구도 중범죄자가 아니었는데 체포됐다”며 반발했다.     폭스뉴스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를 인용, “합법 신분이 없는 이들이 해산물 유통창고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실시한 작전”이라고 전했다.     뉴욕 일원에 위치한 시크교 공동체 단속에도 착수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 커뮤니티 미디어 타임스오브미디어 등은 “특정 종교 시설도 표적으로 삼아 불체자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종교적 자유가 침해되고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ICE는 현재 하루 평균 600건 정도의 불체자 단속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26일엔 하루에만 1000명 가량을 체포했고 그 중 500명 이상을 구금했다.  김은별 기자뉴저지 불체자 불체자 체포 불체자 단속 불법체류자 체포

2025-01-27

뉴욕시 공립교 출석률 ‘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불법이민자(서류미비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본격화하자,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뉴욕시 공립교 출석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는 “트럼프 취임 이후 추방에 대한 우려로 많은 불법이민자 가정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DHS)가 학교나 교회, 병원 등 ‘성역’으로 여겨지던 곳에서도 불체자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전하며 두려움이 더 증폭된 것이다.     시 교육국(DOE)의 출석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평균 90%였던 공립교 일일 출석률은 이번주 8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2022년부터 뉴욕으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까지 시 공립교에 신규 등록한 망명신청자 자녀는 약 4만8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교육자들은 “추방 집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석률이 떨어지는 동시에, 출석을 하는 불체자 자녀들도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불법이민자 비율이 높은 퀸즈 코로나 지역 공립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이번 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얼마나 많은 불체자 학부모들이 추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교를 찾아오는지 셀 수 없을 정도”라며 “학교를 급습해 자녀들을 데려갈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아담스 시장은 이에 대해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으나, 그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출석률 뉴욕 망명신청자 자녀 불체자 학부모들 불체자 자녀들

2025-01-27

애틀랜타 등 조지아 10여개 도시서 대대적 이민자 합동 단속

CNN, "동남부서 일주일 2~3회 합동 단속 벌일 것" 게인스빌 중남미 커뮤니티, 도로시위 벌이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대적 불법 이민자 단속이 지난 26일 조지아주에서 시행됐다. 복수의 연방 기관이 주내 10곳의 도시에서 단속을 벌였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화기·폭발물단속국(BATFE) 등 5개의 연방기관들은 합동으로 이날 주내 최소 10곳의 도시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벌였다. 단속이 벌어진 도시는 애틀랜타, 브룩헤이븐, 터커, 도라빌, 릴번, 챔블리, 스머나, 채터스빌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과 사바나 등이다.   체포 장소도 다양하다. 애틀랜타에서는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비롯해 자택, 교회 등에서 체포된 사례가 확인됐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국경순찰대가 지난 2014년부터 임시 체류 신분을 받은 밀입국자에게 채우기 시작한 위치추적장치(GPS) 발찌를 이용해 이민당국이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복귀 이후 조지아에서 처음 실시된 이번 단속은 ICE뿐 아니라 다수의 기관이 동원된 대대적 합동작전이다. ICE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FBI, DEA, BATTE 등 연방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표적 단속을 벌여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외국인 범죄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들 기관은 이민자 체포 과정과 단속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이민자들의 체포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날 ICE 단속이 벌어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경우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자메이카,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가정폭력, 음주운전, 총기 불법소지, 마약 소지 등의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그중엔 중범죄가 아닌 무면허 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자도 포함됐다.   이날 조지아에서 체포, 구금된 이민자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ICE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국적으로 26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26일에만 전국적으로 956명이 체포됐으며, 이중 554명이 구금됐다. 국무부는 이민자 추방에 동원된 항공편이 멕시코행 4편, 과테말라행 2편 등 총 6편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어 방송 텔레문도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내 불체자 단속은 당초 27일 시작될 계획이었으나 불시에 하루 앞당겨졌다. 매체는 "며칠간 단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CNN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ICE가 동남부 전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기관은 동시다발적 체포 작전에 대해 '표적 단속'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양계산업 중심지로 남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게인즈빌에서는 멕시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체자 단속에 반대하는 도로 시위가 일어났다.   클레이튼 카운티와 포레스트 파크 시 경찰은 단속을 우려한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ICE와 협력해 주민 신원을 조회한다는 소문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면 존 번스 하원의장(공화)은 엑스에 "합법 이민을 지지하고 불법 이민에 반대하는 약속이 지켜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기관 조지아주 폭발물 단속국 불법 이민자 불체자 단속

2025-01-27

‘레이큰 라일리 법안<경범죄 불체자 구금법안>’ 연방하원도 통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서명하는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22일 찬성 263표, 반대 156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46명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연방상원은 지난 20일 64대 35로 해당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방 상·하원이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안은 상원이 수정안을 만들면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졌다.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즉시 구금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추방대상 범죄로 추가해 명확히 했다.   레이큰 라일리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지난해 2월 조깅 도중 살해된 학생의 이름이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진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하원도 구금법안 연방하원도 통과 라일리 법안 경범죄 불체자

2025-01-23

“불체자 단속 방해하면 처벌”…백악관 ‘피난처’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법체류자(이하 불체자) 단속을 위한 각종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광폭 단속’에 대한 이민자단체 등의 반발로 갈등도 커지는 양상이다.     연방 하원은 22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켜 백악관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불체자가 가정 폭력, 100달러 이상의 절도 등 경범죄로 검거돼도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서명 법안이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20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하원에서는 찬성 263대 반대 156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도 4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불체자 추방이 본격화하면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선언한 가주와 LA에서도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난처 도시는 불법체류자를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연방 정부의 추방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연방 기관의 단속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은 물론 주와 시 정부 등에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가주와 LA시는 연방 당국의 단속 활동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20일 출생 시민권 폐기 조치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는 짧은 반응만 내놓았다. 현재 가주는 뉴섬 주지사가 ‘불체자 보호 주’를 선언한 상태다.  LA시도 이미 지난해 11월 자체적으로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타임스는 산불 피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정명령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에서 불체자 비보호 도시를 선언한 시 정부도 등장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21일 시를 불체자를 검거·추방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불체자 보호 도시’가 아닌 ‘비보호 도시’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팻 번스 시장은 “소매치기부터 테러리스트까지 불법 체류와 범죄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며 “연방 정부의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포스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 308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ICE는 전날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마이애미, 볼티모어, 덴버, 시애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범위한 불체자 단속에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한인들을 포함한 LA 내 이민 옹호 단체들은 지난 21일 한인타운 내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연방 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이는 불체자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수백만 가족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지역에 1500명의 군인을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급물살 불체 불체자 단속 불체자 추방 각종 불체자

2025-01-22

“불체자 단속 방해하면 수사대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서류미비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본격화한 가운데, 뉴욕·뉴저지 등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서도 단속을 예고했다. 민주당 성향 지역에서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에 나서겠다며 압박도 했다. '피난처 도시'란 망명신청자 혹은 불법이민자를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연방정부의 추방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을 뜻한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대행은 전날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주·로컬 정부는 이민단속 정책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연방법은 합법적 이민 관련 지시를 주정부에서 저항,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그런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연방검찰에서 기소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안보부(DHS)는 학교나 교회, 병원 등 '성역'으로 여겨지던 곳에서도 불체자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등 피난처 도시에선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며 내부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뉴욕시 행정서비스국(DCAS) 등 각 부처에선 직원들에게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에 나설 경우 프로토콜을 교육하고 있다. 영장을 발부했다 하더라도 각종 데이터에 접근하게 해줘서는 안 되며 시 법률고문에 연락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이미 뉴욕시 교육국(DOE)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민당국 단속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한 직원이 찾아오더라도 시 교육국 변호사와 뉴욕시경(NYPD) 등에 연락해야 하며 교문을 열고 단속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뉴저지주에선 각 종교시설에서 이민단체와 협조, 불체자 보호에 나섰다.     다만 연방정부가 불체자 단속에 따르지 않으면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압박하는 가운데, 각 로컬정부에서 얼마나 오래 불체자 단속을 거부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 날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 30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전날 필라델피아·애틀랜타·마이애미·볼티모어·덴버·시애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수사대상 불체자 단속 이민당국 단속 이민단속 정책

2025-01-22

불체자 단속 대처 '핫라인' 개설

아이폰 앱·카카오 채팅도 도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개시한 가운데, 조지아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서류미비 한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뉴욕 플러싱에 있는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핫라인과 아이폰 앱을 운영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민권센터의 핫라인 번호는 '1-844-500-3222'이며, 주 7일 24시간 운영한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지원하며,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이민자 단속에 직면하면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전했다.   또 아이폰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앱('Know Your Rights 4 Immigrant’)을 다운받아 단속 상황에 처할 때 해야 할 말, 비상 연락처에 문자를 손쉽게 보내는 방법, 알아둬야 할 이민자 권리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다. 한국어,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채널(http://pf.kakao.com/_dEJxc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문의할 수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도 이민 관련 문의를 받는다. 번호는 '404-890-5655'이다.   ‘노우 유어 라이츠 4 이미그런트’ 앱에 따르면 이민자에게는 침묵할 권리,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 유효한 이민 서류를 소지할 권리 등이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이민자의 집에 들어올 수 없으며, 특히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앱은 설명한다.   또 ‘침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I am exercising my right to remain silent)”고 말하고 미국에 어떻게 입국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민 단속국에서 주는 문서에 변호사와 상의 전에는 사인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앱에서 무엇을 말하면 좋을지 익히거나, 앱에서 소리를 틀어서 단속 집행관에게 들려줄 수도 있다. 윤지아 기자불체자 핫라인 이민자 단속 불체자 단속 이민자 권리

2025-01-22

‘레이큰 라일리 법안’〈경범죄 불체자 구금법안〉 상원 통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연방상원은 20일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 수정안을 찬성 64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통과시켰고 수정안은 다시 하원으로 이송됐다. 이번에는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당초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수정해 더 강화했다. 우선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할 경우에도 즉시 구금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적 신체적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추방대상 범죄로 추가해 명확히 했다.     수정안이 하원을 다시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이 경우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서명하는 첫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불체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구금법안 불체자 경범죄 불체자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2025-01-21

CBP 불체자 무작위 단속…컨카운티서 192명 구금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컨 카운티 베이커스필드 인근에서 이례적으로 무작위 단속 작전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CBP 요원들은 주유소나 공공장소를 다니며 농장 근로자 등을 무작위로 선별,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불법체류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GET뉴스는 8일 이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면서 지난 6일부터 CBP의 단속이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CBP는 “이번 작전이 대규모 체포가 아닌 특정 범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사회내 논란은 커지고 있다.   특히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한 농장 근로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전국농장근로자협회(UFW)는 이러한 무작위 단속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UFW 레이디 란겔 언론 담당은 “지난 6일부터 컨카운티에서만 약 이틀사이 192명이 구금된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현재 CBP는 이번 단속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김 국경순찰대 부국장은 “이번 단속은 농장이나 목장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대상은 자세히 밝힐 수 없으나, 일부는 마약 단속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한길 기자불체자 무작위 무작위 단속 불체자 무작위 마약 단속

2025-01-09

경범죄 불체자도 구금 ‘레이큰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유력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1차 관문인 절차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9일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절차표결에서 찬성 84대 반대 9표로 통과됐다. 법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표결은 10일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도 33명이나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지난 7일 연방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코리 부커(이상 뉴저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경범죄 불체자 경범죄 불체자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2025-01-09

FAFSA 신청, 불체자 부모 노출 우려 커진다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시민권자 학생들이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이하 FAFSA)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불법 체류자 추방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FAFSA 신청 시 부모의 체류 신분이 공개돼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2일 LA타임스(LAT)는 LA 다운타운 매그닛 고등학교의 한 졸업 예정자 가족을 익명으로 인터뷰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28년 전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온 입시생의 아버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딸이 대학에 가는 것이 내가 추방될 위험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신청자들은 FAFSA 서류에 부모의 사회보장번호(소셜 시큐리티 넘버·SSN)를 기재해야 한다. 이때 서류미비자인 부모는 번호가 없기 때문에 신청서에 숫자 ‘0000’ 등을 기재하게 된다. 이로 인해 FAFSA 서류만 봐도 부모의 불법 체류 신분이 노출돼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고충을 토로한 아버지 역시 위험성을 알고도 딸의 FAFSA 신청서 작성을 학교 진학 카운슬러에게 부탁했다.   한인타운에 살며 UCLA, 스탠퍼드 대학 등에 지원한 이 아버지의 딸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온 부모님의 선택으로 왜 내가 고통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그닛 고등학교의 린다 맥기 카운슬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학생이 많다”며 “이들은 자신의 미래와 부모의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FAFSA 제출은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되고 있다. FAFSA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역시 같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이 신문은 정부 감사국 자료를 인용, 지난해 FAFSA 신규 제출 건수가 9%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학생들의 걱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 FAFSA를 관장하는 교육부는 부모의 신분을 다른 연방 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방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 카운슬러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의 주장이다.   AGM 칼리지 플래닝의 리처드 명 대표는 “신분 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는다 해도 교육부는 신청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타 연방 정부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청자와 부모의 정보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우려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FAFSA 신청이 실제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FAFSA 접수를 돕는 마이크 이 회계사는 “기존에도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부모는 ‘0000’을 써서 서류를 접수했고 그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학생의 신분이 중요하지 부모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혜택을 받는 것은 학생이지 부모가 아니며, 그동안 부모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FAFSA는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로, 대학생 또는 대학 진학 예정자가 연방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류다. 가주 지역 대학 등은 오는 3월 2일까지 FAFSA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부모 서류미비자 부모 신청서 작성 트럼프 행정부

2025-01-02

[열린광장] 불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

최근 중앙일보에 ‘불체, 범죄자 단속 강화 방침에 한인들 불안’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불법체류 추방유예 학생과 청년 등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신분갱신 및 단속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탈북자 한인이 박모씨(가명)가 그 좋은 예이다. 자녀를 위해 미국 이민을 고민하던 그는 자녀와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현재 체류신분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상태다. 그는 이민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및 미국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막연하게 ‘불법체류’란 개념만 알고 있는 그에게 최근 변화는 나쁜 예감으로 다가온다.   박씨처럼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체류 한인들에게는 자녀교육이 큰 문제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을 공언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무효화 판결(SFA v. Havard and SFA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은 박씨와 같은 이민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대학입시에 있어 대학 당국이 학생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이 판결은 대학에만 적용되지만, 문제는 이 판결이 미국 교육 전반에 가져올 충격이다. 이민사회 일부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대입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 심지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민자들 사이에는 대입에 특정 인종 고려가 불법이라면, 초중고 교육에도 피부색이나 불체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비영리단체 라티노 저스티스(Latino Justice)의 프랜 파자나 국장은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판결의 파장은 이민 커뮤니티 전반에 미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불체자의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을 보장하는 판례법도 위헌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민권·인권 리더십 컨퍼런스(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and Human Rights)의 리즈 킹 선임국장은 “현행법상 모든 학생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그리고 트럼프 2차 집권을 계기로, 주 차원, 그리고 지역 차원의 불체 학생의 교육권리 수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불체 학생들을 대학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쫓아내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미국이 더 살기 좋아질까? 불체 부모들이 순순히 자녀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부모들은 학교를 못 가는 자녀들과 숨어살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탈선하고, 오히려 미국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자녀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박씨는 말한다. 새롭게 들어설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정책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미성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공교육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공교육’은 불체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전반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불체 학생 초등학생 자녀 초중고 교육 불체자 추방

2024-12-15

대규모 불체자 구치소 들어서나…ICE, 샌프란시스코에 신축 예고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불체자 수용을 위한 대규모 구치소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8월 가주 정부에 해당 부지에 대한 계약 조건에 대해 문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으며 9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빔 ICE 대변인은 캘매터스의 관련 문의에 대해 “서부 지역에서 불체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상태이며 수용 시설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러큐스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관련 구치소 시설에는 3만8000여 명이 수용 중이며 가주에 있는 관련 수용 시설에는 매일 3000여 명이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현재 자체 관리 시설 이외에도 사설 구치소들과 계약을 맺고 약 80%의 추방 대기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해당 시설들의 주식은 트럼프 당선 이후 줄곧 상승해 왔다. 가주 내 6곳의 사설 구치소 수용 능력은 71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이민 옹호 단체들과 민주당은 ICE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단속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대대적인 추방 조치를 위한 준비라고 규정했다.   마리아 듀라조가주 상원의원(LA)은 “가주 내 불체자 수용 구치소의 확대는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설 구치소에서는 수용자들의 안전과 보건에서도 우려되는 점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을 주 정부 입장에서는 막을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롭 본타 검찰총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이미 이 문제는 연방 관할이며 주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샌프란시스코 대규모 대규모 구치소 구치소 수용 불체자 수용

2024-12-05

북한에 무기·탄약 보낸 중국계 불체자 체포

샌버나디노 카운티 온타리오에 거주하던 남성이 북한으로 무기 등을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기와 탄약을 롱비치에서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혐의로 중국계 셩화 웬(41)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연방 수사 당국은 8월 14일 그의 집에서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던 군사용 기기 두 대를 압수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탄약 5만 발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웬은 이 탄약이 북한으로 향할 계획이었다고 인정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미국에 적대적 국가로부터 미국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총기, 탄약 등 군사물품을 북한으로 불법 배송하려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킬 데이비스 연방수사국(FBI) LA지국 부국장은 “수사팀은 북한 정권에 추가로 금수 물품이 넘어가는 것을 막았을 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에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 그는 “제재를 회피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무기와 기술을 활용하는 적대국에 대한 불법 수출을 전담으로 하는 요원들의 노력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웬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다. 중범죄인 해당 죄목의 법정 최고 형량은 20년이다.     한편 연방 수사 당국은 중국 국적의 웬이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한 번도 출국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소 인정 절차는 몇 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남 기자북한 중국 불체자 체포 총기 탄약 international emergency

2024-12-03

뉴욕주 불체자 67만…한인은 9456명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인구가 67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비영리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욕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인구는 6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85만4127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뉴욕주 서류미비자 중에는 아시아 국가 출신이 총 13만4926명으로, 20.1%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앙아메리카(19.0%), 북아메리카(17.8%), 남아메리카(16.8%), 캐리비안(14.5%), 유럽(7.2%), 아프리카(4.3%) 출신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 인구가 11만6895명으로 1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에콰도르(8.2%), 도미니칸리퍼블릭(7.9%) 출신 인구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 출신 서류미비자가 4만8515명으로 전체 뉴욕주 서류미비자 인구 중 7.2%였다. 인도 출신 서류미비자는 1만8014명으로 2.7%를 차지했으며, 한국 출신 서류미비자는 9456명으로 전체 서류미비자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미비자 중 대부분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해 온 이들로 파악됐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중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이들의 비율은 51.8%에 달해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16세가 되기 전 어린 시절에 미국에 도착해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16만677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 거주했던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대부분 좋은 편이었다. 영어를 매우 잘 구사하거나, 영어만 쓸 수 있는 서류미비자 인구는 뉴욕주 서류미비자 인구의 37.5%에 달했다. 영어를 쓸 수 없는 서류미비자 인구는 11.2%에 불과했다.     서류미비자들 중에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74.9%에 달했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 비율은 2.9%로 낮은 편이었다. 서류미비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서비스 분야(33.6%)였으며, 경영이나 비즈니스·과학 및 예술 분야에도 18.9%가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불체자 뉴욕주 서류미비자 출신 서류미비자가 서류미비자 인구

2024-12-03

“불체 가정, FAFSA 신청시 위험해질 수도”

앞으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 학생이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를 신청하면 가족의 체류 신분이 새어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재 연방법은 연방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개인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추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미대학진학네트워크(National College Attainment Network·NCAN)는 지난주 회원 8000여명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불체자 구성원이 있는 가정은 앞으로 FAFSA를 신청할 때 심사숙고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알렸다. FAFSA를 신청할 때 써넣은 정보가 이민당국과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고등교육법(HEA)은 연방 지원금을 분배하는 용도 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FAFSA 신청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메일에서 NCAN은 “현재로는 교육부의 FAFSA 데이터가 앞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시민권자 학생이 FAFSA를 신청할 때는 부모의 소셜시큐리티넘버(SSN)도 입력하도록 돼 있다. 만약 SSN이 없는 경우, 기재란을 모두 0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공유해 불체자 추적에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주 등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학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기재한 데이터도 이민신분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뉴욕주립대(SUNY) 등 각 대학은 주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FAFSA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체자 학생은 별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가 공유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   NCAN은 “불체자 구성원이 가족이 있다면, FAFSA 신청서를 제출해 따르는 위험이 지원금으로 받는 이점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교육부는 가족 구성원 중 불체자가 있는 가구 소속 학생 약 34만명이 매년 FAFSA를 신청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민 옹호 비영리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는 17~21세 학생 약 50만명이 최소한 한 명의 불체자 부모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신청 불체 신청 데이터 불체자 학생 불체자 구성원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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