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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한인사회 가치 높여야 대우도 받는다

김형재 사회부 차장

김형재 사회부 차장

“미국 동포사회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과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등은 국민 정서와 750만 동포사회 여론도 반영해야 한다.”
 
한인사회는 최근 한 달여 동안 한국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과 여당 대표단을 맞이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뉴욕, 워싱턴DC, LA에서 동포간담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철규 사무총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당대표 비서실장, 이재영 국제위원장과 함께 지난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뉴욕, 워싱턴DC, LA를 방문해 동포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인사회는 모처럼 정부·여당 측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얻었다. 한국 입법 주체와 정책 수립 책임자가 한인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셈이다.  
 
김기현 대표는 사무총장, 재외동포위원장, 수석대변인 2명과 함께 미국을 찾아 한인사회와의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LA 등) 한인사회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가교’로 중요하다. 지난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은 “동포사회가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줘야 ‘동포 정책’이 힘을 받는다”고 당부했다.
 
LA총영사 출신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3박4일 동안 LA에 머물며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과 함께 동포 여러분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며 ‘휴대폰 번호’가 적힌 명함을 일일이 건넸다. 맡은바 직분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한인사회는 한국 여당 대표단과 재외동포청장의 미국 방문을 반겼다. 하지만 양측은 이해관계 충돌이란 한계도 드러냈다. 국민의힘 대표단 동포정책 간담회에는 30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찾았지만, 정작 한·미 양국의 가교 역할에 앞장설 수 있는 한인 정치인이나 주류 경제계에 진출한 한인들의 참여는 많지 않았다. 재외동포청장 주최 동포간담회에서 발언권을 얻은 주요 단체장은 약속이나 한 듯 ‘정부 지원 확대’만 바랐다.
 
여당과 재외동포청 측은 상호이해와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750만 재외동포와 한국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다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도입한 만큼,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외선거 우편투표 확대 역시 각 국가의 우정국 등 우편체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각각이라 시기상조라고 한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55세까지 낮추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한인사회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한국 국회와 정부 측 입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미국 동포는 우리보다 잘산다’는 정서가 강하다는 정치권의 부담도 무시해선 안 된다. 자칫 미국 한인사회가 일방적인 요구만 하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시대 재외동포의 가치와 활용을 중시하고 있다. 현 정부는 ‘한인 정체성 함양 및 현지사회 진출 지원’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기조를 확대 계승한 셈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포사회가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 새 터전에서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리고 역량을 펼쳐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미 두 나라 협력, 한반도 평화정착과 발전에 코리안 아메리칸의 ‘힘’을 보여달라는 바람이다.
 
한국 국민이 한인사회를 찾게 해야 한다. 그 ‘동기부여와 공감대 확산’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자리 잡을 때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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