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

한국의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을 즈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감행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한 직후 러시아군은 친러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는 물론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대한 동시다발적 공격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세계 각국도 고강도 제재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급기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목표물에 미사일과 포탄을 쏟아 부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동·남·북 3면에서 공격하고 있다.  
 
자국의 안보 우려만 내세우며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킬 무모한 전쟁을 벌인 푸틴의 만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국제법 위반이자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범죄행위다.  
 
푸틴이 ‘평화 유지’를 내세우며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불의한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의 연대, 자유 진영 국가들의 단합을 통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 여론이다.
 
푸틴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옛 소련의 세력권 부활을 위한 도발에 나섰다. 엄연한 이웃 주권 국가에 친러 대리정권을 만들어 자치공화국을 선포한 후 그 주민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며 내전의 혼란에 빠뜨린 지 8년 만이다.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의 약소국 유린이 용인된다면 국제사회는 오직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변할 수밖에 없다. 세계 질서와 규범의 회복을 위해서도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선언으로 촉발된 위기의 핵심은 소련 붕괴 당시 러시아와의 약속을 어기고 동쪽으로 확장해 온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미사일 기지 배치와 나토의 군사훈련 등은 러시아로서는 매우 위협적이고 반감으로 느낄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크림반도 등 영토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빼앗긴 우크라이나는 서방 측의 군사, 안보적 지원이 절실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막는 안보 최전선 국가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유럽 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유도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저 멀리 지구 반대편 나라의 비극만이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에도 생생한 교훈이 된다.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국도 곧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도 한국 침공 기회를 엿보는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도 “평화는 힘의 균형 속에서만 나온다”라고 지난달 한반도 정세 토론에서 지적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제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를 안정화시킬 실질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쟁은 준비 없이 평화만 외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온다. 평화는 힘으로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깃든다. 한국 정부는 뒤늦게나마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무력 침공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힘을 기르고 준비하는 것에 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해 불변의 진리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