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학기술 투자해야 미래도 있다

김용원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가 과학에 투자하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국 존슨 대통령에게 KIST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던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은 국가의 부름과 미래를 위해 미국에서의 좋은 조건을 뒤로하고 귀국해 KIST를 한국 과학기술의 산실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지만 KIST에서는 중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들이 나왔다.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과학발전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교육이 백년대계이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끝난 후, 취업이 어려워진 젊은이들이 대학으로 몰렸다. 교육에 대한 지원만은 매년 확대했다. 일본의 기초과학 연구 투자 중시는 노벨상 수상자 수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술 특허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 여전히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반면 지난해 대한민국 과학계는 ‘과학 카르텔’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소수의 집단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겼고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항공우주청을 대통령 산하로 만들 것이라는 공약을 했다. 일본이 10여년 전부터 총리 산하에 두었던 것처럼 말이다. 일본은 최근 달에 무인우주선을 착륙시켰다. 그런데,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렸다. 달 착륙 우주선을 준비하던 연구자들이 급여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무 자르듯 싹둑 삭감되었다. 많은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 지원 연구비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 이상 줄었다고 한다. 특히, 막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첫 발걸음을 시작하려 젊은 인재들의 타격이 크다.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 활동은 물론, 임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출산율과 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저출생과 과학지원의 퇴보는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길로 가는지 불 보듯 뻔하다. 젊은 과학자를 양성하는데 적지 않는 시간과 투자가 요구되지만 오히려 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과학정책이 아닐까 싶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애정이 없는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젊은 세대를 양성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장래도 어두울 것이다. 현 정부가 과학정책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데는 야당의 책임도 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이런 공감대가 있지 않은가.  
 
뛰어난 능력을 갖춘 과학기술 분야 인력들이 중국 기업 등의 사탕발림에 빠지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인력 유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노후대책 등 이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세계적인 기술자의 씨앗은 교육에서 비롯한다. 뛰어난 인재들이 과학자보다 의사의 길을 선택하려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평생을 연구실에서 지내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끊임없는 지원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2025년도에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돼야 국가의 미래도 있을 것이다. 예산이 줄어든 올해는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연구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랄 뿐이다. 새로운 연구나 진행 중인 연구가 중단된다면 수십 년 후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용원 /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