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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국방력의 한계

한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를 보면 외세로부터 수도 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위정자들은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일까.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인접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이들 3개국은 우리나라보다 국토로 넓고 인구도 많다. 따라서 한국보다 국력도 강하다. 아무리 플라이급 선수가 기량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헤비급 선수를 이길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국방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교다. 만일 중국이 침략한다면 러시아와 일본이, 일본의 공격을 받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도와주도록 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 덕이 크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절대로 남한을 침략하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북한 땅이 초토화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위정자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분단 상황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아무리 국가가 분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     광에서 인심 난다고 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유화정책을 펴야 한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다. 떡을 주다 보면 미운 자식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북한을 계속 다독거려야 한다.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효원 / LA독자 마당 국방력 한계 국방력 강화 현재 한국 플라이급 선수

2022-10-23

[기고] 강한 국방력이 평화 지킨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한국의 어느 정부보다 더 큰 국제적인 도전과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의 연설은 북한의 새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정은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을 사용할 것”이라며 “적대 세력들을 선제적으로 제압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을 겨냥한 핵 공격을 공언한 것이다.     ‘북핵은 같은 민족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친북좌파의 달콤한 신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예상대로 북한이 지난달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전용기를 타고 돌아갈 때 도발했다. 북한은 이날 최대 사거리로 쏠 경우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남한 및 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 쏘았다.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3발의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최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무력 도발에 나선 데 대해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강력 규탄했다. 북한이 코로나 사태에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행태를 개탄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북한 도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대북안보관이 분명히 반영된 것이란 평가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등에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했다’라고 발표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연합훈련이 오랜만에 정상화된다는 뜻이다.     또 두 정상은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의 도발 등 유사시 동맹국이 핵 공격 등의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전력을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으로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얼마 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의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장급 지휘부를 모두 물갈이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코드 인사와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무너진 군을 바로 세우고 전면 쇄신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것이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50조원이다. 북한의 10배가 훨씬 넘는다. 그래도 국민은 언제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야 한다.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과 해이해진 군의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새 군지휘부가 군을 환골탈태시키기를 바란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국방력 평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 정부 출범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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