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미국도 저출산…경제에도 악영향

이은영 경제부 부장

고등학교 졸업 시즌이다. 대학 진학을 앞둔 시니어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는 합격의 기쁨도 잠시 학비 걱정이 태산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동부지역 사립학교로 자녀를 보내면 항공료, 생활비 포함 연 10만 달러는 든다니 이해가 간다.  
 
대학교 학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가장 비싼 사립대학의 경우 학비는 6만5000달러 내외로 기숙사와 밀 플랜이 포함되면 8만 달러가 훌쩍 넘는다. 여기에 비싼 항공료와 생활비가 추가된다.
 
천문학적인 양육비와 교육비는 젊은 층의 출산을 꺼리게 하고 저출산 문제는 사회와 경제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인들이 아기를 덜 낳는 이유’라는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다. 내용을 보면 15년 전부터 미국의 신생아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지만, 출산 감소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신생아는 약 366만명으로 2007년 이후 15%나 급감했다.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을 유지해야 한다.  
 

신생아 숫자가 줄자 인구학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경제학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일자리를 채우고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지탱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인구 부족은 사회적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에 더 의존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지난해 이민자 유입은 미국 인구 증가의 80%를 차지했는데 불과 10년 전에는 그 비율이 35%였다. 이마저도 젊은 여성 이민자 수는 줄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과연 부모들이 과거에 비해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 환경 탓에 출산을 꺼리는 것인지.
 
최근 연구는 후자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사회학자인 캐런 벤자민 구조와 새라 헤이포드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평균 2명의 자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 세대인 X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훨씬 적은 숫자다.  
 
하지만 이들이 원한 자녀 수와 실제 사이의 격차는 크다.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여성들이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평균적으로 계획보다 자녀 한 명은 덜 낳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인구통계학자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자녀를 낳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학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젊은 층 가운데는 주택 구입은 커녕  육아비용 충당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나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 자원 부족 등 지구촌 곳곳이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지역 및 가구 소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22년 기준 연간 자녀 양육비는 1만5438달러에서 1만7375달러라고 한다.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30만 달러 이상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2명이면 연간 3만~3만5000달러, 고등학교 졸업까지 60만 달러 이상이 드는 셈이다.  
 
중산층의 평균 소득을 고려하면 아기 한 명 출산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 젊은 층의 시니어 부양 부담 증가 문제를 유발한다. 또 인구 감소는 소비시장 위축과 이로 인한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면 조세수입은 줄고 고령층을 위한 정부 부담은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된다.  
 
이 모든 부정적인 사이클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은 결국 출산율의 상승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가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