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힘 세진 공화당 극우 의원들

연초부터 입 벌어지게 놀라운 사건들이 이어졌다. 한 세기 만에 연방 하원의장 선출이 공화당 극우 의원 20명의 세력 과시로 5일간 15번 투표로 결론 났고, 캘리포니아는 3주 동안 9번 대기권강(atmospheric river) 영향에 들어 24조 갤런의 폭우와 강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 또, 2년 전의 미 연방의사당 난입 폭동 복사판이 브라질에서 발생해 데자뷔인 듯 기이했다.
 
힘들게 118회기 제 53대 연방 하원의장이 된 케빈 매카시는 자신을 반대한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 그는 정책통이라기 보다는 전략가로 특히 선거 자금 모금에 탁월하다. 2010년 공화당 선거 책임자일 때 극보수 티파티 멤버들을 대거 영입한 전력도 있다. 의사당 폭동 사건 후 도널드 트럼프와 사이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의 충성파다.
 
그런데 강경 극우파는 왜 매카시에 반대했고 많은 요구 사항 관철이 가능했을까? 반대 이유는 하원에서 극우의 힘 확장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매카시가 바이든 정부에 반기를 들거나 하원 운영규칙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매카시가 크게 양보한 이유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원 수차가 근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212표를 얻었고, 매카시는 공화당 의원 222명에서 기권한 강경파 의원 6명을 뺀 216표를 얻어 4표 차이로 당선됐다.  
 
하원은 의장 선출 후 의례적으로 가장 먼저 ‘향후 2년간의 하원 운영 규정’인 하우스룰(House rules) 패키지를 표결에 부쳤다. 패키지에는 극우파의 요구 사항도 포함됐다.    
 

새 규정은 의원 한 명의 발의로도 하원의장 축출 안건 표결이 가능해졌다. 또 현직 의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조사해 하원 윤리위원회(the House Ethics Committee)에 알리는 의회윤리실의 힘은 약화됐다. 정부 프로그램의 재정지원 중단과 연방 직원의 해고 및 연봉 삭감을 할 수 있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3명을 가장 강력한 상임위원회인 규칙제정 위원회(Rules Committee)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부채한도 인상은 지출 삭감이 전제 조건이다. 이 중 무엇보다 큰 논쟁은 연방 정부 기관의 정치적 이용여부를 조사할 소위원회 설치다. 극우파의 대표 격인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시민의 자유와 수정헌법 1조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트럼프를 조사하는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 가족도 조사 대상이다.
 
새 의회의 첫 투표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포함된 IRS(국세청) 지원금 800억 달러에 관한 것이다. 민주당은 탈세 방지를 위한 IRS 컴퓨터 시스템 개선 비용이라는 반면, 공화당은 세무 감사 직원 증원 등 납세자를 괴롭힐 예산이라고 주장한다.  
 
양당은 벌써 재정 정책에 관해서도 치열한 공방전을 시작했다. 공화당은 재무부에 부채 한도를 인상해줄 수 없으므로 ‘지급 우선순위’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고 한다. 재무부는 부채 한도 인상이 없다면 지급 이행 의무를 위해 특단의 조처를 할 계획이지만 6월에는 채무 불이행 사태가 우려된다고 한다.  
 
최악의 국가부도 사태를 막으려면 중도파 정치인의 목소리가 절실하다. 하지만 요즘 많은 중도파 의원들도 소속 정당에 따라 일률적으로 투표한다. 민주주의 약화와 포퓰리즘의 확산이 원인 중 하나다. 미국의 채무불이행 사태로 경제가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공화당 강경파와 바이든 정부의 빠른 절충안을 기대해 본다.

정 레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