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비즈니스 구매와 법률 고려 사항

사전 리스 계약서의 검토와 확인 필요
허가 발급 여부 리스의 조건으로 제시

일반적으로 스몰 비즈니스의 가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비즈니스의 매상과 비즈니스가 위치한 건물주와의 리스 계약이다.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에스크로에서 매상 확인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리스에 관한 확인과 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리스 계약서의 경우, 단순히 리스의 기간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스 계약서는 법률계약서이므로 변호사의 검토뿐 아니라 리스 계약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리스의 중요성은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리스 렌트가 전체 경비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비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하다. 리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리스 기간. 현 비즈니스 오너가 가진 리스의 잔여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2. 옵션의 유무. 옵션이 있을 경우, 옵션 행사의 방법과 제한을 확인하고 특히 옵션이 양도가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옵션이 있는 경우, 옵션 이후 렌트비 산정 방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옵션 이후의 렌트비가 시장가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임차인과 건물주와의 분쟁의 소지가 높다. 또한 건물주가 임차인의 리스 계약을 연장하는 않으려는 경우, 기존의 렌트보다 훨씬 높은 인상된 렌트를 옵션 기간에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리스를 협상할 때, 옵션 기간에 렌트비도 확정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3. 렌트. 고정된 렌트가 아닐 경우, 인상분 결정에 관한 조항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다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사용하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렌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4. 공동구역 비용 부담. 리스 렌트 외에도 임차인은 공동구역을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리스 계약서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부담하는 공동구역 비용의 부담액의 비율을 리스 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종종 건물주 측에서 공동구역비용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은 공동구역 비용의 내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비즈니스 인허가 문제. 구매하는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서 시 정부나 주 정부로부터 퍼밋(Permit)을 받아야 하는데 때로는 퍼밋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에스크로가 종료 후 퍼밋이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 따라서 사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비즈니스 퍼밋의 종류를 확인하고 에스크로의 필요조건으로 이러한 퍼밋이 양도되거나 발급이 안 될 경우 에스크로가 파기되는 계약조건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없을 경우 퍼밋의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비즈니스 매매가 완성될 뿐만 아니라 계약한 리스 계약도 그대로 유효할 경우 리스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업종에 따라서 퍼밋 발급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퍼밋 발급을 리스 계약서의 조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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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변호사 Lee & 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