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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한 국방력이 평화 지킨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한국의 어느 정부보다 더 큰 국제적인 도전과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의 연설은 북한의 새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정은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을 사용할 것”이라며 “적대 세력들을 선제적으로 제압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을 겨냥한 핵 공격을 공언한 것이다.  
 
‘북핵은 같은 민족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친북좌파의 달콤한 신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예상대로 북한이 지난달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전용기를 타고 돌아갈 때 도발했다. 북한은 이날 최대 사거리로 쏠 경우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남한 및 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 쏘았다.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3발의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최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무력 도발에 나선 데 대해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강력 규탄했다. 북한이 코로나 사태에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행태를 개탄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북한 도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대북안보관이 분명히 반영된 것이란 평가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등에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했다’라고 발표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연합훈련이 오랜만에 정상화된다는 뜻이다.  
 
또 두 정상은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의 도발 등 유사시 동맹국이 핵 공격 등의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전력을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으로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얼마 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의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장급 지휘부를 모두 물갈이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코드 인사와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무너진 군을 바로 세우고 전면 쇄신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것이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50조원이다. 북한의 10배가 훨씬 넘는다. 그래도 국민은 언제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야 한다.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과 해이해진 군의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새 군지휘부가 군을 환골탈태시키기를 바란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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