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국세청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감사

신규감사 9할이 40만불 미만 납세자
8만7000명 IRS 요원 추가 고용 계획

저소득 및 중산층 납세자들에 대한 국세청(IRS) 감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작년 8월 “40만 달러 미만을 버는 납세자에 대한 감사를 늘리기 위해 국세청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그 정확한 의도를 밝혔습니다.
 
증언내용에는 국세청 감사가 중산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세금 인상안에 대해 누가 정말로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여러 세금 관련 중요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먼저 옐런 장관이 공화당 의장의 질문을 받았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자원을 사용하는 새로운 국세청 감사의 90%가 연간 40만 달러 미만을 버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개인들에게 나오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우선순위와 의회가 바이든 정부의 획기적인 지출과 감소법에서 전용한 자금을 어떻게 IRS가 8만7000명의 새로운 요원을 고용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인플레이션 감소법 자원으로 수행된 새로운 국세청 감사의 대다수가 저소득 및 중산층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의장은 “GAO 보고서를 데이터에 따르면 새로운 감사의 최대 90%가 40만 달러 미만의 납세자에게 감사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목적이 고소득층에 대한 감사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의장은 그보다 더 광범위할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옐런 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소법 자원이 어떻게 부유층과 탈세 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때 감사율을 언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대변인은 의장이 참조한 동일한 GAO 보고서를 통해 연간 5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의 소득자에 대한 감사율이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87%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옐런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로 중산층 가정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보여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공화당 의장은 옐런 장관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024 회계연도 예산의 일부로 새로운 세금 인상안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이 요청에 응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인플레이션 감소 법에 따라 국세청은 10년 동안 800억 달러를 추가로 받아 8만7000명의 국세청 요원들이 감사를 위해 고용할 것이고, 새로운 감사의 최대 90%가 40만 달러 미만을 버는 납세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급격하게 달라질 감사환경에 따라 주의 깊게 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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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