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택의 딜레마

박철웅 일사회 회장

대통령 선거가 석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유권자는 양당 후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택의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출사표를 던진 지 1년 3개월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재선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대선 후보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대통령 후보 첫 TV토론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인지능력과 건강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오바마 전 대통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핵심 그룹조차 사퇴 촉구에 가세했고 결국 물러 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후 당내 유력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될 것은 기정사실화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피습 사건 이후 오히려 지지층 결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승리를 확신하는 듯하다. 그러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안보와 경제, 이민, 민생 문제 등에서 정책의 차이를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도 소수민족의 선택이 당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사회가 대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대선 결과가 이민자 사회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광복 이후부터 미국과 한미안보 관계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안보에 많은 기여를 했고, 경제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피로 맺은 혈맹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2일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김정은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대신 내가 핵무기 몇 개만 갖게 해 달라. 그러면 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도 축소할 것”이라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것은 맥매스터의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다며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어쩌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로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를 고착화한 후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구상은 아닌지 두렵다.   이미 김정은은 예상이나 한 듯 지난해 말부터 밑그림을 그려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두 개의 나라, 그것도 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공존한다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J.D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동맹국도 무임승차는 없다”고 밝힌 것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미군 주둔과 핵은 국가적 안보의 제일 큰 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정책에서 주장하는 보편 관세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올해 상반기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한국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은 약 152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445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낸 상황인데 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필요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 대한 압박은 거셀 것이 명확하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딜레마인 것이 분명하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