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홈리스 문제, 메디케이드로 해결될까

이종원 변호사

요즘 미국 대도시의 가장 큰 이슈는 노숙자(홈리스) 문제다. 연방주택부(HUD)에 따르면, 미국 전체 홈리스는 65만명에 달한다. 이중 홈리스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18만3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뉴욕은 9만2000여명, 애틀랜타는 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한인 사회도 홈리스 문제에 있어 예외는 아니다. 한두 명이야 봉사 차원에서 도울 수 있어도, 많은 홈리스를 몇몇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홈리스 문제는 ‘국가적 제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메디케이드(Medicaid)가 정부 차원의 홈리스 문제 해결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소득층인 홈리스들에게 메디케이드에 가입하도록 하고, 거주지 제공 및 치료를 하는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오리건, 아칸소 등 19개 주가 이러한 목적으로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예산을 할당받았다.
 
메디케이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주는 홈리스 문제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주다. 주 보건부(DHCS)는 2022년부터 캘리포니아 버전의 메디케이드인 메디캘(Medi-Cal)을 통해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발전된 도움 관리(Enhanced Care Management, ECM)’다. 이 제도는 홈리스 도우미(lead care provider) 제도를 도입해 홈리스와 지역 병원과 연결한다. 그리고 지역 소셜서비스와 연락해 대중교통, 임시 거주지역 알선, 의복과 식품 등 생필품 등을 공급한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서포트(Community Supports, CS)’다. 주택 알선하기, 시큐리티 디파짓 지원, 랜드 로드와 테넌트 간의 분쟁 조정, 홈리스 재활 등 메디캘 산하 14개 분야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홈리스를 돕는다. 메디캘 플랜에 따라 지역 단체와 손잡고 길거리에서 직접 홈리스를 돕는 길거리 약품공급 프로그램도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북부의 샤스타 커뮤니티 헬스센터(SCHC)는 각지에 홈리스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엑세스 포인트(access points)’를 마련하고 있다. SCHC의 각 포인트는 6개월간 홈리스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치료용 20개 병상, 그리고 휠체어, 의약품 등을 공급한다. 또한 주택 알선, 대중교통 안내, 시큐리티 디파짓 확보 등의 안내도 한다고 이 단체의 앰버 미들턴 담당자는 설명한다.  
 
물론 홈리스들이 처음부터 순순히 외부 도움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UCLA의 홈리스 보건연구소 소장 브라이언 주너-키팅은 “의료 담당자와 홈리스 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라며 “홈리스에게 먼저 ‘헬로’라고 인사해보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 과자와 위생용품 등만 주고 떠난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가보거나,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홈리스의 경우 친구를 통해  이야기하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UCLA는 2022년 1월부터 LA카운티에서 5000명에게 치료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UCLA 도우미는 쇼핑카트를 몰고 다니는 시니어 노숙자에게 기본적인 치료를 하고, 이 시니어를 위한 메디캘 등록을 도왔다. 메디캘 혜택을 받게 된 이 시니어 노숙자는 이를 통해 이빨과 허리 치료를 받고, 안경까지 맞춘 후에 임시 거주지로 옮겨갈 수 있었다.
 
메디캘과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홈리스 문제 해결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아직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단 제도가 마련된 만큼, 주변에 홈리스가 있다면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활용해 볼 것을 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종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