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휴전 70주년…한미동맹 더 굳건해져야
한미 정상은 지난 4월26일 발표한 공동합의문과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 관계를 발전시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 태세의 유지를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확장억제가 항구적이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을 재확인했다.올해 7월27일은 한국전쟁 휴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5년 8월 구소련은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 전 평양에 먼저 들어와 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소련 군정은 10월 평양에서 군중대회를 열어 김일성을 북조선 공산당 책임 비서로 임명했다. 이후 1950년 6월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그리고 중공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쟁으로 확대됐고 상호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6·25 한국전쟁 초기 한국군은 열세를 보였다. 하지만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역전됐다. 특히 미 공군은 세계 항공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104만여 회의 출격을 통해 북한군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한국 공군도 미군의 전투기 지원으로 1만4000여회 출격하며, 북한 전지역의 기간 시설물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으며 이는 전세 역전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
남북은 막대한 피해를 남긴 채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합의했다. 이후 한국은 미국에 북한의 재침략에 대비한 강력한 군사동맹을 요구하였고 양국은 마침내 1953년 10월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방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전쟁 억지, 평화와 안정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약 3년간 지속한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은 70년 전 끝났지만 지금도 북한의 남침이 우려되는 불안정한 휴전 상태다. 북한은 그동안 1·21사태, 판문점 도끼만행, 아웅산과 KAL기 테러, 천안한 폭침 ,연평도 공격 등 수 많은 도발을 했으며 지금도 사이버 공격, 핵실험 등으로 위협하고 있다.
한미동맹재단 자료에 의하면 1953년 휴전 후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미군은 350만 명이 넘고, 1950년대에는 서부 전선을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 주로 지켰다고 한다. 한국 근무 중 순직한 미군은 92명이라고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순직한 미군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
국제관계는 종종 상식과 합리성이 벗어나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는 힘에 의한 평화의 구현이 요구되기도 한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군사 강국이 되었지만 주한미군과 함께 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6·25 한국전쟁 휴전 후 70년간 한미안보동맹은 굳건히 유지됐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안보의 균형 유지, 자유민주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길 소원한다.
심인태 / 대한민국 공군전우회 LA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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