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백신 관련 지재권 면제

백신 생산기술 공유 찬성 움직임 세계로 번져
20년 권리 보장 연구진·투자자 동기 부여 중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의 면제와 관련하여 백신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백신 특허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백신 생산기술 공유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지난 11월 26일 남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의 백신 관련 지재권 면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옹호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300만명이 넘는 청원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코비드-19 백신, 치료제 및 테스트에 대한 IP 권리에 대한 일시적인 WTO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주도할 것을 촉구하며,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포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있다.
 
본 백신 관련 지재권 면제에 대한 사안의 구체적인 논의는 4년 만에 예정되었던 WTO 각료 회의에서 좀 더 진행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었으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현재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백신 지재권 면제를 위해서는 WTO의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하나, 화이자와 함께 백신 기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및 아스트라제네카를 발명한 영국 등 EU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스위스 역시 반대 입장을 보인다.  
 

독일은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자는 목표를 지지하지만, 특허권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고, 백신 공급이 더딘 이유는 특허보다도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또한,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자 역시 이어 백신 지재권 면제는 다른 기업들의 의욕을 꺾어 모험하지 않게 만들 것이며 투자자들은 오직 지재권이 보호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투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GAVI)의 CEO인 세스 버클리가 남긴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전 세계가 함께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더 이상의 코로나 전파나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본 팬데믹을 잠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동원되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하루속히 종결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각국에서 서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형태를 달리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원천 기술을 자유로이 공유하며 전 세계가 다 함께 백신 개발과 제조에 주의를 기울여 집단 면역을 형성해보자는 입장에 찬성한다.
 
다만 지재권법 분야에 오랜 기간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대의견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허권이 출원 후 20년이라는 발명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며 발명가 및 연구원들을 계속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이며 투자가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가 분명하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만약,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가 시행된 후 코로나 변이에 대하여 현재 백신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많은 투자가가 예전과 같이 투자를 하며 얼마나 많은 제약회사가 새로운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 및 치료제에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될 것인지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WTO와 세계 각국의 백신 관련 지재권 면제와 관련된 결정과 행보를 계속 주목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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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 코트라 지식재산센터 변호사