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심각한 어린이 무보험 문제

이종원 변호사

많은 한인이 자녀를 위해 미국에 온다고들 한다. 그러나 미국에 오고 나서 가장 놀라는 것이 의료비 문제다. 특히 병원에 오갈 일이 많은 신생아나 5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부모들은 건강보험 가입이나 의료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없는 어린이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어린이 무보험 문제가 한인 부모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이다. 조지타운 대학 연구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전체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0-5세 영유아가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어린이의 절반은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에 의존해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P은 부모의 가계 소득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엔 많지만 건강보험 마켓 플레이스를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 주정부에서 관리한다.  
 
전문가들은 미국내 0-5세 영유아가 의료상 가장 취약한 세대로 꼽힌다고 지적한다. 또한 유색인종 자녀일수록 보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메디케이드 또는 CHIP 혜택을 받는 520만명 영유아 가운데 4분의 3이 유색인종이다.
 

조지타운대학 '어린이가정센터'의 조앤 알커 소장은 “메디케이드 자격 재심사(redetermination)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어린이 가운데 500만 명이 줄어들 상황”이라며 “이 중 4분의 3은 자격을 갖췄음에도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을 잃는 어린이가 가장 많은 곳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주로 나타났다. 텍사스주에서는 130만 명의 어린이가 자격 재심사 절차 이후 더 이상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혜택을 잃은 어린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숫자다. 또한 플로리다주에서도 거의 50만 명의 어린이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었다.
 
하지만 어린이 건강보험 상실이 몰고 올 파장은 숫자 이상일 것이라는 게 비영리단체 ’어린이 파트너십‘ 마리아 알바레즈 회장의 지적이다. 중가주 프레즈노에 거주하는 한 히스태닉계 학부모는 아픈 딸을 병원에 데려갔다가 “건강보험이 끊어졌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보험 혜택 없이는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형펀이 안 됐기 때문이다. 알바레즈 회장은 이 학부모는 메디케이드 자격 재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어린이가정센터의 알커 소장은 “절차상 이유로 어린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라고  경고한다. 건강보험이 없는 영유아는 적절한 치료나 백신을 받지 못해 어릴 때부터 병을 키우거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이들이 만성질환을 가진 채 성장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치권에서도 영유아 건강보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밝힌 올해 예산안 설명에서 “출생부터 6세까지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자”고 의회에 제안했다. 연방정부는 구체적으로 최대 9세까지 앞으로 3년간 지속적인 의료보험 보장 옵션도 제시했다고 알커 소장은 설명했다.
 
선거철을 맞이해 후보자들은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정치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끼칠 메디케이드와 건강보험 관련 공약에 대해 신경을 쓰는 후보는 많지 않다. 정치권의 요란한 이념 논쟁에 현혹되기보다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우리 자녀의 건강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할 때다. 

이종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