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2022년 유산상속 계획

상속·증여 평생 면제액 1206만불로 늘어
스텝 업 베이시스 유지 등 큰 변화 없을 듯

새해를 맞이하면서 상속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계속 변경될 수도 있지만 현재 변경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2022년 기준으로 평생 면제 금액이 1170만불에서 약 1206만불로 상향되었다. 이는 마찬가지로 상속과 증여 둘 다 포함이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 금액에 두 배가 된다. (부부일 경우 2412만불). 이 뜻은 평생 1200만불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상속을 할 경우도 이 금액까지는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26년 1월에는 500만불로 조정이 되며 앞으로 더욱더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일년 면제 금액이 1만5000불에서 1만6000불로 상향되었다. 이 금액은 일년간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1만6000불 미만으로 증여한 금액은 국세청에 리포트를 할 필요도 없다. 이 금액은 수혜자 한명당 1만6000불이며 마찬가지로 부부가 한 수혜자에게 증여할 경우 두배 금액인 3만2000불까지 증여할 수 있다. 이 금액보다 많이 일년간 증여를 할 경우 평생 면제 금액인 1200만불에서 차액 되게 된다. 연간 면제 금액인 1만6000불은 매년 리셋이 되며 다음 해에 똑같이 1만6000불을 증여해도 똑같이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스텝 업 베이시스 (Step- Up Basis)가 2022년에도 유지 될 것이다. 스텝 업 베이시스란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망 당일 재산의 가치로 사망 시 소유 재산의 비용 기준을 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50만불로 구매를 했던 부동산이 돌아가셨을 때 100만불이 되었다고 하면 자녀가 상속받은 그 부동산을 100만불에 매매하였을 시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격을 기준해서0불이 된다. 만약 스텝 업 베이시스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처음 구매하였던 가격인 50만불로 계산이 되어 50만불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다.
 

스텝 업 베이시스 폐지에 대해 말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많은 혼란을 불어 일으켰지만 2022년에 스텝 업 베이시스 폐지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부양책인 빌드 백 베터 (Build Back Better)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상원에서 찬성할 수 없는 쪽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산상속법에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빌드 백 베터 법안은 상속 계획에 특히 큰 영향이 불러일으킬 것이다.
 
위에 내용을 보아 2022년도에도 유산 상속 계획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기에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아직 상속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미래 법안 변경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다. 평생 면제 금액이 높은 지금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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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