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북 간 막말부터 자제해야

새해 벽두부터 남북 간 적대적 맞대응이 지속하고 있다. 남북 간의 막말 교환은 강대강 맞대응 전략의 결과이다. 이는 최근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1월15일)과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총화보고(2023년 12월31일)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와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에서도 감지되었다.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의 윤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은 너무 도가 지나치다. 더욱이 그가 윤 대통령을 북한의 핵 무력 강화에 ‘특등 공신’이라고 한 망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지난해 12월 18일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지도부 ‘참수 작전’이니 북한의 도발에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대응등을 강조했다. 비록 조건부였지만 ‘참수 작전’ 발언에 북한의 맞대응은 역시 강하게 나타났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 지난 5일 해안포 200여 발을 발사했고 남한도 이에 대응해 두 배인 400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북한은 다음 날  60발, 3일째 또 90발의 발사 훈련을 했다.  
 
이러한 남북 간의 적대적 맞대응 전략은 향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우발적 무력충돌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연말 총화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와 통일 불가’를 언급한 데 이어 두 교전 국가 관계와 주적도 언급하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주적’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제1주적으로 규정하고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그의 발언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그의 체제 생존 전략과 연계되어 있고 북한 체제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잘 표출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북미관계의 정상화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은 전쟁의 전제 조건을 언급했지만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북한도 핵전쟁이 발생하면 김정은 체제의 ‘종말’임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박사는 최근 글에서 북미 간 핵 협상이 실패한 현시점에서 미국은 북한과 평화공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필자는 그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의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고수하는 한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무엇보다 먼저 남북 간 막말 교환을 자제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미 간 핵 협상 재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충돌로 인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의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우호적 맞대응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을 대화와 북핵 협상의 장으로 이끌려면 한미가 먼저 대화 분위기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도 핵 포기를 위한 2개 전제 조건(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체제 보장)이 충족되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미 3국 정상에게 역지사지의 태도와 상호 타협, 양보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의 위험은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3국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만이라도 서로 막말부터 자제하길 기대한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