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의 4월 총선에도 적극 참여를

이종원 변호사

한국의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미주 한인들 사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관심을 끌 만한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치열한 접전 양상이 펼쳐지면 해외 유권자의 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는다. 선거철이 되면 한국의 정치인들이 미주를 방문해 한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이민사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인도계 이민자들도 4월에 열리는 인도 총선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현재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을 이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연임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디 총리는 인도의 테크놀로지 산업 성장과 미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 내 인도계 이민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게 아빈드 파나가리야 콜럼비아대 교수의 설명이다.  
 
멕시코 역시 오는 6월 대통령선거와 총선이 함께 열려 멕시코계 이민자들의 관심이 많다. 멕시코는 제도혁명당(PRI)이라는 정당이 70여년간 장기 집권했지만 2000년 이후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 집권당이 달라지고 있다.  올해는국가재건운동당(MORENA)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전 멕시코시티 시장이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어, 만약 승리하게 되면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들의 직접 투표율은 저조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국 내 멕시코계 인구는 4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유권자 등록을 마친 멕시코계 미국인은 7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세계적 관심 속에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 역시 대만계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대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어떤 외교적 대응에 나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계 미국인들의 대만 선거 참여는 쉽지 않다. 70만 명에 달하는 대만계 미국인 가운데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4000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한 대만계 언론인은 “대만까지 직접 날아가서 투표할 여유가 없는 대만계 미국인들의 불만이 크다”며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참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캐슬린 뉴랜드 연구원은 해외 유권자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많지만 각국의 선거 제도와 투표 방법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인도와 대만 출신 이민자들은 본국 선거에 투표할 수는 있지만, 이들 국가에는 재외국민 투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미국 내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직접 본국까지 가서  투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투표 제도는 인도나 대만보다 굉장히 앞선 시스템이다. 유권자 등록도 편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내 투표소가 설치된 곳을 찾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투표소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내 재외국민들의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이 오는 2월 10일로 다가왔다. 유권자 등록은 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 관할 지역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순회영사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며, 이메일([e-mail]) 혹은 우편 접수도 할 수 있다.  
 
 한인 유권자들도 4월 10일(한국시각) 열리는 제22대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이종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