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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날뛰는 범죄, 경찰은 어디 있나

주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낮에 노점상이 공격을 당하고, 강도단이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켓 주차장에서도 강탈사건이 벌어지고, 편의점에선 방화가 일어났다. 그런가 하면 식당 앞에서 이유 없이 총격을 당해 중상을 입는 일도 생겼다. 최근 LA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유형들이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할 만큼 범죄자들이 날뛰고 있다. ‘위험한 시간에 위험한 장소만 피하면 된다’는 안전지침이 무색할 정도다.  
 
요즘 범죄의 특징은 시간과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동기가 있다기보다는 우발적 성격이 강하고 불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사실 LA지역의 치안 불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지역이다 보니 범죄도 많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요즘처럼 일상에서도 범죄를 걱정해야 할 지경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경찰 예산 삭감,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관대한 처벌 등을 범죄 건수 증가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물 중독자의 증가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제정신이 아닌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주민 안전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다. 경찰력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치안 유지라는 목적의식까지 희미해져서는 곤란하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시스템을 개선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 감축이 방범에 실패한 경찰의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면 깎인 예산의 복구는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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