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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너 전 연방대법관 별세…첫 여성 연방대법관 기록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대법관직을 맡았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사진)가 별세했다. 향년 93세.   1일 연방대법원은 오코너가 애리조나의 자택에서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노인성 치매 등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오코너는 지난 1981년부터 판사 경력을 시작해 시작해 2006년 은퇴했다.   그가 일을 시작한 1981년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로, 여성으로 사법부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오코너는 유리천장을 깬 후 중도 성향으로 버티며 민감한 판결마다 영향을 끼쳤다.   그는 1930년에 태어나 16세에 스탠퍼드대학교에 입학, 19세에 동대학 로스쿨에 들어가 법학을 공부했다. 로스쿨 최고 성적에도 로펌 취업이 힘들자 그는 캘리포니아주 검찰 사무실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1973년 여성으로서는 처음 애리조나 주상원을 이끌었고, 다음 해에 주 판사가 됐다.   보수 성향이라고 평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여성과 소수인종 보호 등 미국의 핵심 가치를 수호했다. 특히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 ‘로 대 웨이드’ 당시에는 중도 역할을 자임했다. 2003년엔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강민혜 기자연방대법관 오코너 여성 연방대법관 연방대법관 별세 데이 오코너

2023-12-01

[사설] 한인 연방대법관도 기대

또 한 명의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신디 K. 정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연방 제3항소법원 판사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사장에 지명됐으니 또 한 번의 발탁인 셈이다. 아직 연방상원 인준이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인 법조계는 물론 한인사회의 희소식이다.     최근 한인 법조인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루시 고 판사가 한인 여성 최초로 제9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존 리 판사가 제7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불과 10개월 사이에 3명의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명된 셈이다. 그동안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고 허버트 최, 케네스 리, 마이클 박 등 3명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변화다.     연방항소법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상급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있기는 하지만 연방법 관련 분쟁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연방항소법원에 접수된 케이스 가운데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연방항소법원의 조직도 방대하다. 전국에 총 13개의 항소법원이 있고 판사 숫자도 179명에 이른다.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 판사의 임기도 종신제다. 외압에 흔들리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에 따라 소신껏 판결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매년 많은 한인 법조인들이 배출된다.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탄생은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인 최초의 연방대법관 탄생도 멀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연방대법관 9명 모두도 연방항소법  판사 출신이기 때문이다.사설 연방대법관 한인 한인 연방항소법원 연방항소법원 판사 한인 연방대법관

2022-07-13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 보수성향 연방대법관에 'F워드' 논란

'미국 대도시 최초의 동성애 흑인 여성 시장' 타이틀을 달고 있는 로리 라이트풋(59•민주) 시카고 시장이 동성결혼 합법화 재검토를 주장한 연방대법원의 클래런스 토머스(74) 대법관에게 'F워드'를 날려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시카고 언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라이트풋 시장은 지난 주말 시카고 그랜트파크서 열린 성소수자 페스티벌 무대에 서서 연방대법원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반감을 표하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라이트풋 시장은 "토머스 대법관의 의견서를 읽으면"이라고 말한 후 한 청중이 무언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맞아요. Fxxx 토머스 클래런스"라고 소리쳤다.   강성 보수 성향의 토머스 대법관은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1973)를 폐기할 때 보충의견을 통해 동성결혼 및 피임 관련 판례도 재검토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라이트풋 시장은 "토머스 대법관은 우리(성소수자)가 결혼할 권리, 자녀 가질 권리, 살 권리를 빼앗겨도 가만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격적 발언을 거침없이 이어갔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청중의 일부는 라이트풋 시장이 공개 석상에서 금기어를 사용한 데 대해 충격을 받은 듯 보였으나 일부는 재미있어 하며 이를 반복해 따라 했다"고 전했다.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소셜미디어에 급속히 퍼지며 이틀만에 1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시카고 시장실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단 라이트풋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문제의 발언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서 있는 청중의 사진을 올리고 "발언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열리는 시카고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7명 가운데 6명은 일제히 라이트풋 시장의 발언을 경솔하다고 비난했다.   폴 발라스 전 시카고 교육감은 시카고시의 첫 동성애자 시장인 라이트풋이 개인적으로 토머스 대법관의 의견에 대해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시카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품위를 지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중 심리를 부추기지 않고도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이트풋 시장의 행동은 부끄럽고 당황스럽다"며 "누군가의 외침을 따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험하고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자칫하다가는 폭력 선동 행위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캠 버크너 주하원의원도 "용납돼서는 안될 일이다. 청소년들이 보고 무얼 배우겠나"라고 개탄했다.   또 다른 시장 후보 레이 로페즈 시의원은 "라이트풋 시장이 표를 얻는 방법을 제대로 못찾아 헤매고 있거나 공직에 대한 존중감이 전혀 없는 것, 둘 중 하나 같다"면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라이트풋 시장의 특성이다. 나쁜 리더십"이라고 꼬집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연방대법관 보수성향 시카고 시장실 시카고 선타임스 시카고 교육감

2022-06-29

첫 흑인여성 대법관 탄생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연방상원은 7일 본회의에서 커탄지 잭슨(51·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잭슨 후보자는 퇴임을 공식 발표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공식 임명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관문을 통과했다.   잭슨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되면 흑인으로서는 역사상 세 번째, 여성으로서는 여섯 번째며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인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이탈표 없이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동원해야 인준안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밋 롬니 등 3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잭슨 대법관이 업무를 시작해도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6 대 3’ 비율에는 변화가 없다.   잭슨 판사는 마이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고 브레이어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잭슨 후보자의 상원 인준을 기념해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흑인여성 대법관 흑인여성 대법관 여성 연방대법관 잭슨 대법관

2022-04-07

브라이어 연방대법관 올해 은퇴…후임에 ‘첫 흑인 여성’ 전망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올해 은퇴한다.   로이터통신은 26일 브라이어 대법관이 오는 6월 말 연방대법원 현 회기가 끝나면 은퇴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83세로, 9명의 연방대법관 중 가장 고령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4년 지명해 28년째 연방대법관으로 지내왔다.   그는 낙태 권리와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지지하는 중요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 진보적인 판결을 이끌어왔다. 또 성 소수자 권리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사형의 합헌성에도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브라이어보다 더 오래 근무한 대법관은 1991년에 지명된 클래런스 토머스가 유일하다.   브라이어 대법관이 퇴임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 지명 기회를 얻게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보수와 진보 성향이 6대 3으로 나뉜 보수 절대 우위 구도다.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 인사를 지명하더라도 그 지형은 변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임기 동안 연방대법관 공석이 생길 경우 흑인 여성을 후임에 앉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배출된 적이 없다.   후임에는 브라이어 대법관을 돕는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3월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캘리포니아 대법원 대법관인 레온드라 크루거 역시 후보군이라고 주류언론은 전했다.연방대법관 브라이어 브라이어 연방대법관 여성 연방대법관 브라이어 대법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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