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인 연방대법관도 기대

또 한 명의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신디 K. 정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연방 제3항소법원 판사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사장에 지명됐으니 또 한 번의 발탁인 셈이다. 아직 연방상원 인준이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인 법조계는 물론 한인사회의 희소식이다.  
 
최근 한인 법조인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루시 고 판사가 한인 여성 최초로 제9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존 리 판사가 제7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불과 10개월 사이에 3명의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명된 셈이다. 그동안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고 허버트 최, 케네스 리, 마이클 박 등 3명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변화다.  
 
연방항소법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상급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있기는 하지만 연방법 관련 분쟁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연방항소법원에 접수된 케이스 가운데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연방항소법원의 조직도 방대하다. 전국에 총 13개의 항소법원이 있고 판사 숫자도 179명에 이른다.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 판사의 임기도 종신제다. 외압에 흔들리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에 따라 소신껏 판결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매년 많은 한인 법조인들이 배출된다.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탄생은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인 최초의 연방대법관 탄생도 멀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연방대법관 9명 모두도 연방항소법  판사 출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