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자동차·주택 보험료 급등 대책은 없나

진성철 경제부장

# 이모씨는 최근 추돌 사고를 당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 운전자는 무보험자였고 본인 또한 비싼 보험료 때문에 책임보험만 들어둔 상태여서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그는 보상 방안을 찾으려 변호사와 상담 중이다.
 
# 30년 이상 한 집에서 사는 김모씨는 주택보험 갱신 거부 통지를 받았다. 주택이 너무 오래됐다는 황당한 이유였다. 다른 보험사를 알아봤지만 보험료를 2~3배 더 부담해야 했다. 보험료 감당이 어려운 그는 현재 6개월째 무보험으로 살고 있다.
 
가주 주민들이 보험 대란을 맞고 있다. 주택과 자동차 보험사들이 비용 증가와 손실률 급증을 이유로 보험료를 가파르게 올리거나 가입에 제한을 두면서 무보험자들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인 컨수머워치독에 따르면 차 한대당 보험료는 올해 평균 71~167달러가 올랐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자동차 보험료는 70%나 급등했다. 자동차 보험업체들은 임금, 자동차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증가를 이유로 꼽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무보험이나 최소 보상한도 보험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주는 법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운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무보험자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주택보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보험 업체들은 산불 위험이 큰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아예 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산불 위험 지역과 꽤 거리가 있는 주택도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주택보험사들도 재건축 비용과 집값 상승, 자연재해 증가로 손실률이 높아져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 갱신이 거부되고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일부 주택소유주는 무보험자로 전락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택 소유주조차 비싼 보험료 탓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보험료를 내느니 차라리 본인 돈으로 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보험사들은 가주 정부에 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가주에서 자동차와 주택 보험료 인상은 승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 정부의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 보험료 인상을 강력히 통제하면 보험사들이 철수할 수 있는 까닭이다.
 
올해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가 사실상 가주 시장에서 손을 뗐다. 파머스도 신규 쿼터제를 실시하면서 월 7000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USAA 역시 내년부터 신규 가입 조건을 강화한다. 이들 업체의 가주 주택보험 시장 점유율은 47%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들 업체가 철수하면 보험료 급등, 무보험자 급증, 부동산 시장 타격이라는 연쇄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보험도 비슷하다. 켐퍼가 손실률 증가를 이유로 가주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가이코는 오프라인 사무실을 모두 닫았다. 또 가입 후에도 10~30일의 검토 기간(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을 두거나 신규 가입자에게는 1년치 보험료 완납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 장벽도 높이고 있다.  
 
가주 당국은 보험료 통제보다 무보험자 증가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인다. 주택보험이 없으면 모기지 대출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집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가주 중간주택 가격이 80만 달러를 넘은 걸 고려하면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구매자는 일부 부유층밖에 없다. 이럴 경우 부동산 시장의 빈인빈 부익부 현상과 주택난 심화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자동차도 무보험 운전자가 늘면 사고 시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결국 주택이 됐든 차가 됐든 무보험자 양산의 피해는 고스란히 가주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주 당국의 보험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진성철 /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