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강·절도범의 천국’을 원하는가

김택규 국제타임스 편집위원

#. 최근 풀러턴에 거주하는 70대 한인이 대낮에 자기 집에 들이닥친 강도 3명을 물리친 사건이 화제가 됐다. 주인공은 ‘귀신 잡는 해병’ 출신이다,  
 
남가주 곳곳에서 강·절도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범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듯하다. 지난해 연말에는 대형 쇼핑몰 떼강도 사건이 빈발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주택가 강·절도 사건도 이어졌다.  할리우드 힐스의 한 주택에는 4인조 복면 강도단이 침입 10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털어갔다. 또 지난 4월에는 100여 명이 한 주유소 매장에 침입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일도 있었다.  
 
#. 유명 의류업체인 룰루레몬(lulu lemon)은 최근 매장에서 절도범을 잡으려 했다는 이유로 직원 2명을 해고했다. 이 업체의 CEO(최고경영자)인 캘빈 맥도널드는 “직원과 고객의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폭스뉴스 등 보수 언론은 “도둑을 초청하는 짓”이라며 룰루레몬 측의 조치를 비판했다.  
 
최근 가주 상원은 업소에 강·절도가 침입했을 때 직원들이 범행을 제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enate Bill 553)을 통과시켰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앞에 언급된 3명의 강도를 물리친 한인을 도왔던 정원사는 처벌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경찰력이 많이 약해졌다. 이로 인해 증가하는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력 부족으로 출동이 늦고 범인 체포도 오래 걸린다. 검찰 쪽은 어떤가? 범죄에 너무 유연한(Soft on crime)대응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LA카운티 검사장은 떼강도 범인들을 풀어주면서 ‘소프트’가 아니고, ‘스마트(Smart on crime)’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인가? 궤변인가?
 
# 미국사회는 공정한 법치, 강력한 치안유지, 범죄에 대처하는 강한 공권력을 자랑해 왔다. 또 불의에 대항해 용감한 시민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언론은 그런 용감한 시민을 칭송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인가? 강·절도들이 밤낮없이 활개 치고,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강·절도범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L.A카운티는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 시티(Gotham City)’가 되고 있는가?
 
#. 정치인들은 ‘강·절도 초청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SB 553’ 같은 법 제정 대신 근본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SB 553’은 범죄나 불의에 대항하는 용기, 약한 자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시민 정신을 죽게 하고, 비겁한 시민만 만들어 낼 것이다. ‘공권력 무력화’ 정책은 시급히 철회되어야 한다. 강력한 법치,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권력 강화를 위한 인력, 예산 확대 등 과감한 혁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김택규 / 서부해병대사관 전우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