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주자 불투명한 TOC아파트

LA시가 저소득층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TOC(역세권 주거지 개발)와 DB(밀집지역 보너스) 프로그램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신축 아파트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 추가 유닛 건축 혜택을 받지만 실제 저소득층 입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TOC는 버스나 전철역 인근 신축 아파트가 유닛의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면 규정보다 50~80%까지 더 많은 유닛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주차장 의무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DB는 밀집 주거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비슷한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LA한인타운은 아파트 신축이 가장 활발할 지역이다. 당연히 TOC나 DB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아파트도 많다. 하지만 정보 부족에다 시 정부의 감독 소홀로 입주 희망자들의 불만이 높다. 지난 4일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 참석자는 “한인타운 내 TOC 아파트 10곳을 방문했지만 지원서 한 장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입주 신청을 하고 싶어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개발사나 관리 업체가 저소득층 입주자를 임의로 선정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아파트 개발 업체들이 혜택만 생각할 뿐 프로그램 취지에 대한 공감은 부족한 데서 비롯된 문제다.      
 
TOC과 DB 프로그램은 LA시의 저소득층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2018년 본격적인 시행 이후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LA시가 드디어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고 한다. 개선안은 관련 정보의 일목요연한 정리 및 한글 등 소수계 언어 지원, 입주 신청서 작성 간편화, 입주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