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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에 불체자 버스 무더기 도착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로 인해 시카고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동안 시카고에 대규모 불법입국자 버스가 도착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과 24일 각각 5대와 7대, 총 12대의 버스가 불법입국자들을 태우고 잇따라 시카고에 도착했다.     ‘성역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한 시카고 시는 이들 불법 입국 망명신청자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시설 부족과 주민들의 불만 등으로 곤욕을 겪고 있다.     시카고 시 응급관리국에 따르면 현재 8600여 명의 불법입국자들이 임시 보호소에서 머물고 있다. 400여명은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2000여명은 각 경찰서 로비서 생활하고 있다.     시카고 시는 지난 주말 시카고에 도착한 불법입국자들의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7대의 버스는 시카고 시에 하룻동안 도착한 가장 많은 버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겨울철 초대형 천막촌을 조성하겠다며 2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혈세를 낭비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카고와 마찬가지로 ‘성역 도시’를 자처 최근 몰려드는 불법입국자로 위기를 겪고 있는 뉴욕에서도 지난 주말 이민 찬반 시위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불체자 불체자 버스 주말동안 시카고 주말 시카고

2023-09-25

불체자 운송·은닉죄 처벌 급증

서류미비자 등 불법 이민자를 수송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올 회계연도 들어 급증했다. 올해 연간 유죄판결은 6000건에 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기록한 최고 건수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이민자에게 비자 기간 등을 어기고 미국에 단순히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도 범법 행위로 판결을 내린 만큼, 불법 이민자 은닉이나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 첫 8개월간 불법 이민자를 밀입국시키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는 3894건으로 집계됐다. 2021회계연도 연간 유죄판결 건수(3837건)를 훌쩍 넘어섰으며, 2022회계연도 유죄판결 건수(4273건)의 91%에 달하는 규모다. 이 올해 유죄판결 건수는 6000건에 달해 전년대비 37%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올해 1월 유죄판결 건수는 708건으로,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최고건수(2020년 1월, 476건)를 크게 앞서기도 했다.   불법 이민자를 이동시켜 미국으로 밀입국시키거나 시도한 혐의가 22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와 숨겨주거나(767건),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온 경우(542)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적으로 약 11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케이스의 절반 이상은 이보다 더 긴 형량을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애리조나가 14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불법이민을 권장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유죄 판결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한편 TRAC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은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총 657건이었다. 한인 추방소송 계류건수는 2021년 1057건, 2022년 866건 등을 기록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체자 은닉죄 2022회계연도 유죄판결 유죄판결 건수 은닉죄 처벌

2023-07-16

불체자 운송·은닉죄 처벌 급증…올 상반기만 유죄판결 3894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불법 이민자를 수송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가 급증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이 이민자에게 미국에 비자 기간 등을 어기고 단순히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도 범법 행위로 판결을 내린 만큼 불법 이민자 은닉이나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3일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상반기에 불법 이민자를 밀입국시키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는 38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회계연도의 3837건을 훌쩍 넘어선 규모이며, 2022년 회계연도의 4273건의 91%에 달한다.   월별로 보면 올 1월 70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1월 476건을 크게 앞질렀다. 또 지난 3월에도 680건을 기록해 이런 속도가 이어질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 9월 말에는 유죄판결 케이스가 6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민법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을 보면 불법 이민자를 수송 또는 이동시켜 미국으로 밀입국시키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가 22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특정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와 숨겨줬거나 이를 시도한 케이스가 797건,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오거나 이를 시도한 케이스가 54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하지만 단순히 불체자를 은닉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도 1000건에 달했다. 예를 들어 입국한 외국인을 즉시 입국 심사관에게 데려오지 않은 케이스가 115건, 단순 은닉 케이스가 98건 등이며,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해 거주하도록 장려 또는 유도한 케이스도 12건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징역형은 11개월로 적지 않은 기간을 선고받았으며, 전체 케이스의 절반 이상은 이보다 더 긴 형량을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애리조나가 14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 남부(865건), 텍사스 서부(564건), 샌디에이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가주(506건), 뉴멕시코(344건) 순이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불체자 은닉 혐의에 따른 유죄 판결은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IRCA)이 제정된 후부터 적용됐다. 첫해인 1987회계연도에는 2400건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매년 감소해 조지 H.W. 부시 행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연간 100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연간 3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이민자에게 비자 기간을 어기고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 이민을 권장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유죄판결 불체자 유죄판결 케이스 회계연도 상반기 불체자 은닉

2023-07-14

[로컬 단신 브리핑] 시의회 ‘용처 불분명’ 불체자 예산 5100만불 갈등 외

#. 시의회 ‘용처 불분명’ 불체자 예산 5100만불 갈등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수용과 관련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시의회서도 이들의 거주 지원 예산 5100만 달러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성역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한 시카고 시에는 작년 8월 이후 텍사스 등 남부 국경 지역에서 온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가 1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대피 시설이 부족, 아직도 수 천명이 경찰서 바닥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31일 시 당국이 책정한 이들 불법입국자 거주 지원비 5100만 달러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시카고 시의원 데이빗 무어(17지구)는 이날 “지역구 유권자 다수는 자신들의 세금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불법입국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더욱이 이들에게 사용되는 지원비는 사용 기록 또한 추적하기가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마이클 로드리게즈(22지구) 시의원은 “또 다른 선택지나 대안이 없다”며 “성역도시를 자처하고 이들을 시카고로 데려온 이상, 이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2023-2024 예산안에는 불법이민자 지원비 4200만 달러가 포함됐지만 이는 시카고뿐만이 아닌 일리노이 주 전체에 해당된다. @KR   #. 브랜든 존슨 시장 야외 식사 영구화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식당과 바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시카고 시의 야외 식사 프로그램(outdoor dining program)을 영구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브랜든 존슨 신임 시장이 내놓은 이번 조례는 야외 테이블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대신 매년 새로 갱신 받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각 업체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는 야외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식당은 야외 테이블 식사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음식을 판매하는 주점은 야외 테이블 설치와 인도 카페 운영도 가능하다.    현재 시카고 시 교통국은 이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추후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 대로 식당과 바의 추가 야외 테이블 설치가 가능하다.     일리노이 레스토랑 협회장은 해당 조례는 각 업체들에 인도를 넘어 차선으로까지 시설을 확장하고, 필요한 경우 거리 폐쇄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W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시의회 불분명 시카고 시의회 불체자 예산 용처 불분명

2023-05-31

내년부터 불체자 의료서비스 제공

캘리포니아주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24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안은 오는 6월 15일까지 주 의회의 투표를 통과하면 7월 1일부터 집행하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당초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각종 사회보장 관련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거나 시행을 늦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지자들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저소득층 이민자 관련 예산안을 일부 복구시켰다.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메디캘 수혜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를 내년부터 받게 된다. 주지사 사무실은 그동안 메디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6세에서 49세 사이의 약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주는 2015년부터 서류미비 아동들의 메디캘 가입을 허용했으며, 2019년부터는 26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50세 이상에게도 메디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정 예산안에는 55세 이상 저소득층 시니어들에 식료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예산안도 추가로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의료서비스 불체자 불체자 의료서비스 내년 1월 저소득층 이민자

2023-05-17

시카고 남부 주민들 “불체자 수용” 반대

남부 국경 지역에서 ‘성역도시’를 내세운 시카고 등으로 보내진 불법체류자 수용을 두고 시카고 남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카고 시가 현재 비어 있는 사우스 쇼어 고교에 불체자 수 백명을 수용할 방침을 밝히자 11일 반대 집회를 갖고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남부 주민 J. 다넬 존스는 “왜 이들을 흑인 공동체로 보내 이미 범죄로 시달리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우스 쇼어 주민 린다 코헤란은 “시는 그들(불체자)은 완벽하게 돌봐주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의 불체자 예산(6개월 1억5000만 달러)을 통해 지역 내 범죄, 주택 문제 등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주민들은 “불체자 예산으로 노숙자부터 도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우스 쇼어 지역사회 운동가인 나타샤 던은 “우리의 분노는 흑인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에서 나온다.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불체자들을 지역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 남부 지역 주민들은 시카고 시의 불체자 수용 계획 저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준형 기자시카고 불체자 시카고 남부 불체자 수용 남부 주민

2023-05-12

시의회, 불체자 지원금 2000만불 승인 논란

시카고 시의회가 최근 급증한 불법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2000만 달러 지원금을 승인했지만 지역 사회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지원금이 성역도시(sanctuary city)라는 이유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텍사스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넷 테일러 시의원(20지구)은 "시카고가 성역도시인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누구는 지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원을 하지 않는 선택적인 지원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 운동가 타이론 무하마드 역시 "지난 5년 넘게 커뮤니티와 범죄 방지를 위해 요청했던 지원금은 단 1달러도 응해주지 않았던 시의회가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20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불법이민자들을 위해 승인했다는 점은 어이 없고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론 시그초-로페즈 시의원(25지구)은 "성역도시 시카고의 난민들도 옷, 집, 음식, 일자리 등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옹호했다.    시의회는 당초 난민 지원을 위한 지원액 5400만 달러서 일부 삭감한 2000만 달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시의회 불체자 시의회 불체자 이번 지원금 시카고 시의회

2023-03-17

'불체자 영주권 부여' 재추진…7년 이상 거주자 대상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일명 ‘드리머’ 등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다.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하원의원들이 주축이 돼 9일 상정한 이 법안은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 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1929년에 제정된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개선해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 249 조항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게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 249 조항은 지난 1936년까지 4번의 수정을 거쳤다.     법안이 제정되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30만명의 이민자가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불체자 영주권 불체자 영주권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2023-03-10

가주, 시니어 불체자 지원금 추진…소득별로 월 최대 3000불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시니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게 기초 생활비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가주 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AB 1536)은 65세 이상 서류미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 소득에 따라 매달 1300달러에서 최대 3000달러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주법에 따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연방 사회보장국에 신분을 등록하고 조회하는 절차를 없애 시니어 서류미비자들이 추방 등의 염려 없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현금 보조 프로그램(CAPI)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체류 신분이 없는 저소득층 시니어 이민자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주는 지난해부터 이미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에게도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법까지 시행되면 미국에서 서류미비자에게 가장 강력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주가 된다. 현재 새 가주법에 따라 메디캘 혜택을 받는 서류미비자 규모는 23만5000명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가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는 약 230만 명으로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 이 중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는 1만7000명 정도 추산된다. 가주 의회 입법분석관실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첫해에만 3500만 달러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한편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소가 지난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의 서류미비자들이 주세와 지방세에 기여하는 세금 규모는 22억 달러다. 장연화 기자시니어 불체자 시니어 서류미비자들 시니어 불체자 저소득층 시니어

2023-03-03

불체자 백신접종 지원 중단…뉴섬 "225억달러 적자 예상"

수백억 달러 재정난에 직면한 가주 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코로나19 테스트 및 백신 접종 지원을 중단한다.   LA타임스는 23일 개빈 뉴섬 주지사를 인용, “225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도움을 주지 않는 한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의료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보도했다.   주정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남가주 지역 멕시코 국경 인근에 의료 서비스 기관 3곳을 지원해왔다. 이곳에서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들은 망명 신청 허가 등을 기다리면서 코로나19 테스트, 백신 접종, 음식, 숙소 등의 혜택을 받았다.   LA타임스는 “주정부는 그동안 10억 달러가량을 책정해 이들을 도와왔다”고 전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민자 지원 단체인 AFSC 페드로 리오스 디렉터는 “오히려 가주는 지금 구제가 필요한 이민자를 지원하는데 두배 더 노력해야 할 때”라며 “지원 중단은 문제가 더는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백신접종 불체자 불체자 백신접종 지원 중단 이민자 지원

2023-02-23

시카고, 대책 없이 수용 불체자 처리 골머리

시카고 시가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하며 적극 수용한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카고 시는 도시 남부 우드론 지구의 폐교 건물(전 워즈워스 초등학교)에 불법입국자 임시 거처를 조성하고 지난 2일 3대의 버스를 동원해 남부 국경도시에서 이송된 250여 명의 망명 희망자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타운으로 진입하는 버스를 몸으로 가로막는 등 '결사 반대' 의사를 표하고 반발했다.   불법입국자 수용 계획이 알려진 후 주민들 사이에 반대 목소리가 일자 시 당국은 애초 지난달 23일로 예정됐던 이전일을 늦추고 설득 작업을 벌였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버스를 막아 세우기 위해 길 한복판에 서있던 우드론 주민 안드레 스미스는 "내가 체포되더라도 상관 없다"며 "시카고 시는 불법입국자 수용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우리도 시카고 시 입장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리오나드 챔버레인은 "이미 범죄율이 높은 이곳에 왜 불법입국자들을 데려다 놓는가"라며 시 당국이 주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카고 시는 이곳에 불법입국 독신 남녀 250명을 수용하고 향후 2년간 그들의 거처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당국은 여러 후보지 가운데 해당 건물만 건강, 안전, 수용규모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시카고 시는 앞서 남부 국경도시에서 이송된 불법입국자 수백명을 서버브 버릿지와 엘크그로브 등으로 분산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서버브 지자체와 주민들은 불법입국자 유입에 반대하며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60, 민주)이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게 큰소리 치며 불법입국자들을 받아놓고 그 부담은 서버브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불체자 불법입국자 수용 수용 불체자 시카고 시장

2023-02-03

민주당 시장 재임 텍사스 도시 불체자 내보내기 주도

미국 남부 국경지대 텍사스 주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공화)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관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들을 소위 '성역도시'들(불법이민자 보호 도시)로 분산하고 있어 전국적 비난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성향의 국경도시 엘패소가 다른 어느 곳보다 많은 수의 불체자를 성역도시들로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제전문매체 '시카고 비즈니스'는 12일 "로리 라이트풋(민주) 시카고 시장은 공화당 소속 애벗 주지사가 불법입국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시카고로 보낸 사실을 비난해왔다. 그러나 시카고로 보내진 대부분의 망명 희망자들은 사실 민주당 소속 시장이 통치하는 엘패소에서 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주도의 엘패소 시가 공화당 주지사의 노력을 추월하고 있다"며 "국경보안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에 반전이 일었다"고 전했다.   리오그란데강을 사이에 두고 멕시코 치와와주 후아레스와 마주해있는 엘패소는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 도시로, 치와와주 출신 오스카 리즈(64, 민주)가 시장을 맡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엘패소 시는 지난 8월 말 이후에만 뉴욕에 8천여 명, 시카고에 2300여 명 등 1만여 명을 전세버스에 태워 동북부 성역도시들로 보냈다.   로이터통신은 "엘패소 시의 불법입국자 분산 노력은 애벗 주지사가 주 차원에서 벌인 별도 캠페인과 달리 주목받지 않았다"며 애벗 주지사가 불법입국자 분산을 공표하고 뉴욕과 시카고로 전세버스에 태워 보낸 인원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성역도시 시장들은 애벗 주지사를 '인종주의자', '외국인 혐오자'로 비난하면서 갑작스러운 이민자 유입이 해당 도시들에 혼란을 초래하고 시 예산 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워싱턴DC,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 뉴욕시는 잇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텍사스주가 보낸 불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회계연도에만 1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엘패소 시측은 "미국에 아무 연고가 없는 무일푼의 베네수엘라인들 포함, 엘패소 시로 들어오는 중남미인이 하루 최대 2천 명에 달한다"며 "자체적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송 대상 도시의 당국자들과 사전 협의를 했으며 이민자들은 자발적으로 버스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케이트 스마트 뉴욕시장 대변인은 "엘패소에서 뉴욕으로 버스가 출발한 이후에야 정보를 받았다. 몇 명이 오는지, 꼭 뉴욕으로 보내야 하는지 사전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시 정부 관리들은 "사실 엘패소는 이번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부터 불법입국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인근 도시로 분산했다. 그러나 지난 8월과 9월 국경보안 당국이 국경에서 체포한 불법입국자들을 하루 수백명씩 풀어주면서 뉴욕, 시카고 등으로 분산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달동안에만 엘패소 지역에서 풀려난 외국인 수는 2만6천여 명이라고 시 당국은 밝혔다.   엘패소 시는 지난 7월 이후 불법입국자들의 식비•숙박비•교통비로 610만 달러를 지출했다며 연방정부에 상환을 요청했다.   리즈 시장은 "이건 연방 차원의 문제다. 그들은 엘패소로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불체자 민주당 성역도시 시장들 민주당 주도 국경도시 엘패소

2022-10-13

[로컬 단신 브리핑] 데스 플레인스에 텍사스발 불체자 76명 도착 외

#. 데스 플레인스에 텍사스발 불체자 76명 도착     텍사스서 시카고로 보내지는 불법입국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76명의 불법입국자들이 시카고 북서 서버브 데스 플레인스에 도착했다.     시카고 시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다는 데스 플레인스 앤드류 고즈카우스키 시장은 "망명 신청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어 굉장히 뿌듯하다"며 "데스 플레인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커뮤니티"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입국자들에게 임시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데스 플레인스 시의회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비납세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는 이날 현재 총 1934명의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를 텍사스 주로부터 받았고, 이 가운데 약 1200명은 시카고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 유나이티드항공, 뉴욕 JFK 공항 서비스 일시 중단     시카고에 기반을 둔 유나이티드항공이 뉴욕 존 F 케네디(JFK) 공항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 달 30일 JFK 공항에서 자사 항공 편수를 늘릴 수 없다면 10월 29일부터 JFK에서의 관련 서비스를 일절 중단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현재 JFK 공항에서 매일 샌프란시스코행 2편과 로스앤젤레스행 2편 등 총 4편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번 JFK 공항에서의 서비스 중단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현재 JFK 공항서 일하는 100여명의 직원은 인근 공항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플레인스 텍사스발 텍사스발 불체자 데스 플레인스 도착 텍사스

2022-10-03

가주, 불체자도 신분증 준다

가주가 전국 최초로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비면허 신분증을 발급한다. 운전이 불가능해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AB 60)을 받지 못한 경우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가주 정부가 발급하는 비면허 신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AB 1766·California ID's for All)에 서명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포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며 “27%에 달하는 이민자 주민들 덕분에 우리 주는 강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더욱 지지할 수 있는 법에 서명한 점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말했다.   AB 1766은 서류미비자에게 제한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기존 법(AB 60)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의됐다. 2013년 통과된 AB 60은 신원 및 거주 증명 등 일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됐다.   실제로 AB 60으로 지금까지 112만 명 이상이 혜택을 봤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령으로 운전을 못 하는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가주차량국(DMV)은 AB 1766이 발효되는 2024년 1월 이후 서류미비자 16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고, 이민자권리단체들은 현재 270만 명인 가주의 서류미비자가 폭넓게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새로운 신분증을 갖게 되면 취업, 헬스케어, 주거, 은행거래 등의 자격을 갖게 된다. 추가적인 혜택으로 주지사실은 ▶노점상의 경우 보다 쉽게 퍼밋을 받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고 ▶학생은 학비 지원·공공교육 혜택은 물론, 대학 학자금 융자 관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기초생활에 필요한 합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헬스케어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가로 형사재판의 피고로 섰을 때 신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주지사실은 덧붙였다. 지난달 뉴섬 주지사는 SB 836에 서명해 판사의 승인 없이는 피고의 이민자 신분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류정일 기자불체자 신분증 비면허 신분증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이민자 신분

2022-09-25

바이든 정부 18개월간 불체자 500만 늘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약 5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USCBP)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이래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가 약 5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3일 인용 보도했다. 이들 불체자의 출신 국적만 150개국 이상이다.     이민개혁법연맹의 댄 스타인 회장은 “바이든이 백악관 입성 이래 18개월간 아일랜드 국민만큼의 수가 늘어난 셈”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19만9976명의 불체자가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4년 임기 동안 7월 평균치보다 325% 높은 수치다. 이 중 67%에 달하는 13만4362명은 미혼 성인이었으며 ‘테러 의혹’ 명단에 올라있는 이는 10명이었다. 또 지난 7월은 17개월 연속 불체자 15만 명 이상 입국 기록도 세웠다.     CBP에 따르면 이 밖에도 7월 한 달 동안 2071파운드 규모 펜타닐, 1만2989 파운드 규모 메탐페타민 등을 멕시코 국경에서 압수했다.   불체자 500만은 미 전역 50개 주 중 25개 주 인구보다도 많은 인구다. 루이지애나(460만), 켄터키(450만), 오리건(430만), 오클라호마(400만), 코네티컷(360만), 유타(330만), 아이오와(320만), 네바다(310만), 아칸소(300만) 등보다 많다. 또 뉴욕시를 제외한 미 전역 모든 대도시보다 많은 인구다.  원용석 기자불체자 임기 이들 불체자 연속 불체자 불체자 시대

2022-08-23

"단순 불체자 추방 중단 못 한다"…연방대법원 바이든 정책 제동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시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단순 불체자 체포와 추방 업무를 대폭 축소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자 단속 지침을 중단시킨 텍사스주 빅토리아 연방 지법의 판결은 유효하다며 5대4로 손을 들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오는 12월 항소심 변론을 듣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완화 조치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여준 만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 단속 업무를 맡은 ICE에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ICE 요원들의 임의적 단속을 허용하고 단순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사실상 단속을 중단시켰다.     이에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는 지난해 9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지침이 각 주에 더 큰 비용을 부담시키고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를 풀어줘 위험한 비시민권자의 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연방 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 항소법원도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애리조나주, 몬태나주, 오하이오주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서는 제6 항소법원이 반대 결론을 내린 상태라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장연화 기자연방대법원 불체자 불체자 단속 정책 제동 추방완화 조치

2022-07-22

가주 푸드스탬프 불체자도 혜택

빠르면 7월부터 55세 이상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은 캘프레시(푸드스탬프)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주지자 사무실은 28일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라도 55세 이상 저소득층이라면 캘프레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수혜 자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서류미비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주 외에도 캘프레시 수혜 자격을 허용하는 주가 됐다. 가주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서류미비자에게도 메디캘을 제공하기로 했다.   〈본지 6월 29일 자 A-3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캘프레시 프로그램은 그동안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난민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서류미비자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미국에 방문 중인 여행자나 유학생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55세 이상 서류미비자는 신청이 가능해졌다. 소득 수준은 연방빈곤수준(FPL)의 최대 200%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5만3016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신청자 자격 확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352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됐으며, 오는 2025-26년도에는 1억1340만 달러까지 늘어난다.   가주 의회도 주지사의 새 예산안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르면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 입법분석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의 이번 조치로 약 7만5000명의 이민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주 정부의 조치에 이민자 단체들은 “모든 가주민들은 나이와 출생지와 관계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정책은 여전히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고 있다”며 더 많은 이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인권 단체인 노리쉬 캘리포니아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적 이민자격이 없는 가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끼니를 걱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27~49세 성인이었다.   노리쉬 캘리포니아의 베자벨에스투딜로 고문은 “주 정부의 이번 조치에 감사하지만 지금 당장 더 많은 이민자가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기름값을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푸드스탬프 불체자 푸드스탬프 불체자 합법적 이민자격 신청자 자격

2022-06-29

가주, 전국 최초로 불체자에 의료보험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전 연령대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주가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늦어도 2024년 1월부터 26~49세 연령대의 저소득층 서류미비자에게주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을 확대 제공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뉴섬 주지사는 연간 26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주의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주는 그동안 메디캘 수혜 자격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한해 제공됐던 메디캘은 2015년부터 저소득층 서류미비자 가정의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했다. 그러다 4년 뒤부터 해당 연령대를 26세 미만으로 넓혔으며, 올해 5월부터는 50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미비자까지 메디캘을 제공하고 있다.     또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장애인, 임산부,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추가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서류미비자 수혜자는 약 7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지사 사무실은 설명했다.   UC버클리 산하 노동교육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험이 없는 가주민들의 대부분이 서류미비자들이다.     가주이민정책센터의 새라 다르 보건공공복지정책 국장은 이번 조치는 가주의 포용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미 전역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반겼다.     장연화 기자의료보험 불체자 저소득층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 수혜자 전국 최초

2022-06-28

"LA거주 한인 10명중 1명은 불체자"

LA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10명 중 1명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로 나타났다.   USC 소수계연구재단이 4·29 LA폭동 30주년을 맞아 작성한 특별 보고서 ‘LA카운티 이민자 현황’에 따르면 LA카운티 거주 한인 이민자 인구의 12%가 서류미비자로 조사됐다. 출신 국가별로는 7번째로  비율이 높다.     이민자 인구 대비 서류미비자 비율은 온두라스가 48%로 가장 높았고, 과테말라(42%), 멕시코(35%), 엘살바도르(33%), 인도(17%), 중국(17%)에 이어 한국이었다. 한국 출신 이민자는 62%가 귀화한 미국 시민이며 26%는 영주권자다.       보고서를 보면 LA카운티내 전체 인구(986만 명)의 65%가 미국에서 출생했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가 17%, 영주권자 9%, 서류미비자는 7%로 나타났다. 유학생 또는 취업비자(H1-B) 소지자와 추방유예를 받은 청년 서류 미비자(DACA)도 각각 1%를 차지했다.     이민자 비율이 높은 인종은 아시안으로, 3명 중 2명(68%)꼴이었다. 반면 라틴계 인구는 미국 출생자가 60%를 차지했으며 이민자 출신은 39%로 5명 중 2명꼴로 나타났다. 백인의 경우 82%가, 흑인은 92%가 미국에서 태어났다.     LA카운티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는 80만529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서류미비자 가족과 사는 미국 출생자 인구가 68만7293명에 달했으며, 영주권자도 22만8630명, 미국인 귀화자는 8만7793명으로 나타나 최소 180만 명이 넘는 LA카운티 주민이 가족의 체류 신분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서류미비자의 체류 기간을 보면 70%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20년 이상도 28%였다. 무엇보다 전체 서류미비자의 52%가 30~45세 사이 연령층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LA카운티의 건설, 제조업, 농업, 도매업과 같은 산업 분야는 이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금 수준은 체류 신분이나출신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났다. 한 예로 2019년도 현재 미국 출생자에게 지급한 평균 시급은 24달러였지만, 이민자는 17달러였다. 인종별로는 미국 출생 백인의 경우 32달러, 백인 이민자는 31달러를 받았으며, 미국 출생 아시안은 29달러, 아시안 이민자는 24달러로 조사됐다. 서류 미비자는 평균 시급이 12달러로 가장 낮았다.     아시안 이민자의 평균시급이높았지만 출신 국가별 가구 소득수준은 제각각이었다. 특히 한인은 LA카운티 중간가구소득(6만5000달러)보다 1만5000달러가 적은 5만 달러로 확인됐다. 가구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이민자는 인도 출신으로 11만 달러였으며, 필리핀(9만3000달러), 스리랑카(8만3000달러), 대만(7만7100달러) 순이었다.   장연화 기자la거주 불체자 la카운티 이민자 서류미비자 비율 서류미비자 가족

2022-06-24

불체자도 '캘프레시' 혜택 필요

캘리포니아주에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중 절반가량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음식을 구하지 못하거나 식사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 수혜자격을 서류미비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민정책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적 영주권이 없는 서류미비자의 45%가 음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아동의 3명 중 2명은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서만 약 50만의 서류미비 가정이 식료품이나 음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음식 결핍으로 신생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고 출생하거나 구강 부패, 천식, 고혈압과 당뇨, 정신건강 문제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소득층 가정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캘프레시는 가족 중 1명이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족 모두 서류미비자일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가주민들은 건강한 삶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는 서류미비자에게도 해당한다”며 주 정부의 혜택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올초캘프레시 신청자를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5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뉴섬 주지사가 현재 가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서류미비자를 위한 3500만 달러가 포함됐다.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7월부터 약 160만 명의 가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연화 기자불체자 혜택 서류미비자중 절반가량 혜택 확대 혜택 필요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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