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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열차’ 또 출발하나…이르면 오늘 오전 표결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
6개 야당 의원 191명 발의 참여
국힘 탄핵 반대 당론으로 채택
서울 등 전국서 동시 촛불 집회

한국의 탄핵 열차가 8년만에 다시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오전 12시 48분쯤(한국 시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는 비상 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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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는 것은 제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함을 뜻한다. LA 시간으로는 5일 오전 7시 48분 이후부터 탄핵 표결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만약 가결되면 그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표결 시점과 관련해 “지도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취합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사유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108명) 전원이 당론에 따라 투표할 경우 부결된다.

탄핵으로 뜻을 모으는듯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방향을 바꿔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 또는 무효 투표, 투표 포기 등으로 탄핵안 부결을 관철할 수 있다. 추 원내대표는 그 방식에 대해선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직전에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급선회했다.

탄핵안 제출과 맞물려 촛불도 또다시 등장했다. 계엄령을 정치적 카드로 이용한 것에 분노한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을 들었다. 4일 밤(한국 시간) 한국의 종로 동화면세점 앞에 약 1만 명이 정권 퇴진 촉구 집회를 열었다. 순천과 여수, 대구 동대구역 광장과 경북 포항 죽도시장 등에서도 동시 다발로 촛불 집회가 개최됐다.

한편, 4일 뉴욕 유엔본부와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도 미주 한인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불법계엄 규탄 및 즉각 탄핵 촉구 미주 동포 비상행동’ 소속 20여 명의 교민들은 이날 ‘불법 계엄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