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국세청 감사 강화 분야

가상화폐는 IRS 범죄수사 초점영역
코로나19 관련 사기도 집중 감시해

Q. 요즘 국세청에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국세청(IRS)에서는 최근 직원 유지 세액 공제(Employee Retention Credit - ERC) 신청, 디지털 자산 수입 보고 누락, 10만달러 이상의 개인, 실업수당 보험금 사기등 여러 분야로 감사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먼저, IRS은 ERC를 직원 봉급을 지불 하기도 전에 청구 하는 경우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총 수입을 분기내에서나 다른 분기액수와 맞바꿔서 보고 하지는 않았는 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조건 중 하나인 팬데믹 동안 정부의 지침 자료가 비지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 하고 있고, 납세자 인터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블어 자격이 없는 비지니스를 부추겨 신청하도록 하거나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시작하기전 요구하는 회사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한 수입 보고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IRS는 지금까지 5건의 존 도(John Doe) 소환장을 발행했고, 2만 달러가 넘는 거래인들의 정보를 요구 해왔습니다.  

 
제 3자 결제 기관들은 해당 연도 동안 판매자에게 지급된 총 결제 금액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양식 1099-K를 통해 판매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 화폐는 IRS 범죄 수사의 지속적인 초점 영역입니다. IRS 범죄수사국장은 암호화폐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형사 기소에 대한 공개 발표를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셋째로, IRS에서 발표한 2022년의 더티 더즌(Dirty Dozen) 리스트에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 개인이 세금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판매 수익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선잔여연금신탁(CRAT)을 사용한 경우,▶해외 계좌에 있는 자산을 은폐하는 행위,▶디지털 자산을 부적절하게 보고 하는 행위,▶조세 조약을 오용하는 해외 연금 제도,▶푸에르토리코 및 기타 해외 캡티브 보험회사,▶수익형(Monetized) 분할판매 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COVID-19 관련 사기들도 리스트 되어 있는데,▶경제 충격 지원금 및 세금 환급 사기,▶부정확한 납세자 1099-G로 이어지는 실업  수당 보상금 사기,▶가짜 자선 단체들도 국세청에서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분야 입니다.
 
납세자는 항상 신청이나 공제금액을 뒷받침할 영수증과 기록을 항상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와 잘 상의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각종 감사에 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phone] 

제임스 차/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