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수계 스몰비즈니스 혜택 요구하자

이종원 변호사

많은 한인 이민자들의 목표는 내집 마련과 사업체 오픈이다. 빈손으로 미국에 와서 내 가족이 살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어떻게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스몰비즈니스 하나라도 소유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것저것 정보를 들어보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민자 가족이라면 부인도 맞벌이에 나서거나, 아예 부인 이름으로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스몰비즈니스는 미국 경제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는 3300만여 개의 스몰 비즈니스가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숫자다. 또한 스몰비즈니스는 미국 내 인력 고용의 절반 이상을 책임진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을 지낸 찰스 필립스는 흑인,라티노, 아시안 등 소수계 소유 비즈니스 숫자가 최근 5년간  34%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계와 여성 소유 비즈니스는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특히 많은 고통을 겪었다. 상당수의 흑인, 라티노, 한인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폭동 등으로 인한 손해도 입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많은 대기업과 정부기관들이 소수계와 여성 비즈니스를 돕겠다고 나섰으나 이렇다 할 효과는 없었다.  
 
예를 들어 2020년 맥킨지(McKinsey) 설문조사에 따르면 흑인들의 대다수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종잣돈 3000달러를 빌려줄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흑인 여성 시에라 조지아는 워싱턴DC에서 젤라토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Gelat‘OH라는 업소를 오픈한 후 사업을 확장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는 결국 스몰 비즈니스 본드를 거래하는 SBMX라는 업체를 통해 자금 2만5000달러를 융통했다. 이 업체는 대출 이자율이 은행보다 월등히 높다.
 

연방정부 및 주 정부는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소수민족 소유 비즈니스 및 여성 소유 비즈니스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 마크 워너 연방 상원의원이 연방의회에서 출범시킨 ’커뮤니티 발전 재정 코커스(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Caucus)‘는 지난해 ’커뮤니티 발전 재정 기구(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 CDFIs)‘를 세웠다. 이 연구소는 연방 재무부의 긴급 자금 투자 프로그램(Emergency Capital Investment Program)의 자금 지원을 통해 마이너리티 디파지토리 기구(Minority Depository Institutions)를 세웠다. 워너 의원은 “비즈니스에는 자금 융통이 중요한데, 소수계 사업가들은 이러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MDI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워너 의원은 최근 소수계 주택 구매자를 위한 LIFT 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첫 주택구매자나 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30년 상환 기간의 모기지를 20년으로 줄여주는 것이 골자다. 워너 의원은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상당수가 소수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 5명이 공동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다.
 
필자도 미국 지자체에서 잠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당시 한인을 비롯한 많은 소수계와 여성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제 한인들도 미국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에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  

이종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