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후임 트러스티의 의무

수혜자 이익 위해 행동해야 하는 책임
미지급 부채·비용 지불 및 세금 신고도

유산 계획은 사망 후 자신의 자산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문제없이 상속되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자신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트러스트 자산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 후임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를 잘 선택하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을 트러스토(Trustor)라고 하고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을 트러스티(Trustee)라고 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을 수혜자(beneficiary)라고 한다. 보통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만든 자가 사망했을 경우 누가 트러스트 내용대로 자산을 수혜자에게 분배할까? 이 경우 후임 트러스티가 그 역할을 한다. 많은 경우 후임 트러스티는 수혜자일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가 자녀인 B를 위해서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자. A가 살아있는 동안은 A가 트러스티로써 관리를 하지만 사망할 경우 B를 후임 트러스티로 임명해서 B가 결국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후임 트러스티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명시되며, 수혜자나 가족, 친구, 또는 전문 회사에 맡기게 된다. 이 사람들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며 트러스트의 조건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후임 트러스티는 모든 트러스트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은행 계좌, 투자 포트폴리오,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
 
초기 작업 중 하나는 트러스트 자산의 상세 목록을 작성하고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정사 및 금융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정한 분배 및 세무 목적으로 필수적이다.
 
또한 수혜자들과 명확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임 트러스티는 트러스트의 상태, 취해지는 조치 및 배분 일정에 대해 수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명성은 신뢰를 구축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자들에게 자산을 배분하기 전에 후속 트러스티는 모든 미지급 부채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종 청구서, 장례 비용 및 상속세가 포함된다. 트러스티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할 수도 있으며, 모든 지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트러스티는 고인의 최종 소득세 신고서와 필요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이 임무는 종종 회계사 및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연방 및 주 세법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부채, 비용 및 세금이 지불된 후 트러스티는 트러스트 조건에 따라 남은 자산을 수혜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후임 트러스티는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해 상충 (conflict of interest)을 피하고 공정성으로 행동해야 한다. 또한, 모든 거래 및 결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는 나중에 문제 될 시 수혜자 또는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트러스티가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이다.
 
후임 트러스티의 역할은 트러스트의 내용에 따라 복잡할 수 있고 많은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임 트러스티로 임명된다면 전문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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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