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1]

소득과 자산 많아도 세금 삭감 타협 가능
CPA와 IRS 협상해 새로운 납세안 제시

제가 국세청(IRS)에 밀린 세금이 많고 자산이 좀 있는데, 세금 삭감 타협안이 불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소득도 자산도 전혀 없어야 타협안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속설을 믿고 계십니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백만장자 배우 찰리 쉰이 IRS로부터 밀린 세금 삭감을 제안받았습니다. 찰리는 수입과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CPA와 협력하여 실제 체납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타협안을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찰리가 타협안을 승인받기 위해 수년의 시간과 수차례의 세무법원 탄원서 및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럼 찰리 쉰의 세금 상황을 살펴본 후 그가 제안을 협상하기 위해 겪었던 매우 긴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찰리 쉰의 세금
 

찰리는 2015년, 2017년, 2018년에 IRS에 약 700만 달러의 납세의 의무를 졌고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수많은 통지서를 받았고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매니저가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매니저가 징수 관련 양식들을 제출하는데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 담당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찰리는 세무 변호사를 고용해서 세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다른 공인회계사에게 케이스를 넘겼습니다.
 
▶타협안 최초 제안  
 
2020년 찰리의 CPA는 2018년 세금 빚을 갚기 위해 타협안을 제출했는데, 그때 이 타협안의 금액은 1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IRS의 담당자들이 제안을 검토한 뒤 찰리 쉰이 충분히 체납 세금을 완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그의 합리적인 추징 가능성(IRS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약 900만~1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찰리 쉰의 항소심  
 
찰리의 CPA는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항소심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IRS의 주장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찰리 쉰의 두 번째 제안
 
찰리의 CPA와 항소 담당자는 결국 항소 담당자의 계산에 따라 제안 금액을 약 310만 달러로 수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 이 액수는 12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IRS 지역 책임자의 제안 거절  
 
하지만 찰리의 제안은 IRS의 사슬을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찰리가 정부에 700만 달러의 납세 의무를 완납하기 위해 청산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부 계약조차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세무법원의 찰리 케이스  
 
찰리의 CPA는 세무법원에 LA 지역 항소 국장이 그의 재량권을 남용했고 IRS가 찰리 쉰과 타협하여 제안 조건에 대해 융통성 있는 태도로 고려하기를 거부했다며 재판부가 사건을 LA 지역 항소 국장이 발언권을 갖지 못할 LA 외곽의 항소 사무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월, 조세 법원은 심리 항소심에서 찰리의 사건을 돌려보내는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찰리 쉰의 타협 최종 타협 승인  
 
결국에는 IRS와 찰리 쉰, 그의 CPA가 330만 달러의 제안에 동의하고 찰리 쉰의 2015년, 2017년, 2018년 세금 부채 해결을 위한 미래 소득 담보에도 동의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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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