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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반도 평화의 길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요즘 한국의 여야간 정치권은 물론 온통 나라 안이 대선 열기로 불을 뿜고 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 그 중에서도 대통령 선거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올 1월에만 7차례나 미사일을 쐈다. 대부분 한국군의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신형 미사일들이다. 도발에 익숙한 북한이 한국을 노리는 어떤 미사일을 쏴도 정부는 ‘규탄’이나 ‘도발’이란 말조차 안 한다. ‘대화로 나라 지킨다’는 국군은 ‘요격 가능’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 북의 미사일은 회피 기동으로 요격망을 뚫거나 사드 요격 고도(40~150㎞)보다 낮게 날고 있다. 고도를 높고 낮게 변경하며 섞어 쏘면 요격과 방어에 혼란을 겪게 된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한 편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자 한편에선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사드가 만능 방패는 아니나 이번 북한의 IRBM처럼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공격해 올 때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로 1차 요격하고 패트리엇 개량형 등으로 2차 요격하는 중첩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 군의 방어망은 존재 자체로 북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장치다.  
 
얼마 전에 북이 성공한 극초음속체의 방어책과 관련해 여야는 견해 차이로 서로 비난만 하고 끝났다. 유사시 북 미사일을 막을 방법을 내놓지 않아 국민을 실망시켰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제 전력화 단계를 지나 핵전력 운용 단계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억제 중심 핵태세’에서 ‘공세 중심 핵태세’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기는커녕 대책 없는 평화론과 무조건적인 강경론으로 맞서며 한국 정치의 갈등과 분열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북한이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연쇄 도발로 노리고 있는 남남 갈등, 나아가 한미 이간 술책에 그대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 유화 무드에 발목이 잡혀 대북 대응책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의 대남·대미 핵무력이 임계점에 다다른 지금 또다시 오판으로 북핵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김정은은 집권 10년간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핵 공격할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쏟았다. 한국 대선, 미·중과 미·러 충돌 등을 틈타 핵·미사일 전력을 ‘게임 체인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나라와 국민을 지킬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말해야 한다.
 
지난 2021년은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혹독하기만 했다. 2022년은 시작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쏠린 세계의 이목이 심상치 않다. 북핵 폐기를 위해 우리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한 경제난과 코로나 고립 심화 등을 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사적으론 맞춤형 억제 전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핵·미사일 대응전력을 확충하고 한·미 작전계획 보완 및 실전적 연합 연습 등을 실시해야 한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할 위기관리 전략도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안보 정세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잇따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과 중·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가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대통령은 국가최고지도자 이전에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야 하는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하다. 굳건한 안보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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