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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

김윤상 변호사

김윤상 변호사

동부에 여행 중인 여동생이 큰오빠를 위한 사진이라며 사진 한장을 카톡으로 보내왔다. 버지니아의 한국전 기념관에 있는 미군 동상들이었다. 1950년 발발한 6·25한국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은 3만6000여명에 달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전을 제외하고 미국이 치른 국지전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 피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자유와 번영이 그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미국이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당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이익을 유지하려면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남진을 저지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을 빼앗겨서는 안됐고 완충지대인 한반도의 공산화도 막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 가운데는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명령에 따라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이다. 좀 냉정하게 말을 하면 미국은 국익이, 미군 병사는 생존이 우선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은 불리하던 한국전쟁의 판도를 단번에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그가 한국전쟁의 영웅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여러 군사전문가가 지적하듯 맥아더 장군은 중공이 한국전에 참전하지 않을 거라 오판했고 결국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전쟁 양상은 뒤바뀌고 급기야 1·4후퇴로 이어졌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맥아더 장군에게 고마움을 잊자는 것도 아니고 미군 병사들의 희생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 맥아더 장군, 미군 병사들 덕에 한국은 적화통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큰 비극을 가져왔다. 남북한 합쳐 최소 200만 명이란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이 가족과 지인을 잃었다.
 
살아남았었어도 가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이산가족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 1000만 이산가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숫자는 많고 그들의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한국전쟁이 오히려 경제적 부흥에는 도움이 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살게 됐어도 전쟁은 우리에겐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 정작 36년간 우리를 수탈했던 일본은 한국전쟁 덕에 다시 기사회생했으니 화가 나는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6·25 한국전쟁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UN군 병사들도 희생했다.  그 가족들의 슬픔 역시 외면하기 어렵다. 또한 비록 우리의 적이었지만 한국전에 참전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중공군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공산당은 자국 사정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항미원조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수많은 젊은이를 한반도의 전쟁터로 내몰았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의 많은 젊은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시간이 흘러도 김일성이 저지른 불장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새삼 한국전쟁을 뒤돌아본다.  한미동맹 70주년은 값지고 축하할 일이다. 그리고 이 동맹관계는 앞으로 다시는 한반도에서 6·25 한국전쟁과 같은 세계적, 민족적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억제 장치가 되어야 한다.

김윤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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