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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북 간 막말부터 자제해야

새해 벽두부터 남북 간 적대적 맞대응이 지속하고 있다. 남북 간의 막말 교환은 강대강 맞대응 전략의 결과이다. 이는 최근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1월15일)과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총화보고(2023년 12월31일)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와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에서도 감지되었다.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의 윤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은 너무 도가 지나치다. 더욱이 그가 윤 대통령을 북한의 핵 무력 강화에 ‘특등 공신’이라고 한 망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지난해 12월 18일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지도부 ‘참수 작전’이니 북한의 도발에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대응등을 강조했다. 비록 조건부였지만 ‘참수 작전’ 발언에 북한의 맞대응은 역시 강하게 나타났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 지난 5일 해안포 200여 발을 발사했고 남한도 이에 대응해 두 배인 400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북한은 다음 날  60발, 3일째 또 90발의 발사 훈련을 했다.     이러한 남북 간의 적대적 맞대응 전략은 향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우발적 무력충돌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연말 총화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와 통일 불가’를 언급한 데 이어 두 교전 국가 관계와 주적도 언급하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주적’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제1주적으로 규정하고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그의 발언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그의 체제 생존 전략과 연계되어 있고 북한 체제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잘 표출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북미관계의 정상화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은 전쟁의 전제 조건을 언급했지만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북한도 핵전쟁이 발생하면 김정은 체제의 ‘종말’임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박사는 최근 글에서 북미 간 핵 협상이 실패한 현시점에서 미국은 북한과 평화공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필자는 그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의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고수하는 한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무엇보다 먼저 남북 간 막말 교환을 자제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미 간 핵 협상 재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충돌로 인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의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우호적 맞대응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을 대화와 북핵 협상의 장으로 이끌려면 한미가 먼저 대화 분위기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도 핵 포기를 위한 2개 전제 조건(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체제 보장)이 충족되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미 3국 정상에게 역지사지의 태도와 상호 타협, 양보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의 위험은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3국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만이라도 서로 막말부터 자제하길 기대한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기고 남북 막말 강대강 맞대응 적대적 맞대응 막말 교환

2024-01-22

[J네트워크] 막말의 선거판

한국 정치에선 막말 논란이 선거 막판 판세를 흔든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집에서 쉬셔도 되고…”란 말이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켰다. 정 의장은 비례대표 후보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해야 했다. 당 지지율도 하락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차명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부천병)의 ‘세월호 텐트’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차 후보는 당시 방송토론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발언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조치까지 받았다.     하지만 차 후보는 징계 이후에도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을 밝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통합당은 대다수 수도권 격전지에서 패하며 의석수가 크게 쪼그라들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정태옥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른바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이 선거 막판 크게 논란이 됐다. 탄핵 후폭풍으로 가뜩이나 열세였던 야당은 이 발언으로 더 위축됐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막말 경계령을 내렸다.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9일 선대위 지휘에 나선 직후 의원들에게 SNS 자제령을 내렸다. 민주당 선대위 역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실언·실화 주의’ 지침을 내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국민정서상 빈축을 살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냈다.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인지, 다행히도 선거를 2주 앞둔 시점까지 양당에서 판세를 뒤엎을 만한 막말 설화는 없는 상태다. 대통령 선거 특성상 대중의 눈이 후보에 쏠리면서 다른 정치인들의 설화를 운 좋게 상쇄했을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아슬아슬한 건 후보들이다. 지난 21일 열린 첫 법정 TV토론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난타전은 인신공격을 방불케 했다. “이재명 게이트” “허위면 사퇴하나”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등 노골적 비방이 후보들 입에서 나왔다. 자칫 막말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엿보였다. 당원들에게 막말 경계령을 내리기 전에 후보들부터 평정심을 찾아야 한다. 한영익 / 한국 중앙일보 정치에디터J네트워크 선거판 막말 막말 논란 막말 경계령 비례대표 후보직

2022-02-22

그린 의원 또 막말 "콴자는 가짜 종교"

'막말 언행'으로 숱한 물의를 일으켰던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조지아)이 이번엔 흑인들의 문화 축제 '콴자'(Kwanzaa)를 가짜 종교라고 비하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트위터에 '콴자'를 "사이코패스가 만든 가짜 종교"라는 글을 올렸다.   그린 의원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대학생 정치 조직인 공화당 대학전국위원회(CRNC)가 트위터에 올린 '해피 콴자'라는 글을 올린 뒤 "그만하라"며 그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CRNC의 트윗을 겨냥해 "새로운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유권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66년에 시작된 콴자는 기독교의 성탄절이나 유대교 전통 명절인 하누카처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아프리카 뿌리를 축하하고자 연말에 7일 동안 벌이는 문화 축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dpa통신도 28일 그린의 트윗을 전하며 콴자는 종교가 아니라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한 문화 축제이자 휴일이라고 반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26일 트위터에 "이번 주 콴자를 축하하는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직접 올린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해피 콴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미국 막말 가짜 종교 막말 언행 공화당 하원의원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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