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2]
국세청과 협상은 오랜 시간 예상해야
전문가 고용해 전략적으로 처리 필요
1. 타협 제안 대상
타협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꼭 빈털터리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찰리 쉰이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지불한 후에도 매달 5만 달러 이상의 가처분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과 멕시코에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부에 타협안을 제출함으로써 무려 400만 달러의 세금을 삭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유연한 대처
상황에 따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여러 방법의 하나입니다. 찰리의 국세청과의 첫 번째 협상 금액은 120만 달러였습니다. 물론 찰리 쉰과 같은 할리우드 유명인의 수입과 자산치고는 굉장히 낮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CPA는 국세청이 그보다 높은 액수로 협상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만 달러와 같이 적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금액은 7자리 숫자의 제안이었습니다.
3. 포기하지 말 것
오랜 기간의 타협 과정은 찰리 쉰에게 수년간의 시련이었고 대외적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찰리가 2015년 세무연도에 대해 세무법원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찰리는 자신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의 공인회계사(CPA)는 국세청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감추는 신청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1985년의 윌리 넬슨 사건을 선례로 들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찰리와 그의 공인회계사는 타협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된 협상을 통해 결국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찰리는 국세청에 330만 달러와 향후 소득 담보 계약에 따라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결국 400만 달러가량의 빚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4. 국세청과 타협
국세청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세청이 찰리의 최초 제안을 거절하고 그가 국세청에 900~1200만 달러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찰리의 공인회계사는 IRS 담당자의 합리적인 지불 가능 액수에 대해 반박하면서 국세청의 거절을 반박하는 자료를 담은 6페이지 분량의 서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담당자와 자리를 함께했을 때, 그들은 의미 있는 반박을 조리 있게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합의 담당자는 몇 가지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양보는 IRS의 징수 절차를 철저히 꿰뚫고 있는 징수 전문가 덕분이었습니다.
5. 전문가 고용
찰리는 분명히 국세청과 싸우기 위해 세금 삭감 타협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유능한 전문가 두 명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세무변호사를 고용했고, 그다음에는 명망 있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해당 사건을 장시간에 걸쳐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세금 징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납세자들의 징수문제 케이스들을 다루고 있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타협해나가는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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