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쓰레기 수거 무료화 기로

시의회 11월 주민투표 상정
찬성 “고물가 시대에 부담”
반대 “주택만 시행 불공평”

현재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샌디에이고시 개인주택 쓰레기 수거 서비스의 유료화 전환 여부가 오는 11월 실시될 주민투표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25일 통과된 지 100년이 넘은 ‘시민의 조례(People’s Ordinance)’의 개정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는 쓰레기 수거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11월의 주민투표는 사실상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유료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의 개정 여부를 묻는 투표는 그동안 서너 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주민투표에서 번번이 기각됐었다. 쓰레기 수거비 유료화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올 주민투표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들은 이 조례가 처음 시행된 당시에는 거의 모든 쓰레기 수거에 대해 무료로 시행했으나 현재는 단독 주택만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며 대표적인 ‘불공평한 행정’이라고 불만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샌디에이고시 관내의 콘도나 아파트 그리고 일부 게이트 커뮤니티는 단독 주택과는 달리 쓰레기 수거비를 납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시정부 재정상황 악화도 이번 조례 개정 시도에 힘을 보태는 구실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들은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비를 유료화하면 매년 시재정에서 충당하는 4320만 달러에 달하는 관련 비용을 줄여 다른 행정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 서비스의 유료화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높은 국제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대다수 주민들은 세금이나 공과금 인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